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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시민단체 보조금 5.4조... 전수조사로 회수·수사의뢰”
    대통령실 "시민단체 보조금 5.4조... 전수조사로 회수·수사의뢰”
    민간단체 국고보조금이 5조 원을 상회한다며 내년 상반기 내 전수조사를 해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관리체계 강화 지시에 따른 것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올해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은 총 5조4446억 원으로, 정부부처 직접지원이 1조4458억 원에 중앙정부 국비와 지방자치단체가 절반씩 부담하는 매칭펀드가 3조9988억 원이다. 민간단체 보조금은...
    2022-12-28 11:55
  • '쟁점법안' 평행선 달리는 여야…원내대표 '패키지 합의' 나올까
    '쟁점법안' 평행선 달리는 여야…원내대표 '패키지 합의' 나올까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안전운임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근로기준법 개정안), 건강보험의 국고 재정지원(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올해 일몰을 앞둔 주요 법안들은 여야 원내지도부 간의 협상 단계로 넘어간 상황이다. 애초 여야는 28일 본회의에서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소관 상임위들에서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2022-12-27 15:00
  • 여야, 쟁점법안도 '네 탓' 공방…"'尹허' 정치 벗어나라" "일몰법안 통과 안 될듯"
    여야, 쟁점법안도 '네 탓' 공방…"'尹허' 정치 벗어나라" "일몰법안 통과 안 될듯"
    다른 법안들에 대해서도 "국민건강보험법(국고 재정지원 일몰 연장)은 이번 기회에 여야가 심도 있게 논의하면 땜질 처방이란 오명을 피할 수 있다"며 "근로기준법(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역시 정부가 계도기간 등 행정적인 예산 지원을 우선 시행하고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전 원내대책회의...
    2022-12-27 11:05
  • 박홍근 “안전운임제 등 일몰법 일괄 타결하자”
    박홍근 “안전운임제 등 일몰법 일괄 타결하자”
    다른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국고 재정지원 일몰 연장)은 이번 기회에 여야가 심도 있게 논의하면 땜질 처방이란 오명을 피할 수 있다”며 “근로기준법(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역시 정부가 계도기간 등 행정적인 예산 지원을 우선 시행하고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전날 이재명 대표가 일자와 방식을 조율해 검찰 조사에...
    2022-12-27 11:03
  • 일몰 앞둔 건강보험 국고지원…'5년 연장' vs '일몰 폐지'
    일몰 앞둔 건강보험 국고지원…'5년 연장' vs '일몰 폐지'
    내년도 예산안 통과에도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조항 연장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연장 여부 결정이 무산되면 내년엔 법적 근거 없이 국고지원이 이뤄진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8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26~27일 이틀간 심의를 진행한다. 최대 쟁점은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조항 연장 여부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일몰조항 5년...
    2022-12-25 13:00
  • [데스크칼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개혁의 대상이 아니다
    [데스크칼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개혁의 대상이 아니다
    의료쇼핑이나 거짓·부당청구 외에도 건강보험 부과체계, 건강보험료 지불제도, 건강보험 국고지원 미충족 등 다양하다. 의료남용과 무임승차는 문케어 시행 이전에도 재정 누수 원인이었고, 의료쇼핑도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OECD는 2010년 ‘한국의 보건의료개혁’ 보고서를 통해 2007년 기준 국내 1인당 외래진료 횟수가 11.8회로, OECD 평균 6.8회의 1.7배에...
    2022-12-21 05:00
  • 장상윤 교육차관 “대학 등록금 인상, 검토할 타이밍 아냐”
    장상윤 교육차관 “대학 등록금 인상, 검토할 타이밍 아냐”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폐지되고 2025학년도부터 국고 지원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등의 기관평가인증 등을 활용하는 데 대해선 기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도 밝혔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합치는 유보통합은 교육부에 실무조직을 설치해 구성을 조만간 운영에 들어간다. 만 3~5세 유아교육을 맡는 유치원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관할이며, 만 0~5세 보육을 맡은...
