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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기자의 눈] 다가오는 연말연시 안전 공백 점검해야
    [전문기자의 눈] 다가오는 연말연시 안전 공백 점검해야
    사실 이태원 일대의 보행 안전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도 공식적으로 다루어 진 바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미 2017년에 이태원 일대의 보행 도로가 비좁아 과밀 및 병목 현상이 수시로 나타난다는 보고서가 연구 용역을 통해 제출된 바 있다. 인도 자체가 좁을 뿐만 아니라 지하철 환기구 등 대형 설치물과 주위 상점들의 매대가 보행 도로를 침범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2023-12-26 05:00
  • 4개월 남은 총선…尹, 민생 행보 총력
    4개월 남은 총선…尹, 민생 행보 총력
    한파에 대비해 홀몸노인 등 취약 계층에 대한 안전과 돌봄을 강화하라고 지시한 지 나흘 만에 직접 현장으로 향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최근 대통령실 인사 개편과 부처 개각으로 '민생 경제' 현안에 대해 적극 챙길 것이라는 의지를 보였다. 22일 기준 개각 대상에 오른 부처는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2023-12-23 06:00
  • 한수원 재난관리평가 총리 표창
    한수원 재난관리평가 총리 표창
    이번 평가는 정부 11개 주관기관에서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수송, 금융, 보건의료, 환경·식용수, 원자력, 정부중요시설, 문화재 분야 등 139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발전소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결과 국무총리 표창 수상이라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재난안전 분야의 뛰어난 역량을...
    2023-12-22 11:20
  • '656.6조' 내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정부안 대비 0.3조↓
    '656.6조' 내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정부안 대비 0.3조↓
    청년·저소득층 우대 대중교통비 환급지원(K-패스)를 내년 5월에 조기 시행하고 환급요건을 완화(월 21회→월 15회 이상 사용시)하는 데 218억원, 대학생 근로장학금을 기존 8구간에서 9구간 학생까지 지원(+1만명)하는 데 328억원,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운영 지원기간을 8개월로 총 1개월 연장하는 데 5억원을 각각 증액했다. 안전·안보 분야에선 전세사기...
    2023-12-21 16:50
  • ‘서울 출퇴근러’가 ‘기후동행카드’를 알차게 쓰는 법 [이슈크래커]
    ‘서울 출퇴근러’가 ‘기후동행카드’를 알차게 쓰는 법 [이슈크래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역사 내 고객안전실에서 현금 3000원에 판매합니다. 현재 1차 판매분 10만 장 제작을 마치고 배부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서울 시내 편의점에서도 카드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실물카드는 역사 내 교통카드 무인충전기에서 현금을 충전하고 5일 이내 사용일을 지정한 후 이용하면 됩니다. 스마트폰에 모바일카드도 내려받을...
    2023-12-20 16:12
  • 국토부, 기술인 BIM 역량 평가 기준 완화…“청년 기술인 참여 확대”
    국토부, 기술인 BIM 역량 평가 기준 완화…“청년 기술인 참여 확대”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등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해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7월 스마트 건설 활성화 방안 이후 현장에서 BIM 적용은 확대됐지만, 설계사 선정을 위한 평가 시 기술인의 BIM 설계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가 없어 설계사의 BIM 수행 능력을 판단하기 어려웠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종합심사낙찰제(가격ㆍ기술...
    2023-12-20 11:00
  • 올해 가장 안전한 차는…전기차 BMW i5ㆍ내연차 벤츠 C300
    올해 가장 안전한 차는…전기차 BMW i5ㆍ내연차 벤츠 C300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자동차안전도평가(Korea New Car Assessment Program, KNCAP)' 결과를 발표했다. KNCAP는 법적 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 제작 차량의 안전도 향상을 유도하는 정부 주도 평가 프로그램을 말한다. 올해 안전도평가 대상은 전기차 6종(현대 코나 EV...
