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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기획재정부 26일(화) △2024년도 예산배정계획 확정 △2022년 프랜차이즈(가맹점)조사 결과(잠정) △통계청, 저출산 통계지표 체계 주요지표 공개 △2024년 윈/위안 직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선정 △국민 삶에 통계를 한 걸음 더 가까이, 국가통계포털(KOSIS) 27일(수) △기재부 1차관 09:00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 관련 당정협의회(국회), 16:00 기획재정부...
    2023-12-25 08:29
  • 교육부, 내년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40개 추진....더 확대
    교육부, 내년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40개 추진....더 확대
    관계부처 국고지원 사업을 통해 427억 원을 지원해 지자체‧교육청의 재정 부담을 줄였다. 이를 통해 학교 내에는 지역 주민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체육관, 돌봄센터, 평생교육시설, 도서관, 수영장 등이 마련됐다. 교육부는 내년에는 40개 사업 공모를 추진하고 3600억 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자체와 교육청의 재정 부담을 더욱 줄이고 사업 효율성을 높이기...
    2023-12-19 12:00
  • ‘유보통합’ 성공하려면...“지자체 재정 의존 대신 정부 지원 이뤄져야”
    ‘유보통합’ 성공하려면...“지자체 재정 의존 대신 정부 지원 이뤄져야”
    박 연구위원은 이어 “유보통합 추가 소요 비용은 결국 새로운 사업과 관련한 중앙사무의 영역이므로 정부의 국고 지원으로 불안을 종식시켜야 한다”며 “정부가 정확한 모델을 제시하고 유보통합에 들어가는 비용추계를 정확히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일 보건복지부 소관이던 보육 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2023-12-18 12:55
  • 전기차 수요 둔화 멈췄나…전기차 판매, 9월부터 회복세 전환
    전기차 수요 둔화 멈췄나…전기차 판매, 9월부터 회복세 전환
    이에 정부는 전기차 내수활성화를 위해 지난 9월 현행 최대 680만 원(국고 보조금기준)인 전기 승용차 보조금을 차량 가격 할인율에 따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최대 100만 원을 추가지원 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완성차 제작사는 기아 레이 EV, KG 모빌리티 토레스 EVX 등 신차출시와 정부 지원책 강화에 따른 지원 대상 차종 판매에 나섰다. 또한 보조금제도 개편에...
    2023-12-14 13:57
  • 文정부 ‘그린스마트스쿨’ 간판 내리고…교육부, 노후학교 개선에 29조 투입
    文정부 ‘그린스마트스쿨’ 간판 내리고…교육부, 노후학교 개선에 29조 투입
    본래 국고와 지방비가 3대 7로 투입돼 왔고 민자사업(BTL)까지 병행해 왔지만 내년부터는 국고 지원이 빠지게 됐다. 애초 목표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지은 지 40년 지난 학교 건물 중 2835개 동이었다. 이 중 공사나 사업이 시작되지 않은 1231동이 아직 남은 상태다. 이에 교육부는 40년 넘은 노후 학교 시설의 개축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문제로 방치할...
    2023-12-10 13:39
  • 시·도교육감協 "성공적 유보통합, 재정확보 우선돼야"
    시·도교육감協 "성공적 유보통합, 재정확보 우선돼야"
    어린이집 운영 예산은 국고뿐 아니라 지자체로부터의 지원도 상당 부분을 차지하므로, 시·도 전입금 비율 상향조정 필요성 등도 주문했다. 또한 유보통합은 국가직뿐만 아니라 지방직공무원의 대규모 신분 변동을 수반하므로 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조직법 개정과 함께 지방자치법 개정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감들은 "이를...
    2023-12-04 12:25
  • “유럽보다 1000만 원 저렴”…볼보 전기 SUV ‘EX30’ 공개 [종합]
    “유럽보다 1000만 원 저렴”…볼보 전기 SUV ‘EX30’ 공개 [종합]
    올해 기준 전기차 국고 보조금 전액 지원 대상은 5700만 원 미만 차량이다. 요아킴 헤르만손 볼보자동차 EX30 상품개발 리더는 “높은 가격이 전기차 선택의 걸림돌이 되는 만큼 EX3의 가격대를 내연기관차와 동일한 가격대로 설정했다”며 “EX30을 통해 새로운 고객층을 유치할 수 있다고 확신하다”고 말했다. EX30은 69kWh 배터리와 에너지 효율성을 높인 200...