    2022-12-20 15:40
  • 조규홍 장관 "MRI 급여화로 짧은 기간 지출 급증…지역 불균형도 심화"
    조규홍 장관 "MRI 급여화로 짧은 기간 지출 급증…지역 불균형도 심화"
    올해 일몰되는 건강보험 국고지원과 관련해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많은 토론이 있었는데, 우리는 일몰 조항을 (폐지보단) 현행과 같이 5년 연장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몰 폐지는 건강보험 구조개혁과 병행·검토할 필요가 있고, 건강보험료가 법정 상한에 도달하게 되면 국고지원 상한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기금화에 대해선...
    2022-12-19 15:00
  • [유동성 위기, 터널의 끝은]②돈줄 마르는 기업…전문가, “경기침체 부동산발 리스크 커”
    [유동성 위기, 터널의 끝은]②돈줄 마르는 기업…전문가, “경기침체 부동산발 리스크 커”
    전문가가 본 내년 회사채 시장…국고ㆍ우량 회사채는 숨통 트여둔촌 주공 흥행 기대보다 저조…부동산 관련 옥석 가리기 진행내년 위기 근원 경기침체ㆍ부동산…한계기업들 리스크 더 커질 것 #아시아개발은행(ADB)은 2023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9월 전망치보다 0.8%포인트나 내린 1.5%로 전망했다. 중국을 비롯한 세계경제 둔화와 에너지값 상승 여파로 잠재성장률(2...
    2022-12-18 13:52
  • 내년부터 월 70만 원 부모급여 지급…시간제 보육서비스 확대
    내년부터 월 70만 원 부모급여 지급…시간제 보육서비스 확대
    이날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브리핑에서 "내년도 부모급여 예산 규모는 2조3600억 원으로 국고·지방비가 다 포함된 개념"이라며 "지원 대상은 내년도에 월 32만3000명으로 0세 아동이 23만8000명, 1세 아동이 8만5000명"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시간제 보육, 아이돌봄서비스 등 양육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한 각종...
    2022-12-13 11:44
  • 로스쿨 국가장학금, 7일부터 신청…3구간 이하 전액 지원
    로스쿨 국가장학금, 7일부터 신청…3구간 이하 전액 지원
    국고 지원액의 경우 2020년 48억 원에서 2021년 49억 원, 올해 66억 원, 내년 75억 원(예정)으로 매년 확대되고 있다. 이번 로스쿨 국가장학금은 로스쿨 신입생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1차 신청은 23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2차 신청은 내년 1월 4일 오전 9시부터 13일 오후 6시까지 두 차례 진행된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소득 3부간 이하의 학생들은 국고로 전액 등록금을...
    2022-12-07 14:20
  • 강남 침수 재발 막는다…정부, 하수도 정비에 1.6조 투입
    강남 침수 재발 막는다…정부, 하수도 정비에 1.6조 투입
    환경부는 2028년까지 총사업비 약 1조6000억 원(국고 7256억 원)을 투입해 △우수관 용량 확대 및 관로 189km 정비 △대심도 빗물 터널 2개 신설 및 빗물펌프장 34개를 신·증설 등 하수도시설을 집중적으로 확충해 침수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다. 류연기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 강우에 대비하기 위해 하수도 정비의 중요성이 커진...
    2022-11-28 12:00
  • 12월부터 부산·대구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못 한다
    12월부터 부산·대구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못 한다
    농업·생활 부문에서는 영농폐비닐의 수거보상 국고지원을 kg당 10원에서 20원으로 증액하고, 새마을운동중앙회 등과 집중 수거를 시행한다. 주거지 인접 공사장의 미세먼지 농도 실시간 공개 대상을 늘리고, 건설공사장의 날림먼지 발생 억제 조치 등을 점검한다. 민감·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집중관리 구역도 확대한다. 미세먼지 감축·관리와 함께...