    2023-12-20 11:00
  • ‘1만’ 스마트 빌딩 건설 청사진 나왔다… 원희룡 “공간과 이동 혁신”
    ‘1만’ 스마트 빌딩 건설 청사진 나왔다… 원희룡 “공간과 이동 혁신”
    이를 위해, 서울고속터미널 등 주요 거점을 주거와 상업, 환승 등 복합용도 교통허브로 개발하는 사업모델 공동연구를 내년부터 시행한다. 이에 발맞춰 관련 안전기준을 2027년까지 도입한다. 재난 대응과 소외지역 해소를 위해서 전국 병원과 경찰서, 소방서, 방송사에 UAM 긴급 버티포트를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관련 시설의 버티포티 리뉴얼 기본설계 지원은...
    2023-12-19 15:22
  • 중대재해처벌법 무관심?…중처법 시행 후 사망자 19.8% 줄였다[중대재해 건설사의 냉가슴①]
    중대재해처벌법 무관심?…중처법 시행 후 사망자 19.8% 줄였다[중대재해 건설사의 냉가슴①]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작업자 부주의'(32명),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11명), 개인 안전보호구 미착용(7명), '작업자 통제 미흡'(6명) 순으로 사망자가 많았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하는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 사망사고 발생 현황을 토대로 대형건설사의 사망사고가 늘고 있다고 단정하는 데도 무리가 있다. 올해만 놓고 보면 100대 건설사 중 사망사고가...
    2023-12-14 07:00
  • 묻지마식 책임추궁은 마녀사냥…“명확성 원칙 바로잡고 중소업체 대응력 높여야” [중대재해 건설사의 냉가슴③]
    묻지마식 책임추궁은 마녀사냥…“명확성 원칙 바로잡고 중소업체 대응력 높여야” [중대재해 건설사의 냉가슴③]
    내년 법 적용에 앞서 이들 기업의 안전역량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지원이 수반되는 게 절실한 이유다. 김영규 변호사는 "내년부터 현실적으로 준비가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에 법이 적용되면 사업자들 대부분이 처벌 대상이 될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법 적용 이전에 중소기업이 실질적인 안전 역량 체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을 했어야...
    2023-12-14 07:00
  • 안전관리 총력전 펼쳐도…“사고 나면 본보기식 뭇매” [중대재해 건설사의 냉가슴②]
    안전관리 총력전 펼쳐도…“사고 나면 본보기식 뭇매” [중대재해 건설사의 냉가슴②]
    또 건설산업 재해와 관련해 개별 기업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인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토교통부와 환경노동위가 함께하는 공청회나 토론회 개최 등이 언급됐다. 장기적으로 건설업계는 안전한 건설 현장을 막기 위해선 관리비용 확대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와 관련, 대한건설협회는 지난 7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산안비) 계상 요율 상향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2023-12-14 07:00
  • 전장연, 오늘 4호선서 지하철 시위…"출근길 혼잡 우려"
    전장연, 오늘 4호선서 지하철 시위…"출근길 혼잡 우려"
    경찰은 서울교통공사의 계속되는 퇴거 요청에도 활동가들이 승강장 안에서 기자회견을 이어가자 이형숙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등 8명을 퇴거 불응·철도안전법 위반·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한편, 전장연은 2021년 1월부터 장애인 이동권 보장, 장애인 권리예산 확보 등을 주장하며 서울 지하철에서 집회·시위를 해왔다. 올해 9월 25일...
    2023-12-11 07:25
  • 버스·택시 운전 중 영상 보면 최대 500만원 과태료
    버스·택시 운전 중 영상 보면 최대 500만원 과태료
    다만, 교통정보 안내 영상과 국가 비상사태·재난상황 안내 영상 등은 예외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된다. 이날 '마약 김밥' '마약 떡볶이'처럼 식품에 마약 관련 표현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포함한 11개 법률...
