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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충전소 안전거리 기준 완화…상의, 기업 애로 47건 해소
    자동차충전소 안전거리 기준 완화…상의, 기업 애로 47건 해소
    규제 애로는 국무조정실을 통해 담당 부처가 검토한 후 결과를 회신하고 있다. 투자 애로는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 이해관계자 협의,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수요자 관점에서 애로를 해소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대표적 투자·규제 애로 해소 사례로 △태양광 모듈 일조면 방향 기준 제한의 완화 △신산업 업종 입지 제한 완화 △산단 내 건설업 등록 △수소 충전 설비 설치...
    2023-07-11 09:51
  • IAEA, 오염수 수산물 섭취해도 안전?…정부 "'현재 상태에서 섭취해도 괜찮다'는 아냐"
    IAEA, 오염수 수산물 섭취해도 안전?…정부 "'현재 상태에서 섭취해도 괜찮다'는 아냐"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10일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에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섭취해도 문제가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는 주장과 관련 "기존 후쿠시마 인근 해역에 있는 여러 가지 해안이나 소위 어류, 이런 것들이 오염되지 않았다거나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현재 상태에서 섭취해도 괜찮다는 주장과는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박구연...
    2023-07-10 11:24
  • 尹 "정치파업에 굴복 안 해"…갈수록 악화되는 노정 갈등
    尹 "정치파업에 굴복 안 해"…갈수록 악화되는 노정 갈등
    이와 별도로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도 '공공질서 확립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집시법 개정 여부를 검토 중이다. 한편,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도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어 향후 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들은 지난달 30일 오후...
    2023-07-08 08:00
  • 정부, 일본 오염수 처리계획 IAEA 등 국제기준 부합 확인 [종합]
    정부, 일본 오염수 처리계획 IAEA 등 국제기준 부합 확인 [종합]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7일 자체적인 과학･기술적 안전성 검토 결과 일본 측의 오염수 처리계획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기준에 부합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IAEA 안전기준에 부합하고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무시할 만한 것으로 평가한 IAEA 종합보고서 내용을 존중한다고 했다. 아울러 국내 검토에서도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은...
    2023-07-07 11:11
  • [인사] 국세청
    박후진 △창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진유신 △거창세무서 체납징세과장 한청희 △진주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이광자 △제주세무서 재산세과장 김기중 ◇직무대리 발령 △창원세무서 재산세과장 임정환 △김해세무서 밀양지서장 김태우 [타부처 파견 등] ◇행정사무관 전보 △기획재정부 황승화 △국무조정실 김영동 △국무조정실 김가원 △국무조정실 박상준
    2023-07-06 11:46
  • 정부, 내일 일본 오염수 방류계획 검토보고서 발표
    정부, 내일 일본 오염수 방류계획 검토보고서 발표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6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정부는 그간 일본 측 공개자료, 시찰단 활동에서 확보한 자료 등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도쿄전력의 오염수 방류계획에 대한 독자적 검증을 진행해왔고 내일 그 결과를 국민과 언론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2년여간 우리 정부가 노력해온 결실을...
    2023-07-06 11:19
  • 기업 투자 기지개 켜나…“킬러 규제 개선, 체감 효과 있어야”
    기업 투자 기지개 켜나…“킬러 규제 개선, 체감 효과 있어야”
    이날 국무조정실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와 경제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킬러 규제’ 개선을 위한 관계 부처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 TF는 앞으로 정부가 주목할 킬러 규제를 선정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특정 법률이나 규제를 완화한다고 해서 기업 투자가 많이...
    2023-07-05 18:00
  •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변경, '권역 내 이동'만 허용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변경, '권역 내 이동'만 허용
    고용노동부는 5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E-9 외국인력의 사업장 변경제도, 숙소비 기준, 주거환경 개선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먼저 수도권 등으로 인력 이동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해 외국인력의 사업장 변경을 제한한다. 현재는 동일 업종 내에서 전국 이동이 가능하나, 앞으로는 권역 내에서만 이동이 허용된다....
    2023-07-05 17:00
  • 정부, IAEA 결론 존중…자체 검토 작업 막바지 단계
    정부, IAEA 결론 존중…자체 검토 작업 막바지 단계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5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IAEA의 최종보고서 관련 정부 입장을 묻는 질문에 "IAEA가 국제적으로 합의된 권위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내린 거에 대해서 존중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용과 연관 지어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또 그...
    2023-07-05 11:38
  • IAEA 사무총장 7~9일 방한, 日 오염수 종합보고서 내용 설명
    IAEA 사무총장 7~9일 방한, 日 오염수 종합보고서 내용 설명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4일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그로씨 사무총장이 IAEA 모니터링 TF의 종합보고서 발표를 계기로 오늘부터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며 직후에 한국을 방문해 원안위원장을 면담하면서 종합보고서 내용을 우리 측에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로씨 사무총장은 외교부 장관 면담 등 일정을 소화하며...
    2023-07-04 12:22
  • 윤재옥 "文정부 전력기금 5824억 부실 집행은 '탈원전' 탓"
    윤재옥 "文정부 전력기금 5824억 부실 집행은 '탈원전' 탓"
    “1차 점검에서 확인된 2616억원까지 합치면 부실 집행 8440억원”“탈원전으로 인한 에너지 공백, 온갖 이권 카르텔 뛰어들어” 국민의힘은 전 정부 시절 태양광 사업 등에 6000억원에 달하는 기금이 부당하게 집행됐다는 국무조정실 발표를 두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고 탓을 돌렸다. 그러면서 기금의 부실집행 과정에서 윗선의 부당한 지시가...
