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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임시투자세액공제 올해 말까지 연장…상반기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80%"
    당정 "임시투자세액공제 올해 말까지 연장…상반기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80%"
    당에서 윤재옥 원내대표와 유의동 정책위의장, 유경준 정책위 부의장, 송언석 제1정책조정위원장,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와 이용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등이 자리했다.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2024-01-03 09:54
  • [포토] 2024년 경제정책방향 당ㆍ정 협의회
    [포토] 2024년 경제정책방향 당ㆍ정 협의회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4년 경제정책방향 당ㆍ정 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 일곱번째 부터 윤 원내대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1-03 09:08
  • 규제혁신 앞장 공무원에 파격 인센티브…특별승진ㆍ성과급 최고등급 준다
    규제혁신 앞장 공무원에 파격 인센티브…특별승진ㆍ성과급 최고등급 준다
    국무조정실은 2023년 규제개혁 유공 정부포상 수상자 중 유공 공무원 14명에 우선 적용할 예정이다. 시행령은 또 신기술 서비스·제품을 위한 규제 특례제도(규제샌드박스)의 운영 방식을 통일하는 등 규제 특례제도 운용상 나타났던 미비점을 보완하고 각 중앙행정기관의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규제 재검토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법률 위임사항을 규정했다....
    2024-01-02 15:00
  • 내년 중 호텔·콘도 외국인력 고용 허용…청소·주방보조 업무
    내년 중 호텔·콘도 외국인력 고용 허용…청소·주방보조 업무
    고용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신규 허용업종 및 신규 송출국 지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산업현장에서 외국인력 허용 요구가 이어졌던 호텔‧콘도업에 대해 현장 실태조사 및 수요조사(관계부처 협업)를 거쳐 외국인력 고용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주요 관광권역인...
    2023-12-29 10:00
  • 정부, 접경지역 입지·친환경 에너지 활용 등 10대 킬러 규제 추가 선정
    정부, 접경지역 입지·친환경 에너지 활용 등 10대 킬러 규제 추가 선정
    이번 킬러 규제 추가 선정은 대통령실, 관계 부처, 경제 6단체와 함께 소상공인연합회·전국상인연합회·벤처협회, 시도지사 협의회가 참석해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제3차 '킬러규제 혁파 태스크포스(TF)'회의에서 결정됐다. 기업·협회·지자체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사업하면서 특히 곤란했던 규제', '지자체 발전과 지역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
    2023-12-28 17:22
  • "선거·수사시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공공분야 개인정보 보호 원칙 정립
    "선거·수사시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공공분야 개인정보 보호 원칙 정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감사원, 국무조정실,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협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공공기관 편), 이하 ‘지침’)’을 마련해 27일 전체회의에 보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그간 공공기관의 업무와 관련해 개인정보 수집 출처 고지가 미흡하거나 적정 범위 외로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문제 등에 관해 우려가 있었다. 이에...
    2023-12-28 10:26
  • [인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과·팀장급 전보 △사회규제심사1팀장 김나래 △정무분석행정관 김혜경 △민정민원행정관 최병근 △국토교통부 혁신도시지원정책과장 우유동
    2023-12-27 16:57
  • 방기선 국조실장, 경찰·소방관 격려…'안전사고 대응' 당부
    방기선 국조실장, 경찰·소방관 격려…'안전사고 대응' 당부
    최일선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경찰·소방 공무원 노고 격려와 현장 애로사항 청취 차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27일 세종 북부경찰서 112 치안종합상황실과 세종소방서 장군 119 안전센터에 방문했다. 세종 북부서 112 치안종합상황실에 방문한 방 실장은 세종 북부경찰서장으로부터 관내 현황 및 치안 대책 등을 보고받은 뒤 "연말연시는 각종 행사와...
    2023-12-27 11:39
  • ‘공식 출범’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민간위원 면면 살펴보니?
    ‘공식 출범’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민간위원 면면 살펴보니?
    12개 행정기관은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무조정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 질병관리청 등이다. 17명의 민간위원은 교육계가 5명으로 가장 많고, 산업계‧의료계‧기관이 나란히 4명씩 포진했다. 교육계는 김법민 고려대 바이오의공학부 교수, 안정훈 이화여대...
    2023-12-27 06:00
  • 중국에 못 판 가리비 한국에 더 팔겠다?…정부 “일본 계획에 불과”
    중국에 못 판 가리비 한국에 더 팔겠다?…정부 “일본 계획에 불과”
    이날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며 “그 외 지역에서의 가리비를 포함한 수산물에 대해서는 매 수입 때마다 매건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미량이라도 방사능이 검출되면 추가 핵종 증명서를 요구하여 사실상 수입을...
    2023-12-26 16:45
  • "불법사금융 근절 정책 강화됐지만…이용자 분석 통한 해결책 마련해야"
    "불법사금융 근절 정책 강화됐지만…이용자 분석 통한 해결책 마련해야"
    특히 작년에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구성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되면서 단속 강화에 나섰다. 그 결과 작년 불법사금융 관련 검거건수, 구속인원, 범죄수익 보전금액 모두 전년 대비 각각 16%, 1%, 66% 증가했다. 올해도 9월까지 불법사금융 검거건수, 구속인원, 범죄수익 보전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35%, 360%, 240%까지 늘었다. 정부는 지난달...
