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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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올해 公기관 2.4만 명 신규 채용…채용 노력 경평 반영"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올해 공공기관 신규채용은 전년대비 10% 상향한 2만4000명 이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개최된 '2024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채용 규모는 청년과 구직자가 보기엔 다소 미흡할 수 있지만 여러 공공기관들이...

2024-01-17 14:00
28㎓ 제4이통 이번엔 탄생되나...“FI 지분 매각 제재 필요”

안정상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제4이통사 시장 안착 실패는 이용자의 피해, 투자 매몰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므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재정·기술적 능력을 갖춘 사업자에 한해 진입을 허용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2019년 법 개정으로 정부가 재정 능력에 대한 별도 심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자칫 향후 부실한 재정 능력을 가진 특정 기업이나...

2024-01-16 17:04
尹,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처벌만이 능사 아냐"

이어 "환경 오염을 막거나 국민 건강을 증진하는 긍정적인 부담금도 물론 있다만, '준조세'나 '그림자 조세'로 악용되는 부담금이 도처에 남아 있다"며 기획재정부에 현재 91개 부담금을 전면 개편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 예외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부담금이지, 재원 조달이 용이하다는...

2024-01-16 11:04
[김정래 칼럼] ‘교육 근본주의’를 일소해야 한다

교육예산이 국가재정에서 무조건 최우선 할당되어야 한다는 발상은 국가재정이 열악했던 1980년대까지는 정당화될 수 있다. 이후 국가재정 규모의 획기적 증대와 학령인구의 현격한 감소 현실에 비추어 이를 교조적으로 교육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구조적으로 잘못된 교육재정은 기본적 틀부터 다시 짜고 이를 뒷받침하는 교육 관련 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

2024-01-16 05:00
법인 33곳 '지자체 보조금 먹튀'...53.7억 환수 못했다

15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17개 시·도청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2023년 11월 보조금 반환 법인 및 반환 현황’ 자료를 보면 작년 11월 기준 보조금 반환명령에 따르지 않은 법인은 총 33곳으로, 미납 규모는 53억7522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조금법 및 지방보조금법은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2024-01-15 09:4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기획재정부 15일(월) △통계로 그리는 미래, 센서스 100년 2024 가구주택기초조사로 시작합니다 △통계청 '일 잘하는 데이터기반 정부 구현' 지원 16일(화)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글로벌 파트너쉽 이행점검단 비공개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통계청, 신속한 지역경기 파악을 위한...

2024-01-14 08:12
대학 등록금 인상 상한 역대 최고라지만…교육부 동결 압박에 ‘눈치’

지역 한 국립대 총장은 “국가장학금Ⅱ 수입은 더 이상 학교 재정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며 “‘국가장학금을 못 받는 대학’이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학교에게는 사실상 더 큰 불이익이기 때문에 등록금을 올리는데 고민이 많은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지방대의 경우 글로컬대학 선정을 고려해 등록금 인상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황인성...

2024-01-12 13:28
홍원화 경북대 총장 “의대 증원, 지방의료체제 강화 우선돼야” [이슈앤인물]

이 대표가 피습 뒤 옮겨진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는 국가지정 외상센터로, 전담 전문의가 17명에 달하는 등 아시아 최대 규모의 권역 외상센터로 평가받는다. 반면 이 대표가 부산대병원에서 헬기로 이송된 서울대병원 중증 외상치료센터는 서울시가 지정한 곳으로, 전담 전문의 수는 6명이다. 기존의대 증원하고 교육 여건 반영해야 정부는 지역 필수의료 붕괴를...

2024-01-12 06:00
이종호 “우주항공청 5월 개청 목표...올해 총예산 8000억원 투입”

이에 대해 이 단장은 “우주항공청장이 국가우주위원회에서 간사위원을 맡게 된다”면서 “이에 우주항공청에서 주도적으로 안건을 작성하고 부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산 확보도 관건이다. 이 장관은 “올해 예산에 미처 반영하지 못한 기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예비비로 확보할 것”이라면서 “관련...

2024-01-11 16:25
[조동근 칼럼] 우파가치 담은 ‘줄·푸·세’로 개혁 추동을

재정 확대로 국가 채무는 문재인 정부 말기 ‘1000조 원’을 넘어섰다. 그만큼 경제체질이 약해졌다. 감세는 좌파에 의해 ‘부자감세’라는 악질적 프레임이 씌워졌다. 감세는 민간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해 주는 것이다. 정부 금고가 아닌 민간 주머니에 남아있는 1원이 더 합목적적으로 쓰인다. 감세는 당장은 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지만 중기적으로 볼 때 기업...

2024-01-09 05:00
관세청, 올해부터 물품검사 수수료 폐지

관세법에 따르면 검사 장소가 지정장치장이나 세관검사장이 아닌 경우 신고인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그동안 세관공무원이 수출입 기업이 소유한 보세창고 등에 직접 찾아가 물품을 검사하는 경우 신고인은 소요시간당 2000원의 기본수수료와 실비상당액을 검사수수료로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관세청은 이번...

