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염수 정화 및 방류시설 전반의 운영상황과 방사성 물질의 역량 등을 직접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과학적, 기술적 분석에 필요한 정보를 파악할 계획이다. 한일 간 실무협의에서 우리 정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시찰단 규모는 이날 오후...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차관급)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전문가 현장 시찰단 관련 브리핑에서 "오염수 정화 및 방류시설 전반의 운영상황과 방사성 물질 분석 역량 등을 직접 확인하고 우리의 과학적·기술적 분석에 필요한 정보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간 일본이 공개해온 자료와 추가로 받은...
국토부는 드론 배송서비스를 위한 법적근거가 필요하다는 옴부즈만 건의를 지난해 4월 접수한 뒤 같은 해 6월 국무조정실 주재의 ‘신산업규제 개선안 발표’에서 드론을 생활물류서비스의 운송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현 정부 들어 규제개선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각 정부부처, 기관의 협조로 지난 정부...
한편 경총은 상ㆍ하반기 각각 한 차례씩 ESG 경영위원회를 개최한다. 구체적인 의제는 각사 ESG 전담부서장이 참여하는 실무위원회를 통해 조율해 나갈 방침이다.
제1기 위원회 때 정부에 건의한 법·제도 개선 사항 중 미반영 건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에 다시 건의하거나,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추진단에 일괄 접수할 예정이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혁신 1년, 현장의 변화' 브리핑에서 "총량적인 규제개혁 성과에만 머무르지 않기 위해 규제혁신 완료 사례에 대해 현장을 직접 점검해 규제개선을 통해 변화된 실제 국민의 삶을 확인하고 추가 개선 필요사항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1027건은 분야별로 국민불편 해소에서 여행자 휴대품 신고사...
국무조정실은 2022년 9월부터 관계기관과 함께 77건의 행정조사 정비과제와 행정조사 관리 체계화 방안을 포함한 ‘행정조사 정비방안’을 마련하고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해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우선 유사ㆍ중복으로 하는 행정조사 및 실효성 없는 조사는 폐지ㆍ통합하고 폐지ㆍ통합이 어려운 행정조사는 공동조사로 전환한다.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지정을 위한...
고용노동부·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관계자, 학계, 자문위원 등의 현장 분위기 등을 경청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자 특위 위원장인 임이자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채용 반칙과 특권을 근절하고 공정한 채용기회와 정당한 보상이 보장될 수 있도록 공정채용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25일 규제심판 회의를 열어 친환경 신(新)모빌리티인 화물용 전기자전거 도입을 위해 관계부처에 관련 규제 개선 및 제도적 기반 마련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자전거법은 전기자전거는 승객용만 한정해 중량을 30kg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화물 운송용 전기자전거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영국･프랑스...
고용노동부는 24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중 비전문취업(E-9)에 대한 조선업 전용 쿼터 신설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조선업 사업장은 제조업 쿼터 내에서 E-9 인력을 배정받아 활용해왔다. 지난해 기준 제조업 쿼터는 5만1847명이었는데, 이 중 2344명이 조선업에 배정됐다. 앞으로 조선업 전용 쿼터가 신설되면...
정부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조규홍 복지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윤희근 경찰총장 등이 자리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대책 추진 성과 계획을 보고받고 정부가 각각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이에 필요한 법 개정 예산과 조직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20일 정부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혁신추진단은 ‘게임산업 규제 개선 및 진흥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한국이 세계 4위의 게임강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정책 지원을 통해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는 게 국무조정실의 판단이다.
국무조정실 규제혁신단 관계자는 “이번 연구는 게임 산업을 진흥하고 수출을 늘리기 위해 실시한다”면서...
국무조정실은 2023년 규제사무 374건의 개선·폐지와 관련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20일 밝혔다.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란 일정 기간마다 규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이를 폐지·완화함으로써 국민과 기업의 규제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제도다. 올해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선박직원법 등 규제 374건이 대상이다.
이달 20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총 3주간...
이번 방문은 지역 투자 애로 현장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 2차장, 이정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략기획위원장, 황수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장, 문금주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정인화 광양시장 등이 참석해 동호안 개발 규제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광양제철소 동쪽 해상에 있는 동호안은 바다로부터...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단장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교육부와 합동으로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사항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과 교육부는 2022년 10월 6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한국장학재단을 대상으로 2018년 7월 27일~2022년 11월 30일 기간 장려금 지급 적격요건 충족 여부, 사후관리 실태...
18일 국무조정실과 법무부, 경찰청, 교육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추진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에 대한 성과와 향후 계획 등을 밝혔다.
법무부는 마약범죄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대검찰청 내 마약‧조직범죄부를 설치한다. 현재 대검찰청의 마약 수사 기능은 반부패부와 통합돼 있다. 2018년부터 점차적으로...
추경호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추 부총리,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국무조정실과 법무부, 경찰청, 교육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추진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에 대한 성과와 향후 계획 등을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10월 26일 대책을 추진했음에도 최근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유명연예인 투약 사건 등 마약류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범정부 차원에서 마약을 뿌리...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6개 관계 부처(고용노동부, 법무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마련한 상시근로자 수 기준 규제의 고용 친화적 개선방안을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하고 각 부처가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추진단은 2022년 9월부터 경제 5단체 및 관계 부처와 함께 불합리하게 상시근로자 수 기준을 두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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