    2023-12-25 11:09
  • 4개월 남은 총선…尹, 민생 행보 총력
    4개월 남은 총선…尹, 민생 행보 총력
    21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12월 셋째 주 7일간 24개 중앙행정기관 장·차관 등 간부들은 총 309회에 걸쳐 민생 현장을 찾았다. 한파 대비 어르신 가정과 복지관, 지방산업단지 등을 찾아 현장 애로 사항에 대해 청취했다. 현장에서 정책이 의도한 대로 효과를 내는지 챙긴 각 부처는 분야별 지원 방안도 모색했다. 국조실은 현장 건의 내용과 후속 조치 현황도 점검한다....
    2023-12-23 06:00
  • 안보실, 사이버 상황점검 회의 개최…행정전산망 장애 후속 대응
    안보실, 사이버 상황점검 회의 개최…행정전산망 장애 후속 대응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검찰청, 경찰청, 사이버작전사령부 등 관계 기관의 차관 및 고위 공무원이 참석했다. 조태용 안보실장은 "국민생활과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주요 서비스를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과 역할이 정부에 있다"며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2023-12-20 15:59
  • 인천 캠프 마켓 잔여 구역 등 5개 미군기지 반환…29만㎡ 규모
    인천 캠프 마켓 잔여 구역 등 5개 미군기지 반환…29만㎡ 규모
    그간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외교부, 국방부, 환경부, 국토부)가 참여하는 범정부 TF를 통해 기지 반환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 미국 측과 협의를 진행해 왔다. 아울러 한·미는 환경문제에 대해서도 지속해서 논의하기로 했다. 캠프 마켓 부지는 2019년에 폐쇄가 완료된 일부 부지(군수물자시설･숙소･야구장 등 21만6000㎡)를 반환받은 바...
    2023-12-20 14:09
  • 4명 중 1명은 '갑질' 경험…'직장 상사의 부당 업무지시'가 가장 많아
    4명 중 1명은 '갑질' 경험…'직장 상사의 부당 업무지시'가 가장 많아
    국무조정실은 20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 사회 내 갑질에 대한 인식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갑질은 피해자 개인에게 심적 고통을 안겨주고 직장 내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회사, 단체 나아가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의 유지·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장애 요인이다. 이번 조사는 일반 국민 2000명을...
    2023-12-20 14:00
  • 檢, ‘오송 지하차도 참사’ 충북도청‧청주시청 2차 압수수색
    檢, ‘오송 지하차도 참사’ 충북도청‧청주시청 2차 압수수색
    사고 직후 행복청과 충북도 등 관계기관 감찰에 나선 국무조정실은 부실한 임시제방을 참사의 선행 요인으로 지적, 7개 기관 관련자 36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국무조정실은 사고 발생 13일 뒤 발표한 감찰 조사 결과를 통해 “미호천교 아래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부실한 임시 제방을 쌓은 일과 이를 제대로 감시 감독하지 못한 것이 이번 사고의 선행 요인”...
    2023-12-19 16:23
  • 국무총리비서실 소통총괄비서관에 유희종 국장 임명
    국무총리비서실 소통총괄비서관에 유희종 국장 임명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은 17일 이 같은 인사를 단행했다. 유희종 소통총괄비서관은 1965년 생으로 전북 전주 출신이다. 전주 우석고와 중앙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42회로 공직에 입문해 농림국토해양정책관,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사무처 기획총괄국장, 안전환경정책관, 규제총괄정책관실 규제총괄과장, 공직복무관리관실 기획총괄과장...
    2023-12-17 18:21
  • T커머스 생방송 허용?…TV홈쇼핑업계 ‘안될 말’ [지상 중계]
    T커머스 생방송 허용?…TV홈쇼핑업계 ‘안될 말’ [지상 중계]
    2월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혁신추진단과 과기정통부가 정체된 홈쇼핑 시장을 개선하기 위한 규제혁신 일환으로 T커머스 생방송 송출 허용을 검토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와 별개로 한국데이터홈쇼핑협회는 규제 해소 건의를 규제개혁신문고에 제출한 상태다. 규제개혁신문고에 제출한 건의 안건에 대한 답변은 연내 나올 예정이다. T커머스업계 관계자는...
    2023-12-13 18:30
  • 지난주 빈대 47건 발생, 전주대비 5건↑…20일부터 인천공항 열풍기 방제
    지난주 빈대 47건 발생, 전주대비 5건↑…20일부터 인천공항 열풍기 방제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차관급) 주재로 ‘빈대 확산 방지 정부합동대응회의’를 열고 1주간의 ‘빈대 발생 현황’ 및 중앙·지자체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빈대 신고 및 발생 건수는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빈대 바로알기’ 창구를 통해 상시 공개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총 4주간, 전국 14만여 개소의 시설을 대상으로 ‘빈대...
    2023-12-12 15:14
  • 검찰,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자 7명 구속영장 청구
    검찰,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자 7명 구속영장 청구
    사고 직후 행복청과 충북도 등 관계기관 감찰에 나선 국무조정실은 부실한 임시제방을 참사의 선행 요인으로 지적, 7개 기관 관련자 36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유족과 시민단체 등은 참사 책임을 물어 충북지사와 청주시장 등을 중대재해처벌법(중대 시민재해) 혐의로 고발했다. 7월 국무조정실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이후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건 수사본부를...
    2023-12-07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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