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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총 “실업급여 제도, 오히려 실업자 취업 의지 떨어뜨려”
    경총 “실업급여 제도, 오히려 실업자 취업 의지 떨어뜨려”
    이에 경총은 △구직급여 하한액 폐지 △기준기간 및 기여기간 연장 △모성보호급여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 △수급 자격 및 관리체계 재검토 △조기재취업수당 폐지·축소 등을 제안했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실업급여제도를 지나치게 관대하게 운영하면서 곳곳에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일하는 사람이 실업자보다 더 적게 받는...
    2023-10-11 12:47
  • 대학 논문 구독 예산 삭감...“지방대 타격 더 클 것”
    대학 논문 구독 예산 삭감...“지방대 타격 더 클 것”
    이런 가운데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대학의 학술DB 구독 지원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밝혀져 지방대의 연구 기초체력이 더욱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학에 학술DB 구독료를 지원하는 ‘대학 라이선스 사업’의 예산이 올해 228억 원에서 내년 222억 원으로...
    2023-09-27 10:40
  • [사설] ‘기초연금 선별 지원’, KDI 권고 깊이 새겨야
    국고 부담이 점점 커지는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을 풀어 ‘용돈’을 나눠주는 비효율적 시스템이 언제까지 유지될지 의문이다. 이 연구위원은 “빈곤율에만 초점을 맞춰 70%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전환해야 한다”면서 “기초연금은 소득 인정액이 일정액 이하인 고령층에만 지급하고, 선별 지원으로 아낀 재원은 지방 응급의료 시스템 개선 등...
    2023-09-27 05:00
  • 채권 베어스팁, 미 10년물 4.5% 돌파 vs WGBI 편입기대
    채권 베어스팁, 미 10년물 4.5% 돌파 vs WGBI 편입기대
    국고채 10년물 이상 장기물 금리 연중 최고 경신연휴 앞둔 캐리성 수요 유입, 외인 3선 매수 10선 매도당분간 해외 변수가 좌우…유가·환율 상승에 10월 금통위도 부담 채권시장이 약세장을 지속했다. 단기물보다 장기물이 상대적으로 약해 일드커브는 스티프닝됐다. 특히 국고채 10년물 이상 장기물 금리는 일제히 연중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미국 정부의...
    2023-09-26 17:11
  • 건강보험료 7년 만에 동결…내년엔 어쩌나 [종합]
    건강보험료 7년 만에 동결…내년엔 어쩌나 [종합]
    내년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은 12조4284억 원(정부 예산안)이다. 올해보다 1조4582억 원 증액됐지만, 이조차 법정 기준에는 크게 못 미친다.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은 해당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국고 14%, 건강증진기금 6%)를 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내년도 국고지원 규모는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약 14.4%로 올해와...
    2023-09-26 16:31
  • 올해 말까지 전기 승용차 보조금 680만 원→780만 원 상향…2대 이상 사도 지원
    올해 말까지 전기 승용차 보조금 680만 원→780만 원 상향…2대 이상 사도 지원
    환경부 관계자는 "전기 승용차 보급이 정체 상황을 보여 보급 촉진을 위한 정부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돼 이번 구매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올해 전기 승용차 국고보조금 최대치는 중·대형 680만 원, 소형 580만 원이다. 지자체 보조금은 지자체별로 다른데 경남의 경우 600만~1150만 원이고, 서울은 180만 원이다. 정부는 전기차...
    2023-09-25 12:00
  • [데스크칼럼]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빨간불’ 켜지기전 답 찾아야
    [데스크칼럼]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빨간불’ 켜지기전 답 찾아야
    미래 세대 건강을 책임져야 할 건강보험재정 건전성과 직결된 ‘건강보험료율’과 ‘건강보험 국고지원’에 대한 고민도 보이질 않는다. 당장 26일 열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선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해야 한다. 올해 8월 결정돼야 했지만 의료 가입자(수급자)와 공급자(요양기관) 등 건정심 참여 주체간 의견 차가 커 결정이 미뤄졌다. 문제는...
