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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4분기 ‘어닝 서프’에 수은법 증액 통과 호재…목표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4분기 ‘어닝 서프’에 수은법 증액 통과 호재…목표가↑”
    지난 23일 '한국수출입은행법(수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현지생산 등을 포함한 추가 계약도 기대된다. 수은법은 수출입은행의 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2022년 7월에 체결된 기본계약(Framework)에 담긴 총 672문의 K9 공급물량 중 1, 2차 실행계약으로 공급일정과 가격...
    2024-02-26 07:5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기획재정부 26일(월)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6:00 Fitch Ratings 대표 면담(비공개)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2023년 4/4분기 및 연간 지역경제동향 △2023년 북한 벼 재배면적조사 결과 △통계적 지역분류체계로 본 도시화 현황 △세번째 현장다이브, 에너지정책간담회 개최 △김병환 1차관, 美 Fitch Ratings 대표 면담 27일...
    2024-02-25 08:51
  • 수은법 개정, 기재위 문턱 넘었다…K-방산, 폴란드 2차 계약 탄력
    수은법 개정, 기재위 문턱 넘었다…K-방산, 폴란드 2차 계약 탄력
    재정위원회 경제제정소위와 전체회의를 각각 통과했다. 가까스로 전체회의를 통과한 수은법 개정안은 이제 29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상태다. 애초 기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의결 정족수 미달로 의결하지 못했다. 이에 오후 회의를 속개해 위원 과반이 참석해 수은법 개정안 등 11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국가 간...
    2024-02-23 16:47
  • 與 "청년·신혼·출산 가구 주택 공급 확대…청년 기준 39세로 상향"
    與 "청년·신혼·출산 가구 주택 공급 확대…청년 기준 39세로 상향"
    국민의힘은 청년 연령 기준 상향에 따라 일부 국가 사업의 대상이 확대돼 발생하는 재정 부담 증가 등을 대비하기 위해 연령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청년고용촉진 등 특정 연령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유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조례의 기준을 유지할 예정이다. 청년·신혼·출산 가구를 위한 주택도 대량 공급할 계획이다....
    2024-02-22 15:30
  • 尹, 원전 재도약 원년 선포…4.3조 지원에 '특별법·클러스터' 추진 [종합]
    尹, 원전 재도약 원년 선포…4.3조 지원에 '특별법·클러스터' 추진 [종합]
    원전산업 핵심 도시인 경남 창원 내 국가산업단지를 '문화와 산업이 어우러지는 융복합 공간'으로 바꾸고, 청년 친화적인 환경으로 바꾸는 '산리단길 프로젝트'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한 정부 산단 개조 펀드 규모는 2000억 원으로 2배 이상 확대한다. 개발제한구역 및 산업단지 업종 제한 완화 등 관련 규제 개선에 이어 필요한 법안 개정도 추진한다....
    2024-02-22 14:58
  • 尹 "원전 재도약 원년…4.3조 지원에 창원·경남 SMR클러스터 구축"
    尹 "원전 재도약 원년…4.3조 지원에 창원·경남 SMR클러스터 구축"
    윤 대통령은 또 "원전산업 발전 함께 창원도 이제 새 미래를 향해 더 힘차게 도약할 때"라며 올해 50주년인 창원 국가산업단지를 '문화와 산업이 어우러지는 융복합 공간'으로 바꿔나가기 위한 획일적인 용도 규제·업종 제한 완화, '산리단길 프로젝트' 추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로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20조 원 이상 지역...
    2024-02-22 12:22
  • 국회, 수은법·금투세 논의 착수…“현물출자 과도” vs “한도 50조까지”
    국회, 수은법·금투세 논의 착수…“현물출자 과도” vs “한도 50조까지”
    폴란드 무기 수출과 관련된 수은법 개정안의 경우 야당에서 재정건전성 등을 이유로 제동을 걸면서 처리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모든 상장주식에 과세하는 금투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총 81개 안건을 상정했다. 수은의 정책지원금 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원에서 30조원으로 늘리는...
    2024-02-19 17:3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16:00 재정집행점검회의(비공개) △국민 삶의 질 2023 보고서 발간 △국가보조금의 사업정보를 한곳에서 확인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수출금융 지원 프로그램 설명회 개최 △제6차 재정집행 점검회의 △2024년 3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2024년 2월 발행실적 23일(금) △부총리 14:00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국회) △2023년 어업생산동향조사 결과(잠정) △최...
    2024-02-18 09:54
  • 감사원, 유병호 신임 감사위원 임명…후임 사무총장에 최달영
    감사원, 유병호 신임 감사위원 임명…후임 사무총장에 최달영
    감사원은 이 같은 평가에 더해 신임 유 위원을 두고 "이처럼 풍부한 감사 경험과 확고한 소신을 바탕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감사원 감사위원직을 훌륭히 수행해 국가 재정 건전화와 공직 기강 확립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신임 최 사무총장은 1968년생으로, 덕원고와 경찰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미국 시라큐스대에서 행정학 석사...
    2024-02-16 10:31
  • "1인 교육비 서울대 70%까지"…민주, 거점국립대 육성 공약 발표
    "1인 교육비 서울대 70%까지"…민주, 거점국립대 육성 공약 발표
    이재명, 충북대 찾아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거점대 교육비, 서울대 대비 30%…총 2.7조 투자"지방대 붕괴, 과감한 투자 필요…국가전략과제" 더불어민주당이 15일 4·10 총선 교육 공약으로 전국 거점 국립대 9곳 집중 투자·육성을 위한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발표했다. 서울대 대비 30% 수준인 거점 국립대 학생 1인당 교육비를 70%까지 높여 교육경쟁력을...
