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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무조정실, 일상 속 '황당' 규제 찾는다…내달 20일까지 공모
    국무조정실, 일상 속 '황당' 규제 찾는다…내달 20일까지 공모
    국무조정실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실생활과 밀접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내달 20일까지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황당 규제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현실과 동떨어진 황당한 규제를 직접 제시하고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그동안 국가경제 활성화와 국민불편 해소를...
    2023-03-20 16:00
  • 여당 '주 69시간' 여론 남 탓 …"가짜뉴스·소통 부족으로 오해"
    여당 '주 69시간' 여론 남 탓 …"가짜뉴스·소통 부족으로 오해"
    유재은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위원도 "산업 환경 변화나 기술 변화, 코로나 상황에 따라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근로시간 선택권이라는 카드가 주어졌다"면서도 "현장의 근로자에 있어서 선택권이 정말 진정으로 작동할 수 있느냐는 문화에 대한 전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개편안과 관련해 논란이 계속되자...
    2023-03-16 13:52
  • 정부, 새만금 잼버리 성공적 개최로 부산엑스포 유치 잇는다
    정부, 새만금 잼버리 성공적 개최로 부산엑스포 유치 잇는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만금 잼버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2023 새만금 잼버리 점검․지원 TF'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새만금 잼버리는 역대 최대 규모이자 코로나19 이후 국내에서 개최되는 가장 큰 국제행사로 현재 영국 4467명, 독일 2200명, 미국 1072명 등 전 세계 152개국 4만1000여 명이 참가 신청 중이다. 정부는 새만금...
    2023-03-16 11:00
  • 尹 "주69시간 재검토"에 여론조사·토론회…韓 “큰 변화 없을 것”
    尹 "주69시간 재검토"에 여론조사·토론회…韓 “큰 변화 없을 것”
    16일 임 의원이 주최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향 토론회’에서는 양정열 고용부 임금근로시간정책단 국장과 유재은 국무조정실 청년저책조정위원, 유준환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의장, 조기현 유엔파인 대표 등이 참석해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고용부에서는 여론조사를 비롯해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는 대통령실에서 밝힌 것으로 이를 통해...
    2023-03-14 16:30
  • [사설] ‘규제 혁파’ 호소, 경청이라도 해 보라
    국무조정실은 이미 사후 규제 영향평가제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국회에도 다양한 규제 혁파 입법안이 올라와 있다. 하지만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했다. 중구난방 형국이 이어지면 역대 정부의 실책만 반복하게 될 뿐이다. 시장의 ‘규제 혁파’ 호소를 귀담아듣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특히 입법권을 가진 여야는 경총이 어제 내놓은 자료를 잘...
    2023-03-10 05:00
  • "국내 기업들, 사후 규제 영향평가제 가장 바란다"
    "국내 기업들, 사후 규제 영향평가제 가장 바란다"
    현재 국무조정실은 기존 규제의 효과성·타당성을 심층 분석해 규제를 개선하는 ‘사후 규제 영향평가제’ 도입 추진 중이다. 응답기업의 60.2%는 올해 기업규제 환경을 전년과 유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유로는 ‘현행 규제혁신 제도의 낮은 실효성’(46.5%), ‘이해관계자들의 규제개선 반대’(25.1%)를 꼽았다. 응답 기업들은 노동개혁 성공을 위한 핵심...
    2023-03-09 12:00
  • 원희룡 장관, “청년 정책은 미래 첫 단추…주거 정책 기대”
    원희룡 장관, “청년 정책은 미래 첫 단추…주거 정책 기대”
    청년정책공모전은 국무조정실과 청년재단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공모전으로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기 위한 행사다. 이번 공모전은 21일까지 신청받은 뒤 1·2차 심사와 정책 멘토링을 진행한다. 이후 5월 최종 심사를 거쳐 대상(1500만 원)을 포함한 총 6팀을 선정한다. 공모전은 만 19~34세의 청년 3인으로 구성된 팀이면 참여할 수 있다. 주거, 일자리, 교육, 복지...