2024-01-08 10:21
"경제적 합리성 갖춘 에너지 정책 고민…산업·에너지 분야 소통 늘려야" [2기 경제팀에 바란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 5일 취임…통상 강점에 산업·에너지 융합 필요"전문 역량 가진 공무원·협 단체·학계 등과 소통 강화해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조타수로 하는 2기 경제팀이 출범한 가운데 실물경제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수장에도 안덕근 장관이 새로 자리했다. 윤석열 정부의 초대 통상교섭본부장으로 미·중 무역전쟁과...

2024-01-08 05:00
[임수희 칼럼] 엄마도 아빠도 면접교섭을-여러 사람 손에서 키워지는 아이들

‘최우선적으로’ 자녀의 복리가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부모의 이혼에 관한 권리가 이에 앞선다고 주장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만,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도 부모의 이혼에 관한 권리도 함께 보장해야 한다고, 국가는 그러한 이행 의무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가야 할 것은, ‘재정적, 물질적인 빈곤이나 그와...

2024-01-06 10:00
반도체·바이오 등 5대 첨단산업에 '150조+α' 투하…그린벨트 입지규제 개선 [2024 경제정책]

기획재정부는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이런 내용의 정책 추진을 통해 경제의 역동성을 높인다는 전략을 밝혔다. 정부가 설명하는 역동 경제는 혁신을 통해 경제 전체의 파이를 키우고 그 성과를 시장 기능에 따라 구성원에게 공정하게 배분하는 한편, 혁신 과정에서 약자 보호와 성장 사다리를 통한 사회의 이동성을 높이는 것이다. 먼저 △반도체...

2024-01-04 12:09
소방관 활동비 10만 원↑…올해 예산ㆍ기금 집행 지침 통보

지침에는 재정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 지원 방안도 포함됐다. 공공 사업 계약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국가계약법 특례 적용기간을 작년 12월에서 올해 6월까지로 연장해 경제회복을 지원한다. 국가계약법 특례는 수의계약 적용기준을 완화(2회 유찰시→1회 유찰시)하고, 입찰·계약보증금 50% 인하, 지급기한 단축 등을 통해 신속한 계약 추진을 지원한다. 아울러...

2024-01-03 16:00
[정책발언대]더 나은 북한인권법과 ‘다함께 경제’의 필요성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의료혜택을 받아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고, 저소득이나 실업으로 삶이 막막해질 때 재정적 지원에 의지해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게 한다. 한반도의 긴장을 제거하고 남북이 화해하고 공존하는 꿈을 꾸게 하는 것도 정치의 역할이다. 우리 국민은 한국 현대사 굴곡인 전쟁, 독재와 분단 등에 맞서 평화와 민주주의, 통일과 인권을 추구하기 위해...

2024-01-03 05:00
금투세 폐지, 코스피 3000 시대 발판(종합)

기획재정부는 2023~2024년 금투세 유예 기간에 개인투자자의 세 부담이 50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코스피 3000시대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금투세를 도입하지 않은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이는 세 부담을 피해 해외로 나갔던 국내 투자자들이 한국증시로 유(U)할 근거가 된다. 3000시대를 여는데 비우호적인 시장...

2024-01-02 18:13
'적자에 허덕' 국립대병원 기부금 허용되나 [관심法]

현행 기부금품법은 국가가 출자·출연해 설립한 법인 및 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누군가 자발적으로 기부를 하지 않는 이상, 국립대병원은 민간병원과 달리 먼저 기부금 모금 홍보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립대병원 등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그동안 국립대병원은 병원 수익에 도움이 안 되는 공공의료를 수행하느라 의료 수지가 만성...

2024-01-02 17:10
금투세 폐지, ‘코스피 3000’ 발판될까…증권가 반응은

실제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금투세가 도입됐을 경우 과세 대상자는 15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개인투자자는 금투세 폐지를 꺼내 든 윤 대통령에 환호하는 분위기다. 폐지가 확정되면 증시에 호재로 작용해 올해 코스피가 3000선을 돌파할 것이란 기대감도 커졌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금투세를 도입하지 않은 국가는 한국이 유일해 ‘코리아...

2024-01-02 15:31
여야 바뀌자 '물귀신' 돌변한 21대 국회…피해는 국민 몫 [신년 기획]

재정준칙 법제화를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부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신설과 인공지능위원회 설립 등도 '입법과제'로 국회에 잠들어 있다.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회기와 12월 임시국회를 거쳐 국정과제 관련 일부 법안이 처리됐지만 갈 길은 멀다. 윤석열 정부가 핵심 과제 수행을 위해 추진하는 법안 대부분은 국회에 표류하고 있다. 본지가 21대...

2024-01-0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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