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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동차 개소세 인하 연말까지 연장…최대 143만 원 싸게 산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5→3.5%) 적용을 연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 승용차 판매 진작을 통해 소비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제3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적

2021-06-22 13:56
홍남기 “개소세 30% 인하 연말까지 연장…청년채용장려금 월 75만원”

다음 달 말 종료 예정인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정책이 연말까지 연장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국내 자동차 판매 확대 등 내수 지원을 위해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승용차를 사면 개소세 5%에 더해 교육세(개소세액의 30%)와

2021-05-28 10:41
껑충 뛴 공시가에… 6억 이하 재산세 감면은 '그림의 떡'

6억 이하 1주택자, 3년간 재산세율 0.05%p 인하이번 공시가격 인상으로 전국 43만가구 대상 제외세부담 상한선 낮췄지만 각종 부가세에 효과 '미미' 올해 주택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을 큰 폭으로 올리면서 보유세도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공시가격 상향 타깃이 된 서

2021-03-17 17:20
[불신 커진 조세제도] 목적 잃은 목적세 ‘세금 좀비’ 전락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면 몸에는 백해무익하다. 하지만 교육 발전에는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술과 담배를 살 때마다 우리도 모르게 교육세를 따로 내고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주식을 하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농업 발전에 기여한다. 주식을 팔 때 0.15%의 농어촌특별세를 내기 때문이다. 목적세는 과거 경제개발 과정에서 세수 확보 목적으로 도입됐다.

2021-03-17 05:00
뚜껑 열린 공시가격… 늘어난 보유세에 집주인들 '부글부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공개되면서 아파트 단지마다 원성이 울려퍼지고 있다. 공시가격이 급격히 오르면서 주택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도 급증한 탓이다. 세(稅) 부담 상한까지 보유세가 늘어나는 단지도 속출했다. 서울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7단지 전용면적 84㎡형 공시가격은 1년 만에 46% 상승했다. 지난해만 해도 4억8300만 원이었지만

2021-03-16 17:23
보유세만 '4억 원' 더펜트하우스 청담, 누가 사나봤더니

올해 전국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비싼 공동주택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더펜트하우스 청담’(PH129)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2021 공시가격 상위 공동주택’에 따르면 지난해 준공된 더펜트하우스 청담의 공시가격이 163억2000만 원으로 평가됐다. 전국 공동주택 최고가다. 평당 가격으로 따지면 1억3200만 원이다. 이

2021-03-16 15:57
[종합] "복잡ㆍ배기량 기준 車 세금 체계, 친환경차 시대 앞서 손봐야"

본격적인 친환경차 시대에 앞서 자동차 세금 체계를 손봐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현행 과세체계가 지나치게 복잡할 뿐 아니라 배기량과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친환경차 시대에 부적합하다는 이유에서다. 한국산업연합포럼(KIAF)과 자동차산업연합회가 25일 ‘산업 세제의 현황, 문제점 및 개선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포럼에서 산업계는 자동차 세제 개편이 시

2021-02-25 13:07
산업계 "법인세 낮추고, 연구개발 지원 늘려야…車 개소세 폐지 필요"

산업계가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법인세를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고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제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친환경차 보급에 앞서 자동차 세제 개편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산업연합포럼(KIAF)과 자동차산업연합회는 25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산업 세제의 현황, 문제점 및 개선과제’를 주제로 제9회

2021-02-25 10:10
'1억 이하' 주택 투기 기승…전북·경북 등서 '활개'

"최근 외지인 한 명이 전세를 끼고 나온 1억 원 이하의 매물을 죄다 싹쓸이해갔다. 그런 식으로 쓸어 담은 이 일대 아파트가 작년 11월부터 현재까지 100채는 된다는 소문도 있다." (강원도 원주시 한 공인중개사) 경북·전남도 비중 40% 넘어 새해 들어서도 지방을 중심으로 한 틈새 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다주택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 공시가

2021-01-14 10:17
정부, '승용차 개소세 최대 70% 인하' 내년까지 연장 검토

정부가 올해 말 종료되는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 연장을 검토 중이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승용차 구매 시 개소세 인하를 내년에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세부 내용을 조율하고 있다. 구체적으론 인하 폭을 현행 30%에서 최대 70%까지 높여 3~6개월 연장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승용차를 사면 개소세 5%, 교육세(개소세액