    2023-03-06 15:39
  • 尹 정부 출범 8개월간 688개 규제 개선…경제적 효과 34조 원
    尹 정부 출범 8개월간 688개 규제 개선…경제적 효과 34조 원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8개월여간 장기간 풀리지 않은 환경·문화재규제 등을 포함한 688개 과제에 대해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를 완료했다. 시행령 이하 행정입법 과제는 633건, 법률 개정은 55건(국회 제출 기준)이다. 이정원 국무2차장(차관급)은 "대표적으로 대형마트 영업규제 관련 상생방안을 마련해 최근 10년간 소비자의 규제개선...
    2023-03-02 16:30
  • [인사]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버조사팀장 △김정미 기획조정관실 고객지원담당관 △최종동 식품소비안전국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장 △김정연 의약품안전국 임상정책과장 △김영주 의약품안전국 마약안전기획관실 마약정책과장 △고지훈 바이오생약국 화장품정책과장 △이승용 의료기기안전국 혁신진단기기정책과장 ◇파견 △임현진 국무조정실 파견(이상 3월1일자)
    2023-02-28 14:40
  • 국비유학생 선발시험 응시자격서 ‘성적’ 뺀다
    국비유학생 선발시험 응시자격서 ‘성적’ 뺀다
    지난해 6월 국무조정실의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검토 전담팀(TF)이 국비유학생 응시 최소 자격요건인 학위 외에 성적 등의 요건은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이에 교육부는 중복규정이라 지적된 학업성적 요건은 1차시험 평가항목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향후 교육부는 전공 관련 경험과 기초·전문지식, 발전가능성 등을 심도있게 심사해...
    2023-02-28 11:22
  • [인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과ㆍ팀장급 전보 △ 평가관리팀장 김지현 △ 국정과제관리과장 이순아 △ 복지정책과장 양지연 △ 재난안전관리과장 신강민 △ 원스톱 통합지원센터 총무기획팀장 백승엽 △ 교통정책과장 양찬희 △ 지속가능발전팀장 김현정 △ 정무협력행정관 이동준 △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이행송무과장 김정아(파견)
    2023-02-23 18:07
  • 45개 중앙행정기관, 올해 2000명 청년인턴 뽑는다
    45개 중앙행정기관, 올해 2000명 청년인턴 뽑는다
    사업의 조정·확대를 위해 ‘일경험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28일 첫 회의를 열고 부처별 운영방안 및 추진현황을 정기 점검한다. 실무 일경험을 비롯해 교육과 멘토링, 기관 내 청년소통 활성화 등 참여 기관별로 다양하게 운영되도록 지원하고 청년인턴 대상의 만족도 조사 등 내실화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송경원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장은 “청년인턴은...
    2023-02-23 16:00
  • 전력도매가 상한제 종료 임박…'30조원' 빚더미 한전 좌불안석
    전력도매가 상한제 종료 임박…'30조원' 빚더미 한전 좌불안석
    지난해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가 SMP 상한제 통과를 허용하면서 연속해서 3개월을 초과해 적용하지 않도록 조건을 달았기 때문이다. 12월부터 SMP 상한제가 시행됐기에, 3월엔 SMP 상한제를 시행할 수 없다. SMP는 23일 기준 kWh당 258원이다. 이번 달 SMP 상한 금액은 kWh당 161.54원으로 100원 가까이 차이가 난다. 국제 연료 가격이 안정화하는 추세지만...
    2023-02-23 11:46
  • 국조실 “日 원전 오염수 측정 핵종 64개→30개 축소…지속 검증”
    국조실 “日 원전 오염수 측정 핵종 64개→30개 축소…지속 검증”
    22일 국무조정실은 NRA가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시설 설계·운용 관련 실시계획 수정 심사서’를 인가했다고 밝혔다. 해당 심사서는 지난해 11월과 올 2월에 제출된 것으로, 심사서에 대한 최종 승인은 통상 30일 소요된다. 도쿄전력은 지난해 2월 국제원자력기구(IAEA) 모니터링 태스크포스(TF)로부터 핵종을 실측 기반으로 재선정할 필요가 있다는...