    2023-11-28 15:22
  • '조송신당' 뜨자 野 30명 "위성정당 방지"…연합 200석 포석?
    '조송신당' 뜨자 野 30명 "위성정당 방지"…연합 200석 포석?
    준연비제 도입 취지인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 보장보다는 '범민주연합 200석' 달성 의도를 가진 측면 지원이 아니냐는 해석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 30여명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성정당방지법·준연비제 당론 채택을 지도부에 촉구했다. 앞서 '진보연합 200석'을 거론한 이탄희 의원을 비롯해 친명(친이재명)·비명(비이재명)계...
    2023-11-16 16:06
  • 중기부, 비위행위 의혹 등 공영홈쇼핑 감사 착수
    중기부, 비위행위 의혹 등 공영홈쇼핑 감사 착수
    그밖에도 국고보조금 잔여 인건비를 내부성과급으로 부적정 사용한 (재)장애기업종합지원센터와 모태펀드 출자 선정 청탁 의혹이 있는 한국벤처투자 등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감사를 시행해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을 해소하고자 중기부는 신속하고 엄중히 대응할 계획이다. 이영 장관은 “과거로부터 이어온 중기부 산하기관의 각종 비위와 방만 경영...
    2023-11-09 10:11
  • [데스크 시각] 숫자 사라진 정책엔 미래도 없다
    [데스크 시각] 숫자 사라진 정책엔 미래도 없다
    건강보험 국고지원의 경우 올해 5월 국회에서 국민건강보험법·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돼 5년 연장(2027년 12월 31일)되면서 한숨 돌렸다. 장기요양보험의 경우 올해 보험료율은 1.09% 인상한 반면 장기요양 수가는 평균 2.92% 올렸다. 내년엔 보험료 수입보다 지출이 더 늘어난다. 다만 정부는 내년 국고지원금을 올해 1조9916억 원보다 2352억 원(11.8%) 확대...
    2023-11-06 05:00
  • 교육발전특구 추진, 특목고·자사고 설립 활성화되나
    교육발전특구 추진, 특목고·자사고 설립 활성화되나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교육발전특구를 심의할 때 자사고·특목고 신설 수요가 과도하지 않은지 살펴야 할 것”이라며 “특구 운영을 위한 별도의 국고 지원 계획도 없다는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 사전설명회에서 “자사고나 특목고는 교육특구에서 해결하지 않아도...
    2023-11-03 12:02
  • 중증소아환자 보호자에 힐링 부여…서울대병원, ‘도토리하우스’ 가동
    중증소아환자 보호자에 힐링 부여…서울대병원, ‘도토리하우스’ 가동
    넥슨재단 기부금 100억 원, 복지부 국고지원금 25억 원 등 총 125억 원의 지원으로 약 5년 만에 ‘도토리하우스’가 문을 열었다. 서울대병원 도보 3분 거리 내 서울 종로구 원남동에 지어진 이 센터는 연면적 997㎡(약 302평)으로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다. 센터 내에는 총 16병상(2인실 4개, 4인실 2개)의 중증 소아환자 단기입원병상과 놀이치료실, 상담실 등 환자와 환자...
    2023-11-01 15:00
  •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1.09% 인상…월평균 보험료 182원↑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1.09% 인상…월평균 보험료 182원↑
    내년도 국고지원금은 2조2268억 원으로 올해(1조9916억 원)보다 11.8%p 확대 편성됐고, 국회의 최종 확정을 앞두고 있다. 아울러 위원회는 이날 내년도 장기요양보험 수가를 올해보다 평균 2.92%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유형별 인상률은 방문요양 2.72%, 노인요양시설 3.04%, 공동생활가정 3.24% 등이다.
