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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집중하는 尹…여사 논란도 털고 간다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와 관련 지난달 1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의견을 직접 들으면서 '민생 문제 해결에는 역시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했다. 앞으로도 국민이 원하는 과제를 중심으로 부처 간에 벽을 허물고 긴밀하게 협업해,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해 나가자"고 말한 뒤 정부 부처별로 민생 현안을 적극적으로 챙기는 것이다. '활력...

2024-02-03 06:00
‘디지털안전상황실’ 신설…행정전산장애 통합 모니터링

31일 ‘디지털 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 발표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재발 방지책 확정범정부 상황관리 총괄…‘예방-대응-재발방지’ 피드백 체계철저한 상시 장애예방, 신속한 대응‧복구, 안정성 기반 강화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디지털 안전상황실’이 새로 설치된다. 정보관리원은 앞으로 행정‧공공기관 간 연계된...

2024-01-31 18:00
[포토]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주재하는 한덕수 총리

한덕수 국무총리가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1-31 16:37
정부, 공공전산망 24시간 감시체계 상시 가동…신속 대응 통해 즉각 복구

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을 마련ㆍ발표했다. 지난해 11월 지방행정전산서비스, 나라장터에서 발생한 연이은 장애로 큰 불편을 겪었고 장애발생 이후 원인 파악과 복구과정에서도 미흡한 점을 지적받았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번 사태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

2024-01-31 16:30
과기정통부, ‘2030 청년자문단’ 참여 개혁TF 출범

과기정통부 개혁 TF는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안건 발굴·관리와 부처 간 협업, 국민 소통을 통해 개혁을 선제적으로 이끌어가도록 강조함에 따라 구성됐다. 과기정통부 개혁TF는 기획조정실장이 팀장을 맡고, 젊은 실무자와 청년보좌역, 2030청년자문단원들을 포함해 총 16명으로 구성됐으며, 민생과 과학기술‧ICT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2024-01-31 10:28
尹, 엄중한 안보 상황 챙긴다…北 도발 대응 집중 논의

브리핑에 따르면 중앙통합방위회의는 민·관·군이 총력안보 태세를 점검하는 자리로, 주요 국무위원과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유관기관, 군·경·소방 등 모두 170여 명이 참석한다. 이번 회의에는 최초로 국민 참관단 11명도 참여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2월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대통령으로서 7년 만에 주재한 바 있다. 올해 57차 회의도 윤 대통령이 주재하면서...

2024-01-31 08:35
尹,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재가…취임 이후 다섯 번째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 범위와 권한이 과도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태원참사특별법 재의요구안을...

2024-01-30 16:03
미국, 미군 사망에 연일 강력 대응 시사…이란 보복 3가지 시나리오는?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전일 언급했듯이 우리가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다양한 수위로 여러 단계로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미국이 이란에 어떤 식으로 응징할지 이목이 쏠린다. WSJ는 미국 당국의 선택지를 3가지로 꼽았다. 먼저 이란 영토에 직접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 미국이...

2024-01-30 15:25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 최대 30억 원 상향...‘익명신고’ 제도도 도입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또 지난해 12월 변경예고됐던 ‘단기매매 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과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도 지난 18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시행령 및 규정 개정은 앞서 금융위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자본시장...

2024-01-30 13:23
[포토]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는 한덕수 총리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1-30 12:37
[포토] 국무회의 주재하는 한덕수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1-30 12:36
[종합] 정부, 특별법은 재의요구…10·29참사 피해지원 종합대책 추진

정부가 30일 국무회의에서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국회에 재의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정부는 특별법의 취지를 반영한 10·29참사 피해지원 종합대책을 유가족과 협의를 거쳐 범정부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로 했다. 이 대책에는 유가족 등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희생자에 대한...

2024-01-30 11:14
'부정수급 1회 적발' 보조금 사업, 폐지·통폐합·감축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재성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우선 정부는 올해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패널티를 확대하는 등 보조사업 연장평가에 대한 성과관리를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적발 이력이 1회 이상 있는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최종 점수와 상관없이 '정상' 판정을 받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2024-01-30 11:00
규제자유특구 제도 개선 ‘지역특구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규제자유특구 신청자격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장까지 확대실증특례 유효기간 2+2→4+2년 확대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 제도 개선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에서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서비스...

2024-01-30 10:56
[종합] 정부,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 재의요구안 의결…"국민 분열ㆍ불신만 심화"

정부가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하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상정해 심의ㆍ의결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은 이달 9일 야당 단독으로 통과돼 정부에 이송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특별법안은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2024-01-30 10:31
홍익표 “‘실거주 의무’ 무력화 반대...원칙·현실 고려한 대안 고민”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예고된 것과 관련해서도 “아무런 정당성 없는 거부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정부·여당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 국회의장 중재안”이라며 “정당성 없는 거부권 행사는 대한민국을 참사에도 책임지는 사람도, 사과하는 사람도, 진실규명 노력도...

2024-01-30 10:24
[속보] 정부,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 재의 안건 국무회의 상정ㆍ심의

30일 국무회의

2024-01-30 10:22
[속보] 한덕수 "10‧29참사 피해지원위 조속히 구성, 내실있는 지원방안 마련"

30일 국무회의 모두발언

2024-01-30 10:18
[속보] 한덕수 "여야, 특별법안 다시 한번 충분히 논의 요청"

30일 국무회의 모두발언

2024-01-30 10:17
[속보] 한덕수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 국민 분열ㆍ불신만 심화시킬 우려"

30일 국무회의 모두발언

2024-01-3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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