    2023-09-25 05:00
  • '정의연 후원금 유용' 윤미향 2심서 의원직 상실형
    '정의연 후원금 유용' 윤미향 2심서 의원직 상실형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무죄로 본 윤 의원의 '여성가족부 국고보조금',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모금' 유용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의원은 누구보다 기부금을 철저히 관리하고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함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기대를 저버리고 횡령 범죄를 저질렀다"며 "시민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에 큰 피해를...
    2023-09-20 11:35
  • EV9을 4000만원대에…임직원에 최대 30% 파격 할인 검토
    EV9을 4000만원대에…임직원에 최대 30% 파격 할인 검토
    국고 보조금 기준인 차량 가격 5700만 원을 넘어 보조금은 절반만 지원된다. 문학훈 오산대 미래전기자동차과 교수는 “기아 EV9은 옵션을 더하면 거의 1억 원에 가까워 현재로선 가격경쟁력이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전기차 시장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기차 업체들이 가격 인하 경쟁에 들어가면서 소비자들이 관망세에 들어간 것으로...
    2023-09-19 15:57
  • [피플] 정기석 이사장 "불법개설 의료기관 수사권, 공단이 가져야"
    [피플] 정기석 이사장 "불법개설 의료기관 수사권, 공단이 가져야"
    건강보험 중장기 추계상 5년간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으면, 5년 뒤 건강보험 적립금이 모두 소진된다. 1%씩 인상되면, 5년 뒤에도 7000억 원 이상의 적립금이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 이사장은 “올해 국고지원 일몰이 연장돼 내 임기 중에는 적립금에 신경을 안 써도 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건강보험 홀로서기가 가능한 새로운 재정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09-14 15:00
  • 지방소멸 위기인데…지역 일자리 예산 대폭 삭감 [단독]
    지방소멸 위기인데…지역 일자리 예산 대폭 삭감 [단독]
    또 다른 관계자는 "고용위기지역이 줄면서 지역고용 촉진 지원금은 줄었고, 빈일자리 청년 취업지원금은 늘면서 전반적으로 (예산이) 약간 줄었다"고 설명했다. 최근 '이권 카르텔'을 근절하기 위해 국고보조금을 철저히 관리하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민간단체 보조금이...
    2023-09-11 17:00
  • 행안부 "사회적 논란 단체 지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임원 해임 요구"
    행안부 "사회적 논란 단체 지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임원 해임 요구"
    감사 결과 민간단체에 대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국고보조금 지원과 관리도 부당하거나 부실했다고 나타났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14개 단체가 6·10항쟁 기념사업 등 동일·유사사업에 대해 지자체로부터 24억 원의 보조금을 받았는데 사업회는 50차례에 걸쳐 2억6000만 원 을 중복해서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것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일부 단체가 증빙서류를...
    2023-09-05 19:24
  • 영화진흥위원회 2024년 예산 734억 원, 삭감 기조에도 영상투자조합 대폭 확대
    영화진흥위원회 2024년 예산 734억 원, 삭감 기조에도 영상투자조합 대폭 확대
    영화발전기금에서 국고로 전환되면서 170억 원이 증액됨으로써 위기에 빠진 한국 영화의 재도약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코로나 기간 개봉하지 못한 약 110여 편의 영화를 위한 ‘개봉촉진 투자조합’도 결성한다. 영진위는 하반기 조합 결성으로 “순제작비 30억 원 이상 규모의 작품에 우선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원 폐지...