    2024-02-15 15:40
  • 감사원, 文정부 코로나 대응 들여다본다…공수처는 하반기 감사 예정
    감사원, 文정부 코로나 대응 들여다본다…공수처는 하반기 감사 예정
    건전하고 효율적인 국가재정 운용 지원을 위해 연기금·공공기관 사업 등에 대한 감사에도 나선다. 감사원은 올해 하반기 국가채무 관리 체계 점검에 나서는 한편, 국세체납관리 실태와 불법⋅고질적 세금탈루 등 탈세 중점 관리분야를 살펴 재정 건전성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5년 연속 적자가 누적된 고용보험기금과 준비금 소진이 우려되는...
    2024-02-15 14:00
  • 기재차관 "300억 투입해 농축수산물 최대 50% 할인 지속"
    기재차관 "300억 투입해 농축수산물 최대 50% 할인 지속"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5일 "올해 2~3월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약 300억 원을 투입해 과일, 오징어 등 불안 품목에 최대 40~50% 할인을 지속한다"고 밝혔다. 김 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10차 물가관계차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설 이후에도 물가안정 노력을 한층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과...
    2024-02-15 08:49
  • "공공기관, 성범죄·음주운전 등 임용 결격사유 검증 수단 부재"
    "공공기관, 성범죄·음주운전 등 임용 결격사유 검증 수단 부재"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공공기관이 직원의 임용 결격사유를 조회·검증할 수 있는 수단이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가공무원 등 공무원의 경우, 성범죄 등 범죄 행위로 인해 일정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 등을 임용 결격 사유로 규정해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임용된 후에는 당연퇴직하도록...
    2024-02-14 14:00
  • 민주, 18·19호 인재로 영남권 사회복지·균형발전 전문가 영입
    민주, 18·19호 인재로 영남권 사회복지·균형발전 전문가 영입
    지난 대선 국면에서는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포용복지국가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보건복지공약 수립에 기여했다. 인재위는 "유 교수는 전문성과 식견을 두루 갖춘 복지전문가"라며 "당과 함께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복지정책을 펼쳐나갈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유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과 사회서비스의 시장화로...
    2024-02-14 10:30
  • 최상목 "모든 정책역량 집중해 민생경제 회복 총력"
    최상목 "모든 정책역량 집중해 민생경제 회복 총력"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국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든다는 뜻을 가진 경제 즉, '경세제민(經世濟民)'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며 민생경제 회복에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회복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2024-02-14 08:35
  • 고흥 우주발사체·울진 원자력수소 산단 예타 면제…첨단산단 신속 조성 지원
    고흥 우주발사체·울진 원자력수소 산단 예타 면제…첨단산단 신속 조성 지원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첨단산업 클러스터 맞춤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신규 지정된 첨단산업 클러스터는 국가첨단산단 15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7개,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5개, 글로벌혁신특구 4개 등이다. 해당 클러스터는 수도권, 강원권...
    2024-02-14 08:00
  •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달라” ‘죽음의 방식’ 선택할 수 있을까 [이슈크래커]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달라” ‘죽음의 방식’ 선택할 수 있을까 [이슈크래커]
    김율리 도쿄대 박사(사생학·생명윤리전공)는 “의사조력자살이 허용되면 애초 취지와 달리 최후 수단이 아닌 조기개입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며 “말기 환자에 대한 의료시설, 재정적 지원이 부족한 한국의 현실에서 과연 의사조력자살이 합법적으로 의료체계 안에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되어도 되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백수진 국가생명윤리정책원...
    2024-02-13 16:56
  • 경로당 무상 점심에 실버타운까지…'노인 공약' 경쟁 나선 여야
    경로당 무상 점심에 실버타운까지…'노인 공약' 경쟁 나선 여야
    여당은 실버타운의 승인·건축과 관련한 절차 및 규제를 재정비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실버타운 공급을 대폭 늘리고, 당초 2027년까지 총 5000호를 조성하기로 한 국토교통부의 취약 어르신 주거 복지 사업 '고령자복지주택'을 2만 호로 대폭 상향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도 2027년까지 전체 노인 인구의 10% 수준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2024-02-13 16:03
  • 尹 "지역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지방시대 3대 민생 패키지 과감히 추진"
    尹 "지역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지방시대 3대 민생 패키지 과감히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며 일자리·인재·생활환경이 연계된 지방시대 3대 민생 패키지 정책을 과감히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지방 균형발전으로 '합계 출산율 1.0명 회복'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밝힌 윤 대통령은 부산에 찾아 주재한 11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을 제정해 부산을 남부권 중심...
    2024-02-13 15:58
  • 한국외대 최승필 교수, 입법이론실무학회 회장 선출
    한국외대 최승필 교수, 입법이론실무학회 회장 선출
    아울러 대교협 대학평가위원, 서울대 재정경제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저서로는 법의 지도(2016), 법의 균형(2022)이 있으며, 공저 포함 15권의 저서를 출간하였다. 입법이론실무학회는 국회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입법에 있어서 입법 분야 및 대상, 입법과정, 법률·대통령령·부령·조례에 대한 평가를 순수 학문적 이론은 물론 실무적 관점에서 다루는 학회다. 최...
    2024-02-1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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