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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 오염수 방류 시 배출기준 지키는지 확인이 가장 중요"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일본 측이 분석을 통해 (오염수) 방류의 타당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방류가 시작되었을 때 도쿄전력이 배출기준을 지킬 수 있는지, 설비와 시설을 제대로 운행하는지 등을 확인하고 모니터링하는...

2023-06-23 11:03
“교육계 이권 카르텔”vs “악마화”…‘일타 강사’ 논쟁 격화

한편 윤 대통령은 3월 교육부에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킬러 문항’ 배제를 핵심으로 하는 ‘공정한 수능’의 실시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6월 모의 평가에서 다시 킬러 문항들이 과목별로 출제된 것을 두고 국무조정실이 교육부에 대한 복무감찰에 착수했다. 감찰 대상은 16일 대기 발령된 대입 담당국장 등 수능 출제와 관리를 맡은 교육부 관료들과...

2023-06-21 14:32
유수시설에 ‘주차전용빌딩’ 허용…전국 685개ㆍ여의도 5배 면적

집중강우에 대비한 안전확보대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유수지관리계획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재해방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건축물 건축 이전의 유수용량을 유지하고 재해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재해예방시설을 충분히 설치토록 했다. 국토부는 규제심판부의 권고를 수용해 관련 법령을 개선하고 국무조정실은 추진상황을 점검ㆍ지원키로 했다.

2023-06-21 13:48
야간 집회·소음 사라지나...당정, 집시법 개정 본격 추진 [관심法]

대통령실은 13일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 방안에 대한 국민참여토론을 시작했다. 대통령실은 내달 3일까지 3주간 토론을 거친 뒤 권고안을 도출해 관계 부처에 전달할 계획이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도 최근 '공공질서 확립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집시법 개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2023-06-20 14:30
당정 “오염수 검색하면 시각적 안전정보 나오도록” [종합]

이는 오염수 방류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을 주축으로 ‘괴담’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처로, 정부는 현재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일일브리핑이 진행되는 것의 연장선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고위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의도적 허위사실 유포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과학 기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시스템을 완벽히 구축하겠다”며...

2023-06-18 17:06
당정 “일본 오염수 방류, 정보공개 시스템 구축할 것”

정부는 현재도 국민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오염수 관련 일일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는 의도적 허위사실 유포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과학 기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시스템을 완벽히 구축하겠다”며 “관계부처와 진행하는 일일브리핑도 그 중 하나다. 여기에 더해 국민들이 언제라도 투명하게 필요한 정보를...

2023-06-18 15:20
서울 청년인생설계학교, 대학 비진학청년 코스 신설된다

실제로 국무조정실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2022 청년 삶 실태조사’에 따르면 만 19~34세 청년 중 최종 학력이 고졸 이하인 경우는 14.6%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들은 ‘빨리 취업해 돈을 벌고 싶기 때문에(30.7%)’라는 이유를 대학 비진학의 이유로 꼽았다. 하지만 비진학청년들은 추가적인 직업훈련이나 교육을 받지 않으면 충분한 적성과 진로 탐색이 부족한...

2023-06-18 11:15
[사설] 日 오염수 편승한 ‘공포 마케팅’, 과학으로 제압해야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브리핑 개시의 이유로 “정보 부족 혹은 잘못된 정보로 우려가 커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과학적 사실에 기반한 정보를 자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라고 했다. 정부는 앞서 4월부터 매주 수산물 안전 검사 결과를 공표하고 있다. 5월 넷째 주까지 국민이 방사능 검사를 신청한 수산물은 264건이다. 검사가 끝난 46건 중 기준치...

2023-06-16 05:00
권력 다툼에 멍든 '공직 저승사자'…감사원의 정치 본능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사회조정1비서관, 법무비서관실 행정관 등을 지냈고,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검찰 개혁 필요성을 강조한 책을 쓰기도 했다. 2022년 4월 임명된 이남구 위원은 감사원 출신이지만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근무한 이른바 ‘문재인 라인’이기도 하다. 임찬우 위원은 2020년 2월 임명됐으며, 이낙연 전 국무총리 시절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을 지냈다....

2023-06-16 05:00
유국희 日오염수 시찰단장, 시찰 후 국회 정무위 첫 출석...野 질문 공세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정부가 왜 걱정을 하지 않겠냐”며 “정부는 여전히 수산물 수입금지를 유지하고 있고, 방사성 검사나 해역 검사도 매년 포인트, 횟수를 늘려가며 철통같은 방어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과학적 검증에 참여해 모니터링하고 있고, 과학적 검증을 통해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려고 한다”고 부연했다. 유...