    2023-09-05 17:36
  • 정부, 재난 피해 소상공인 700만 원까지 지원금 선지급
    정부, 재난 피해 소상공인 700만 원까지 지원금 선지급
    이와 관련해 5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통해 국고보조 등의 지원 대상에 소상공인을 명시적으로 포함했으며 6월에는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7월에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사회재난 시에도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구호 및 생계안정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2023-09-05 11:00
  • [정책에세이] 국민연금 보험료율 '덜 올리고' 개혁할 방법
    [정책에세이] 국민연금 보험료율 '덜 올리고' 개혁할 방법
    독일도 당해연도 급여지출의 4분의 1을 국고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보험료율 인상을 억제하고 있다. 기초연금 개편으로 발생하는 노인 소득 감소는 기준중위소득 인상, 노인일자리 확대를 통해 보완할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노인일자리는 기초연금에 비해 재정부담이 덜하다. 거듭 강조하지만, 연금개혁에서 개혁 내용보다 중요한 건 개혁 성공이다. 수용성을...
    2023-09-03 13:42
  • 기재부, 9월 4.5조 재정증권 발행…재정집행 지원
    기재부, 9월 4.5조 재정증권 발행…재정집행 지원
    기획재정부는 원활한 재정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내달 중 4조5000억 원 규모의 재정증권(63일물)을 3회에 걸쳐 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정부는 세입과 세출간 시기가 불일치해 발생하는 일시적인 자금부족을 메우기 위해 매년 연도 내에 상환해야하는 단기 국채(63일물)인 재정증권과 한국은행 일시차입을 활용하고 있다. 올해 9월에는 매주 1조5000억 원씩...
    2023-08-31 15:54
  • 사회복지 늘고 고용은 깎여…구직급여 등 손질 [2024년 예산]
    사회복지 늘고 고용은 깎여…구직급여 등 손질 [2024년 예산]
    달빛어린이병원 45개소에 국고가 지원되며,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는 14개소로 2개소 확충된다. 소아암 전문 거점병원도 5개소 신설된다. 소아환자에게 의료상담을 제공하는 24시간 상담센터도 5개소 신규 설치된다. 다만 국민건강보험을 제외한 전체 보건의료 예산은 3조6657억 원으로 8886억 원 감액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기...
    2023-08-29 11:00
  • Sh수협은행, 해양환경공단과 주거래은행 업무협약 체결
    Sh수협은행, 해양환경공단과 주거래은행 업무협약 체결
    전날 강신숙 Sh수협은행장과 한기준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등 10여 명이 참석한 협약식을 통해 양 기관은 효율적이고 안전한 자금관리와 해양환경보전 활동 지원 등에 상호 협력키로 했다. 수협은행은 앞으로 3년간 해양환경공단의 주거래은행으로서 사업 및 운영자금 관리, 국고예금 수납, 법인카드 발급 및 부가서비스 제공 등 공단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제고를...
    2023-08-29 08:39
  • [단독] 대학평가 어떻게 바뀌나…"등록금 의존율 안 보고, 법인지표 완화"
    [단독] 대학평가 어떻게 바뀌나…"등록금 의존율 안 보고, 법인지표 완화"
    이에 따라 교육부는 '4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 평가지표 결과를 국고사업 등에 반영할 방침이다. “세입 중 등록금 비율 등 융통성있게 평가해 달라” 변경되는 대학 평가체제에서 일반재정지원을 받으려는 대교협에서 조건부 인증 이상을 획득해야 하는데 지난 6월, 대학들이 관련 지표를 개선해 달라는 목소리를 대교협 측에 전달한 것이 확인됐다. 눈에 띄는 개선...
    2023-08-27 09:30
  • 尹정부 3년 차 예산안, 선택과 집중...실용성에 무게
    尹정부 3년 차 예산안, 선택과 집중...실용성에 무게
    ‘재정건전성 회복’ 기조 굳히기지역 숙원사업 대거 반영...약자를 두텁게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 지출 증가율을 낮은 수준에서 유지하면서도 진정한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고 안전과 미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편성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열린 ‘2024년도 예산안 당정협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선택과 집중’을 했다는...
    2023-08-2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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