    2023-12-08 19:45
  • 8일 오전 혜화역 무정차 통과...서울교통공사, 전장연 시위 원칙 대응
    8일 오전 혜화역 무정차 통과...서울교통공사, 전장연 시위 원칙 대응
    서울교통공사의 지하철 시위 원천 봉쇄를 규탄했다. 앞서 공사는 지난달 23일 전장연이 약 두 달 만에 출근길 지하철 탑승 등 지하철 시위를 재개하자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 역사 진입 차단 ▲ 진입 시 승강장 안전문 개폐 중단 등 승차 제한 ▲ 모든 불법행위에 법적 조치 등 3단계 대응이 골자다. 이날 무정차 통과는 강경 대응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공사는...
    2023-12-08 16:29
  • 검찰,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자 7명 구속영장 청구
    검찰,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자 7명 구속영장 청구
    행정안전부는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등 17개 정부 기관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범정부 특별팀을 구성해 기후 변화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추진 전략을 마련했다. 제2의 오송 참사를 막기 위해 전국 지하차도에 담당자를 지정해 관리한다. 또 지하차도 진입 차단시설을 늘리고, 주변 지역 특성을 고려한 세부 설치 지침을 만들기로...
    2023-12-07 17:48
  • 재활용품 수거업 진입장벽 낮춰 아파트 관리비↓...22건 규제개선
    재활용품 수거업 진입장벽 낮춰 아파트 관리비↓...22건 규제개선
    교육기관(한국교통안전공단)이 김천에만 있다보니 이동에 불편함이 있어왔다. 교육기관 추가 신설 시 교육기관 간 경쟁을 통해 교육품질이 향상되고, 수도권 등 원거리 거주자가 겪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학력을 기준으로 설정됐던 축산물 자가품질검사자 자격요건이 능력기준으로 개선된다. 축산물 가공사업자가 자가품질검사를 하기 위해선 축산학 등의...
    2023-12-07 12:00
  • 국회 국토소위, 'HUG 법정자본금 10조‧자기자본 90배 보증' 개정안 의결
    국회 국토소위, 'HUG 법정자본금 10조‧자기자본 90배 보증' 개정안 의결
    보다 안전한 공사 보증 이용 등을 가능하게 하려는 취지다. 특히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시 갖추어야 하는 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 없는 경우에도 변제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국토교통부의 의견에 ‘보증이행 의무’ 대신 ‘질권 등 금융기관 담보 설정을 확인한 경우에 금융기관과 공사 간 업무협약을 통하여 보증을...
    2023-12-06 17:28
  • 尹, 이재용 등 재계 총수와 부산행…'남부권 거점 도시' 약속
    尹, 이재용 등 재계 총수와 부산행…'남부권 거점 도시' 약속
    간담회에서는 원희룡 국토교통부·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박형준 부산시장이 각각 부산 발전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원 장관은 가덕도 신공항 적기 개항 및 교통망 확충 계획을 밝혔다. 조 장관은 "부산 북항 재개발에 더해 부산 신항을 글로벌 물류 클러스터로 구축하겠다"고 했다. 박 시장은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조성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2023-12-06 15:46
  • GTX-A 수서~동탄 노선, 내년 3월 말 개통 앞두고 종합시험운행 돌입
    GTX-A 수서~동탄 노선, 내년 3월 말 개통 앞두고 종합시험운행 돌입
    국토부는 앞서 11월 13∼15일에 한국교통안전공단,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SR, 서울교통공사 등 관련 모든 기관이 참여한 예비점검을 했다. 이번 종합시험운행에서 예비점검을 통해 논의된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종합시험운행은 이달 말까지 사전점검을 거쳐 내년 1월 시설물검증시험, 2~3월 영업시운전으로 약 4개월간 진행된다....
    2023-12-03 11:00
  • ‘1기 신도시 특별법’·‘도시재정비법’ 국토위 통과…본회의만 남았다
    ‘1기 신도시 특별법’·‘도시재정비법’ 국토위 통과…본회의만 남았다
    수도권 1기 신도시 등에 용적률 상향, 안전진단 규제 완화 등 내용을 담은 ‘1기 신도시 특별법’(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지방 구도심 재정비를 지원하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시재정비 촉진법)도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3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1기 신도시특별법...
    2023-11-30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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