    2023-02-22 20:19
  • [종합] “월례비 요구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 정지”…정부, 불법행위 근절 칼 뺐다
    [종합] “월례비 요구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 정지”…정부, 불법행위 근절 칼 뺐다
    먼저 관계부처는 국무조정실과 국토부 중심으로 공조해 불법행위를 수사·단속한다. 국토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있다. 현재 전체 438명이 월례비를 수취한 바 있고 이중 상위 20%(88명)가 평균 9500만 원을 수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수취한 1인은 총 2억2000만 원을 받았다. 경찰청은 고강도 단속 및 수사를 계속해서 진행한다. 이달 17일 기준 총 400건...
    2023-02-21 15:08
  • 방문규 실장 "尹정부 2년차, 공직기강 다잡고 일하는 분위기 조성"
    방문규 실장 "尹정부 2년차, 공직기강 다잡고 일하는 분위기 조성"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21일 중앙행정기관 감사관을 소집해 "정부 2년 차에 다소 해이해질 수 있는 공직기강을 다잡고 공직사회 내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방문규 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를 주재하며 "올해는 윤석열 정부 2년 차로 3대 개혁과제를 비롯한 국정과제를 본격적으로...
    2023-02-21 14:44
  • “불법 월례비 요구 시 조종사 면허 정지”…건설 노조 불법행위 싹 자른다
    “불법 월례비 요구 시 조종사 면허 정지”…건설 노조 불법행위 싹 자른다
    먼저 관계부처는 국무조정실과 국토부 중심으로 공조를 강화해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수사·단속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체 438명이 월례비를 수취한 바 있고 이중 상위 20%(88명)가 평균 9500만 원을 수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수취한 1인은 총 2억2000만 원의 월례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은 고강도 단속 및 수사를 계속해서 진행한다. 이달 17일 기준...
    2023-02-21 11:06
  • "올해 전력기금 규모 5조 원 육박…요율 인하 국민부담 줄여야"
    "올해 전력기금 규모 5조 원 육박…요율 인하 국민부담 줄여야"
    최근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의 합동점검 결과 전력기금 지출사업의 불법・당 집행사례가 다수 적발되면서 전력기금 부실운용에 대한 문제도 불거진 상황이다. 전경련은 "당초 전력기금 조성 취지를 고려해 전력기금 지출사업을 취약계층 및 피해지역 지원 등으로 축소・집중하고, 부담금 요율을 적정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며 "국민 전체의...
    2023-02-21 11:00
  • 규제에 막힌 기업투자 11.7조 원…‘산업단지 관련 애로’ 최다
    규제에 막힌 기업투자 11.7조 원…‘산업단지 관련 애로’ 최다
    대한상의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는 접수와 정책조정을 분리한 민관 합동 규제개선 채널이다. 전국 지역센터에서 접수한 기업애로는 국무조정실을 통해 소관 부처에 전하고, 부처의 검토 결과를 건의 기업에 피드백한다. 관계기관과 이해관계자의 갈등이 얽히고설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투자애로 과제는 산업부로 전달해 이해관계자 협의 및 현장점검 등을...
    2023-02-20 12:00
  • 최태원 회장 '메가 샌드박스' 제안…"지역 발전ㆍ미래산업 육성 방안"
    최태원 회장 '메가 샌드박스' 제안…"지역 발전ㆍ미래산업 육성 방안"
    대한상공회의소와 국무조정실은 15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규제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대표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앞서 한 총리와 최 회장은 전시장을 관람하며 기업인들을 격려했다. 전시장에는 규제샌드박스로 사업허가를 받은 기업들이 다양한 혁신...
    2023-02-1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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