    2023-10-31 20:13
  • 정부, 정원 50명 미만 ‘미니 의대’부터 증원…지역선 의대 설립 요구 봇물
    정부, 정원 50명 미만 ‘미니 의대’부터 증원…지역선 의대 설립 요구 봇물
    김 회장은 “국고 지원을 통해 지방의료를 살리려고 한다면, 장기적으로 볼 때 재정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면서 “기존 대학의 경우 미리 시스템이 갖춰진 만큼 큰 비용이 들지 않지만, 의대 신설은 자금 유입이 필수다. 대부분 대학이 자금조달 방안은 생각하지 않고, 정부의 지원만 바라고 있다. 지역 의료를 살리더라도 환자 대부분은 서울에서 진료받길 원할...
    2023-10-31 15:46
  • 국민연금 보험료율, 나이 어릴수록 천천히 올린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나이 어릴수록 천천히 올린다
    출산크레딧은 지원대상을 둘째아 이상에서 첫째아 이상으로 확대하고, 군복무크레딧은 인정기간을 6개월에서 군 복무기간 전체로 늘린다. 크레딧 인정 시점도 사유 발생 시점으로 앞당긴다. 복지부 관계자는 “출산크레딧 국고부담률(30%)도 많이 올리고자 한다”며 “이 부분은 재정당국과 협의가 필요하지만, 지금보단 더 부담하는 방향으로 설계할 것”이라고...
    2023-10-27 14:00
  • 국회서 잠자던 ‘여성 연금권’ 관련법, 공은 정부로?[관심法]
    국회서 잠자던 ‘여성 연금권’ 관련법, 공은 정부로?[관심法]
    보고서에는 첫째 자녀부터 자녀 당 12개월씩 크레딧을 부여하고, 사전지원 방식으로 전환, 국고 100% 지원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담겼다. 이날 국민연금공단 복지위 국정감사에서도 서영석 민주당 의원은 출산 크레딧 등을 언급하며 “당연히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인데, 기금에서 쓰고 있다”며 “국민연금공단이 정부가 이를 시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2023-10-20 16:40
  • [사설] ‘무늬만 NGO’ 방치하면 ‘눈먼 돈 잔치’ 못 막는다
    감사원이 어제 ‘비영리 민간단체(NGO) 지원 실태’ 감사보고서를 내고 국고보조금을 조직적으로 횡령한 사실이 다수 적발됐다고 발표했다. 행정안전부, 통일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6개 부처와 서울시 등 7개 기관이 지원하는 민간단체 900여 곳이 감사 대상이었으나 감사원은 우선적으로 국고보조금 액수가 많은 10여 곳을 집중 조사해...
    2023-10-18 05:00
  • 시민단체 '살살 녹는 나랏돈'…"국군 장병 문화지원비 빼돌려 손녀 말 구입"
    시민단체 '살살 녹는 나랏돈'…"국군 장병 문화지원비 빼돌려 손녀 말 구입"
    문체부는 '협업콘텐츠 기획개발 지원' 사업을 실시하면서 F 단체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하고 국고보조금을 교부했다. 다만, F 단체는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달리 제품 개발 능력이 없어 자체적으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기성 제품에 장식품을 추가로 부착한 제품을 사업 결과물로 제출했다.
    2023-10-17 17:06
  • "민간단체, 보조금 18억 횡령…교부금 반환·사업 배제"
    "민간단체, 보조금 18억 횡령…교부금 반환·사업 배제"
    비영리 민간단체들이 거래 업체 직원과 공모하는 등 방법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을 조직적으로 횡령한 사실을 감사원이 확인했다. 감사원은 단체 대표 등을 수사 의뢰하고 교부금을 받는 등 후속작업에 나섰다. 감사원은 17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요 감사 결과를 밝혔다....
    2023-10-17 16:12
  • 국토부 등 8개 부처, ‘지역활력타운’ 조성 협의…“지방소멸 위기 극복”
    국토부 등 8개 부처, ‘지역활력타운’ 조성 협의…“지방소멸 위기 극복”
    8개 부처별 특성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며, 국고보조사업 지원도 확대한다. 2024년 신규사업지는 내년 1월에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통합 공모를 시작해 상반기 중 10곳 내외로 선정할 예정이다. 최임락 국토부 국토도시실장 등 부처 관계자들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앤 진정한 협업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살기 좋은...
    2023-10-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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