    2023-07-04 11:09
  • IAEA 보고서 발표 앞두고 당정 대책 논의…"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없다"
    IAEA 보고서 발표 앞두고 당정 대책 논의…"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없다"
    이날 오후 간담회에 참석한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IAEA에서 종합보고서를 공식 발표하면 외교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신속히 파악하고 검토한 후 일일브리핑 때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해 드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원안위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중심으로 계속돼 온 자체 기술 검토도 현재 막바지”라며 “우리...
    2023-07-03 17:50
  • 태양광 등 전력기금사업 2차 점검, 위법 등 5359건 대거 적발…5824억 규모
    태양광 등 전력기금사업 2차 점검, 위법 등 5359건 대거 적발…5824억 규모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3일 지난해 9월 1차 발표한 전력기금사업 점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점검 TF를 구성하고 2차 점검을 통해 5359건, 5824억 원의 위법·부적정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전력기금사업에 최근 5년(2018~2022년)간 약 12조 원이 투입됐음에도 기금 운영이나 집행에 대한 점검이...
    2023-07-03 09:30
  • 교육부, 국립대 사무국장 교류·파견 공무원 전원 복귀조치
    교육부, 국립대 사무국장 교류·파견 공무원 전원 복귀조치
    하지만 이후에도 '부처 간 인사교류' 관행이 여전하고 교육부뿐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 국무조정실, 국방부, 보건복지부 등 다수 부처가 개입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윤 대통령은 전날(29일) 참모들을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국립대 총장의 사무국장 임용권을 완전히 보장하기 위해 사무국장을 공무원으로 두도록 하는 규정을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2023-06-30 23:43
  • 마이크로스트레티지, 비트코인 1만2333개 추가 매입…보유량 15만 개 돌파
    마이크로스트레티지, 비트코인 1만2333개 추가 매입…보유량 15만 개 돌파
    2017년 12월 국무조정실 주제 ‘가상통화(가상자산) 관련 긴급회의’에서 당국은 “가상통화(가상자산) 거래소가 투기의 장으로 변질되는 것을 차단하겠다”면서 “제도권 금융회사의 가상통화 신규 투자가 투기심리를 자극하지 않도록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 금지한다”고 말했다. 이후 2021년 3월 시행된 특금법상 KYC(고객확인)이...
    2023-06-29 17:14
  • [종합] 尹, 통일부 장관에 김영호 지명…문체차관에 '역도' 장미란
    [종합] 尹, 통일부 장관에 김영호 지명…문체차관에 '역도' 장미란
    방통위원장은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가 내정됐으며, 산업부 장관으로는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인사라는 게 고려해야 할 사항도 많고 어차피 비어 있으니 추후에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분위기 쇄신 이런 것으로 전면 개각하는 것은 아니고 그때그때 필요에...
    2023-06-29 12:03
  • 대교문화재단, 신임 이사장에 이천수 전 교육부 차관 취임
    대교문화재단, 신임 이사장에 이천수 전 교육부 차관 취임
    이천수 이사장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6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해 국무총리 기획조정실, 대통령 비서실, 문교부 대학정책실, 교육부 기획관리실 등에서 재직했다. 여러 기관을 거쳐 교육부 차관,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순천향대학교·천안대학교(현 백석대학교)·대진대학교 총장, 학교법인 영남학원(영남대학교, 영남이공대학교) 이사장 등을...
    2023-06-29 09:18
  • "차량 간 전력거래 허용을"…경총, 규제개선 과제 정부 건의
    "차량 간 전력거래 허용을"…경총, 규제개선 과제 정부 건의
    전기차가 보유한 전력을 전력망에 연결해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전기차 자원화 제도와 인증제는 아직 미비하고, 차량 간 전력 거래도 불가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초일류 산업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5대 분야(신산업ㆍ글로벌무역전략ㆍ기업경영ㆍ인력관리ㆍ현장애로) 총 171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현장에서 발굴해 국무조정실...
    2023-06-28 12:00
  • 청년자문단 16번 만났지만…금융위 2030 정책 지지부진 왜? [청년정책금융 현주소]
    청년자문단 16번 만났지만…금융위 2030 정책 지지부진 왜? [청년정책금융 현주소]
    금융위 측은 이달 초, 올해 1월 27일 자문단 1차 정례회의에서 나온 논의를 바탕으로 국무조정실이 주최한 ‘2023 대한민국 청년정책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올인원(All-in-one) 청년카드’를 성과로 꼽는다. 그러나 아직 정책 반영 단계까지 가지 않은 상태로 후속 논의 과정에 있다. 청년정책 전문 연구 체계 마련도 늦어지면서 청년정책에 대한 정부의 의욕에...
    2023-06-28 05:00
  • “생활비도 빠듯한데” 카드쓰고 계좌 만들어야 6% 적금 [청년정책금융 현주소]
    “생활비도 빠듯한데” 카드쓰고 계좌 만들어야 6% 적금 [청년정책금융 현주소]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에 따르면 경제활동 중인 우리나라 청년(만 19~34세)의 월평균 임금은 252만 원(세전)이다. 이 중 식비, 월세, 세금 등 생활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월평균 161만 원이다. 여기에 평균치보다 소득이 적거나 대출이 있다면 월 70만 원 저축은 빠듯할 수밖에 없다. 청년도약계좌가 사실상 부모의 돈을 받고 살면서 월 70만...
    2023-06-2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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