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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3조+α…野, 총선 앞 '票퓰리즘' 봇물
    93조+α…野, 총선 앞 '票퓰리즘' 봇물
    문제는 나랏빚은 물론 국가 재정 상태에 적신호가 들어왔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국가채무는 1110조원이며,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64조9000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1월~11월 국세수입은 324조2000억원으로 재작년 동기 대비 49조4000억원 감소했다. 아무리 필요한 정책이라 해도, 여야가 과도한 표심 경쟁에 위기인 국가 재정 상황을...
    2024-01-28 16:04
  • 자연환경보전·복원 사업, 공공기관·민간에 위탁…효율성·전문성↑
    자연환경보전·복원 사업, 공공기관·민간에 위탁…효율성·전문성↑
    아울러,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자연경관 심의와 ‘경관법’에 의한 경관심의의 대상 사업이 일부 중복돼 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에 따라 경관심의를 받은 경우 자연경관 영향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해 사업자의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낮췄다. 생태통로 조사 방법도 개선했다. 현재는 인력조사(현장조사) 또는 무인센서카메라, CCTV 등 감시장비를...
    2024-01-28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기획재정부 30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4:00 외청장회의(비공개) △2024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 국무회의 보고 △2023년 국내인구이동통계 결과 △2023년 12월 국내인구이동통계 △2024년 외청장 회의 개최(관세청) △IMF 1월 세계경제전망 업데이트 31일(수) △부총리 14: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6:00...
    2024-01-28 09:42
  • 최상목 "핵심 전략물자 비축 확충으로 공급망 안정화"
    최상목 "핵심 전략물자 비축 확충으로 공급망 안정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군산비축기지를 방문해 비철금속, 희토류 등 핵심 원자재의 비축 상황을 점검했다. 최 부총리는 "공급망 위험이 상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핵심 전략물자의 비축은 우리 경제와 국가안보에 매우 중요하다"며 "공급망 안정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긴급수급조절물자 확대 및 비축재고 확충 등을 적극적으로...
    2024-01-26 15:00
  • 달빛철도 특별법, 21대 국회 ‘막차’ 탔다…법사위 통과
    달빛철도 특별법, 21대 국회 ‘막차’ 탔다…법사위 통과
    이날 기획재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규정에 대해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해당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기재부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 특별 사업이나 달빛철도와 같이 영호남의 화합을 위한 철도의 경우 달리 생각할 수 있다”며 “상징 법안으로 예타 면제에 관한 임의...
    2024-01-24 18:02
  • ‘수은법 개정’에 발목잡힌 수출금융…통과되더라도 “주머니 채우기 관건”
    ‘수은법 개정’에 발목잡힌 수출금융…통과되더라도 “주머니 채우기 관건”
    같은 당 김병욱 의원도 수은법 시행령에 다른 국가나 정부를 구매 당사자로 계약하는 경우 신용공여 한도를 예외로 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지난 10월 발의했다. 다만 수은법 개정안 자체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현재 1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25일과 2월 1일 열리지만, 수은법 개정안이 이때 논의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2024-01-23 05:00
  • 국회서 잠자는 수은법…30兆 추가 수출 날리나
    국회서 잠자는 수은법…30兆 추가 수출 날리나
    미국은 해외 군사 재정 지원(Foreign Military Financing) 프로그램을 통해 차관 형식으로 무기 구매 국가에 100%까지 금융 지원을 한다. 프랑스는 금융 지원과 신용 보험을 제공해 무기 구매 국가의 금융 요구를 충족시키고 있다. 현재 수은의 자기자본은 자본금 15조 원을 포함해 18조4000억 원 정도다. 이 중 40%인 7조3600억 원 가운데 6조 원은 이미 1차 수출 계약에 썼다....
    2024-01-22 15:01
  • 이재명 “윤심·한심 나눠 싸우는 정부, 한심하다...민생부터 챙겨야”
    이재명 “윤심·한심 나눠 싸우는 정부, 한심하다...민생부터 챙겨야”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적 위기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고, 특히 선거 중립과 민생 현안 사안에 대해 국정 동력을 집중하라는 충고를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그는 “총선이 가까워지니 (오히려) 정부·여당이 연일 선거용 선심 정책, 인기영합적인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며 선거법상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자 내용적으로도...
    2024-01-22 10:06
  • 법인세 인하부터 세액공제 연장까지…'감세'로 경제 활력 되찾을까 [감세로 경제활력]
    법인세 인하부터 세액공제 연장까지…'감세'로 경제 활력 되찾을까 [감세로 경제활력]
    윤 대통령은 "'대기업 퍼주기'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며 세액 공제로 투자가 확대되면 반도체 관련 생태계와 기업의 수익과 일자리, 국가 세수가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획재정부도 다 사업하는 곳이다. 세금을 면제해주고 보조금을 지급했을 때 더 많은 세금과 재정 수입이 들어올 것으로 보고...
    2024-01-18 05:00
  • 최상목 "올해 公기관 2.4만 명 신규 채용…채용 노력 경평 반영"
    최상목 "올해 公기관 2.4만 명 신규 채용…채용 노력 경평 반영"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올해 공공기관 신규채용은 전년대비 10% 상향한 2만4000명 이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개최된 '2024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채용 규모는 청년과 구직자가 보기엔 다소 미흡할 수 있지만 여러 공공기관들이...