    2022-11-25 11:10
  • 대학재정 확충엔 ‘공감대' 재원마련 방법은 ‘이견’…고등평생특별회계 '평행선'
    대학재정 확충엔 ‘공감대' 재원마련 방법은 ‘이견’…고등평생특별회계 '평행선'
    여당 진술인으로 나선 김병주 영남대 교수는 “국내 대학은 14년째 동결된 등록금과 늘지 않는 국고 지원에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으며 인건비조차 감당하기 버거운 상황”이라며 “급감하는 고등교육 예산 규모 추이와 급증하는 지방교육 재정의 추세를 살펴보면 교육세 일부를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로 전입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22-11-23 10:41
  • 자립준비청년에 임대주택 2000호…정착금 800만원→1000만원
    자립준비청년에 임대주택 2000호…정착금 800만원→1000만원
    송 과장은 “자립수당은 국고 지원이라 확정적이지만, 자립정착금은 지방 이양이라 권고할 수밖에 없다”며 “그럼에도 지자체의 관심이 높아 대부분 권고액 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거 차원에선 공공임대주택을 연간 2000호 우선 공급하고, 전세임대 무상지원 기간을 만 20세 이하에서 22세 이하로 확대한다. 일자리 부문에선 청년도전지원사업...
    2022-11-17 11:00
  • 우리은행, 국민연금공단 주거래은행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우리은행, 국민연금공단 주거래은행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이번 선정으로 우리은행은 자금결제 입출금, 국고납입, 일일예치금 관리 등 기금운용에 관한 업무와 연금지급, 법인카드 관리 등 제도운용 업무 전반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국민연금공단과 주거래 인프라 등 시스템 개선 지원과 함께 상생협력을 통한 공동발전을 추진해 국민연금공단과 함께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할 계획이다. 앞으로...
    2022-10-26 11:28
  • [정책발언대] 건강보험재정 기금화와 재정투명성
    [정책발언대] 건강보험재정 기금화와 재정투명성
    2022년 기준 국가재정규모가 607조7000억 원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실제는 건강보험 80조5000억 원, 장기요양보험 11조8000억 원, 이중 국고지원이 이뤄지는 10조5000억 원과 1조8000억 원을 상계하면 687조7000억 원이 전체 나라살림의 정확한 규모다. 고령화 및 보장성 확대, 과도한 서비스 이용에 따른 수지악화로, 오는 2070년이 되면 건강보험 누적 적자는 7000조 원이 넘을...
    2022-10-25 06:00
  • [외환위기 25년] 그때도 지금도 “외환위기 없다”...정부 믿어야 하나
    [외환위기 25년] 그때도 지금도 “외환위기 없다”...정부 믿어야 하나
    자금 지원을 받는 협상을 타결했다. 충격파는 컸다. IMF의 대대적인 구조조정 지시에 대기업부터 시작해 기업들이 무더기로 쓰러졌고, 실업자가 양산되면서 급격한 불황이 닥쳐왔다. 당시 외환위기가 나타난 배경에는 만성적인 무역·경상수지 적자 기조가 있었다. 국고가 비어가는 와중에도 무분별한 차입에 의존하던 국내기업의 외국자본 단기외채(만기 1년...
    2022-10-24 16:58
  • 기보, 중소기업 ESG 경영 위해 특허기술 평가료 지원
    기보, 중소기업 ESG 경영 위해 특허기술 평가료 지원
    특허청은 100~500만 원의 기술 평가료 중 60%를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한다. 기업은행은 기술 평가료의 40%를 10억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협약상품인 ESG IP평가보증은 ESG 분야의 특허기술을 사업화할 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기보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IPC코드 기준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등을 기반으로 기보 고유의 환경 분야 특허 선별 기준을...
    2022-10-21 10:48
  • [국감 핫이슈] 중기부 국감...尹 서밋 불참, 지역화폐·손실보상 두고 '격돌'(종합)
    [국감 핫이슈] 중기부 국감...尹 서밋 불참, 지역화폐·손실보상 두고 '격돌'(종합)
    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지역화폐 국고지원이 지난해 1조2500억 원, 올해는 7000억 원인데 내년에는 전액 삭감된다”며 “2020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료를 보면, 지역화폐 도입 이후 역내 소비비율 50%, 지역경제는 10% 가량 활성화됐는데 윤석열 정부에선 재정중독 사업이다, 효과가 없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발행효과 경제성이 없는 거 확실한가...
    2022-10-06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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