2020-12-06 12:12
한경연 "국산차가 수입차보다 38% 개소세 더 낸다"

‘자동차 개별소비세’가 사실상 국산차와 수입차에 차별적으로 과세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6일 '자동차 개별소비세 과세시기의 문제점 검토'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현행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유통 중간단계에서 부과하는데 국산차와 수입차의 과세 시점은 각각 ‘제조장 반출 시’, ‘수입신고 시’로 다르다

2020-11-26 06:00
[홍기용의 세금직설] 공시가격의 인위적 시세반영률은 사실상 세율이다

국민은 1주택자이든 다주택자이든 세금 때문에 근심이 많다. 정부는 주택가격 급등의 대책으로 주택의 취득, 보유, 양도의 모든 단계에서 세금을 인상했다. 세금을 주요 정책수단으로 삼고 있다.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35조 제3항에 따라, 수요공급에 기반한 시장경제원리에 의한 실

2020-11-08 18:36
'눈덩이' 공시가격 예고해놓고 재산세 감면은 '찔끔'

재산세 0.05%P 낮춰도 시세 6억 주택 감면효과 '2만 원' 국토교통부가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현실화율)을 높이겠다고 하면서 조세 부담 가중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정부ㆍ여당은 재산세 감면으로 민심을 달래려 하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 노원구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전용면적 59㎡형에 사는 A씨는 올해 아파트 재산세(도시지역분ㆍ지방교육세 포함)

2020-10-28 17:50
[세무, 톡!] 다주택 취득 때 중과되는 세율

정부가 지난 8월 12일부터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을 대폭 상향했다. 기존에는 주택가액에 따라 1~3%의 세율을 적용했지만,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에겐 중과세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계약을 체결했다면 해당 주택은 '조정대상지역 외 지역'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바뀐 법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일시적 2주택 제외)이거나

2020-10-14 07:00
한경연 "자동차 개소세 폐지해 소비 진작 효과 높여야"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폐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자동차가 대중화되면서 자동차 개소세가 더는 사치성 물품에 세금을 부여한다는 입법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경기 활성화의 정책적 수단으로 ‘자동차 개별소비세율 인하’ 카드를 자주 활용하면서 정책 효과가 반감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에 따른 경기 침체를 돌파하

2020-09-01 06:00
서울시 "주민세 31일까지 납부하세요"…457만건 부과

서울시는 올해 주민세(균등분) 752억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는 7월 1일 기준 현재 서울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ㆍ개인사업자ㆍ법인과 서울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에게 매년 1회 내는 주민세 457만 건을 부과했다.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다. 주민세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세대주와 외국인은 6000원, 개인사업자

2020-08-13 11:15
[2020 세법개정] 코로나19에 막힌 소비 뚫는다…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30만원↑

2020년 세법개정안 기본방향의 첫머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 지원'이다. 코로나19 장기화 양상에 맞서 정부의 경제 활성화 정책을 세제 측면에서 강력히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다. 기획재정부는 22일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에서 소비 활성화를 유도를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2020-07-22 14:00
[2020 세법개정]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30만 원↑…전기차 개소세 감면 2년 연장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소비 위축에 대응,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30만 원 인상한다. 기획재정부가 22일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총급여 기준 7000만 원 이하는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에 대해 현행 30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신용카드 소득공

2020-07-22 14:00
'다주택자=투기수요' 전제가 부동산 정책 망쳤다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된 모든 부동산 정책은 ‘다주택자=투기수요’란 전제에서 출발한다. 반면 무주택·1주택자는 ‘실수요’로 간주돼 혜택을 본다. 최근 집값 상승도 이런 이분법적 사고에 기인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주택자에 대한 거래세(양도소득세)·보유세(종합부동산세) 동반 인상으로 공급이 줄고, 반대로 무주택·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으로 수요는 늘었다

2020-07-12 15:20
다주택자 증여 시 취득세율 8% 이상 지배적

정부가 다주택자의 가족 증여 등 ‘우회로’ 대응 대책으로 증여 부동산 취득세율을 8% 이상으로 올릴 것으로 관측된다. 현행 4%에서 2배 이상 상향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12일 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부동산 증여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해 대책을 발표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한 방송에 출

2020-07-12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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