    2024-01-17 14:00
  • 28㎓ 제4이통 이번엔 탄생되나...“FI 지분 매각 제재 필요”
    28㎓ 제4이통 이번엔 탄생되나...“FI 지분 매각 제재 필요”
    안정상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제4이통사 시장 안착 실패는 이용자의 피해, 투자 매몰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므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재정·기술적 능력을 갖춘 사업자에 한해 진입을 허용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2019년 법 개정으로 정부가 재정 능력에 대한 별도 심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자칫 향후 부실한 재정 능력을 가진 특정 기업이나...
    2024-01-16 17:04
  • 尹,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처벌만이 능사 아냐"
    尹,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처벌만이 능사 아냐"
    이어 "환경 오염을 막거나 국민 건강을 증진하는 긍정적인 부담금도 물론 있다만, '준조세'나 '그림자 조세'로 악용되는 부담금이 도처에 남아 있다"며 기획재정부에 현재 91개 부담금을 전면 개편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 예외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부담금이지, 재원 조달이 용이하다는...
    2024-01-16 11:04
  • [김정래 칼럼] ‘교육 근본주의’를 일소해야 한다
    [김정래 칼럼] ‘교육 근본주의’를 일소해야 한다
    교육예산이 국가재정에서 무조건 최우선 할당되어야 한다는 발상은 국가재정이 열악했던 1980년대까지는 정당화될 수 있다. 이후 국가재정 규모의 획기적 증대와 학령인구의 현격한 감소 현실에 비추어 이를 교조적으로 교육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구조적으로 잘못된 교육재정은 기본적 틀부터 다시 짜고 이를 뒷받침하는 교육 관련 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
    2024-01-16 05:00
  • 법인 33곳 '지자체 보조금 먹튀'...53.7억 환수 못했다
    법인 33곳 '지자체 보조금 먹튀'...53.7억 환수 못했다
    15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17개 시·도청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2023년 11월 보조금 반환 법인 및 반환 현황’ 자료를 보면 작년 11월 기준 보조금 반환명령에 따르지 않은 법인은 총 33곳으로, 미납 규모는 53억7522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조금법 및 지방보조금법은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2024-01-15 09:4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기획재정부 15일(월) △통계로 그리는 미래, 센서스 100년 2024 가구주택기초조사로 시작합니다 △통계청 '일 잘하는 데이터기반 정부 구현' 지원 16일(화)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글로벌 파트너쉽 이행점검단 비공개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통계청, 신속한 지역경기 파악을 위한...
    2024-01-14 08:12
  • 대학 등록금 인상 상한 역대 최고라지만…교육부 동결 압박에 ‘눈치’
    대학 등록금 인상 상한 역대 최고라지만…교육부 동결 압박에 ‘눈치’
    지역 한 국립대 총장은 “국가장학금Ⅱ 수입은 더 이상 학교 재정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며 “‘국가장학금을 못 받는 대학’이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학교에게는 사실상 더 큰 불이익이기 때문에 등록금을 올리는데 고민이 많은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지방대의 경우 글로컬대학 선정을 고려해 등록금 인상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황인성...
    2024-01-12 13:28
  • 홍원화 경북대 총장 “의대 증원, 지방의료체제 강화 우선돼야” [이슈앤인물]
    홍원화 경북대 총장 “의대 증원, 지방의료체제 강화 우선돼야” [이슈앤인물]
    이 대표가 피습 뒤 옮겨진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는 국가지정 외상센터로, 전담 전문의가 17명에 달하는 등 아시아 최대 규모의 권역 외상센터로 평가받는다. 반면 이 대표가 부산대병원에서 헬기로 이송된 서울대병원 중증 외상치료센터는 서울시가 지정한 곳으로, 전담 전문의 수는 6명이다. 기존의대 증원하고 교육 여건 반영해야 정부는 지역 필수의료 붕괴를...
    2024-01-12 06:00
  • 이종호 “우주항공청 5월 개청 목표...올해 총예산 8000억원 투입”
    이종호 “우주항공청 5월 개청 목표...올해 총예산 8000억원 투입”
    이에 대해 이 단장은 “우주항공청장이 국가우주위원회에서 간사위원을 맡게 된다”면서 “이에 우주항공청에서 주도적으로 안건을 작성하고 부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산 확보도 관건이다. 이 장관은 “올해 예산에 미처 반영하지 못한 기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예비비로 확보할 것”이라면서 “관련...
    2024-01-11 16:25
  • [조동근 칼럼] 우파가치 담은 ‘줄·푸·세’로 개혁 추동을
    [조동근 칼럼] 우파가치 담은 ‘줄·푸·세’로 개혁 추동을
    재정 확대로 국가 채무는 문재인 정부 말기 ‘1000조 원’을 넘어섰다. 그만큼 경제체질이 약해졌다. 감세는 좌파에 의해 ‘부자감세’라는 악질적 프레임이 씌워졌다. 감세는 민간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해 주는 것이다. 정부 금고가 아닌 민간 주머니에 남아있는 1원이 더 합목적적으로 쓰인다. 감세는 당장은 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지만 중기적으로 볼 때 기업...
    2024-01-09 05:00
  • 관세청, 올해부터 물품검사 수수료 폐지
    관세청, 올해부터 물품검사 수수료 폐지
    관세법에 따르면 검사 장소가 지정장치장이나 세관검사장이 아닌 경우 신고인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그동안 세관공무원이 수출입 기업이 소유한 보세창고 등에 직접 찾아가 물품을 검사하는 경우 신고인은 소요시간당 2000원의 기본수수료와 실비상당액을 검사수수료로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관세청은 이번...
    2024-01-08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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