2023-06-15 16:29
[포토] 후쿠시마 시찰단장, 국회 정무위 출석

방문규 국무조정실장과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우리 정부 시찰단장을 맡았던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3-06-15 16:25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한일 온도차 뚜렷…韓반대 84%·日찬성 60%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도쿄전력의 해양방출설비 시운전에 대해 “도코전력은 이번 시운전에서 방출되는 물은 해수에 희석한 오염수가 아닌 담수와 해수를 희석한 물”이라며 “일본 측은 오염수가 기준치를 만족할 때까지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정화해 희석 후 방출하겠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운전은 이송펌프 등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는지...

2023-06-15 14:31
정부 “일본 오염수, 스트론튬 기준 2만배…기준치 만족까지 정화”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도쿄전력에서 공개한 저장탱크 내 오염수의 핵종별 방사능 농도 자료 중 스트론튬 농도 최대값이 리터당 약 43만3000㏃ 검출돼, 일본 기준인 리터당 30㏃의 1만 배, 한국 기준인 20㏃ 대비 2만 배에 해당하는 수치인 건 사실”이라고 밝혔다. 박 차장은 다만 “이처럼 기준치를...

2023-06-15 13:39
[포토] 정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상황 브리핑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 허균영 범부처 TF 기술검토위원장 등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는 당분간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브리핑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며, 최근 일본이 원전 오염수 방류 시설 시험 운전을 시작하며 국내에서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2023-06-15 12:53
[사설] 태양도 민망해 고개 돌릴 ‘태양광 비리’ 백태

지난해 9월에는 국무조정실이 2616억 원 규모의 태양광 관련 부당 대출과 보조금 집행이 확인됐다는 발표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전날 감사에서 나타난 ‘복마전’ 작태는 일반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이 비리 백태 또한 빙산의 일각일 터이니 더욱 혀를 차게 된다. 감사원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전직 공무원 등 대규모 비리에 연루된 38명을 수사 의뢰했다고 한다....

2023-06-15 05:00
봉투 못 사는 아동급식카드, 3개월 미만 반려견도 목줄? 일상 속 규제 개선

국무조정실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실생활과 밀접한 규제를 적극 개선하기 위해 ‘황당규제 공모전’을 통해 소관 부처 검토 및 국조실 조정,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수제안과제 10개를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일상생활 속에서 국민이 느꼈던 황당한 규제를 직접 발굴해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3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한...

2023-06-12 16:00
[포토] 오토바이 배기소음 민원 증가…기준 강화 '무산'

환경부가 30년 만에 오토바이 배기소음 기준 개정에 나섰지만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11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륜차 배기소음 허용 데시벨(㏈)을 낮추는 방안에 대해 규제개혁위가 "다른 규제를 우선 시행한 뒤 도입을 재검토하라"고 권고했다. 환경부가 1993년부터 유지된 이륜차 배기소음 허용 기준을 손댄 것은 이륜차가...

2023-06-11 16:04
'오토바이 배기소음 기준 강화' 무산…규제개혁위 "도입 재검토"

이륜차 운전자들의 거센 반발 속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는 도입을 재검토하라는 권고를 내렸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환경부는 추진 중인 이륜차 배기소음 허용 데시벨(㏈)을 강화와 관련해 규제개혁위의 재검토 권고를 수용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륜차 배기소음을 줄이기 위해 허용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지난해 초부터 추진했다. 특히 지난해...

2023-06-11 09:39
한건수 이주민특위 간사 “경험해보지 못한 사회, 함께 준비해야” [이슈&인물]

“총리 주재인 외국인·다문화가족 정책위 두 군데는 각기 별도로 5년 주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국무조정실장 주재인 외국인력정책위는 기본계획 없이 고용 전반이 아닌 필요 인력을 정하는 수준의 논의만 해서 한계가 있다. 이주민과 우리 사회를 어떤 식으로 통합하고 어떤 사회로 나아가도록 할지에 대한 비전 아래에서 부처마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2023-06-09 06:00
방문규 국조실장 "내년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 폐지 등 구조조정"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7일 "내년도 예산 편성 시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그간 방만하게 운영돼온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은 예산폐지 등 상응하는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방문규 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 회의를 주재하고 "적발된 사례들을 보면 놀랍기도 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

2023-06-0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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