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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先공표 後개정’ 괜찮다는 교육부 [노트북너머]

뜯어고칠 예정이라면 2023년에 발표는 왜 했으며, 2026년도 입학 정원 공표는 굳이 왜 지금 하라고 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의대 자율감축을 통해 최대한 입시 불안을 최소화하겠다고 학부모와 수험생에게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의 상황을 보면 정부가 입시 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2024-04-30 06:00
범야권, 與황우여 비대위원장 지명에 "국민이 명령한 변화·혁신 포기"

만하면 역사를 왜곡해 피해자들의 속을 뒤집어 놓는 망언을 쏟아내는 극우 인사들을 멀리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의 관심과 지지를 받는 정당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5선 의원 출신인 황 신임 비대위원장은 친박계로 분류된다.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 대표를 역임하며 박근혜 정부의 탄생을 이끌었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까지 지냈다.

2024-04-29 15:54
與 ‘황우여 비대위’로…전대룰 개정 등 첩첩산중

황 전 대표는 15∼19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박근혜 정부 시절 새누리당 대표와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역임했다. 지금은 당 상임고문을 맡고 있다. 윤 권한대행은 황 전 대표를 “덕망과 인품을 갖추신 분”이라고 소개하며 “공정하게 전당대회를 관리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다”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세 가지 기준으로 후보를 물색했다”며...

2024-04-29 15:31
내년 의대 증원 1500명 이상 전망…일부 4월 개강도 '요원'

한편, 교육부는 다음 달 10일까지 수업 참여를 막는 행위 등에 대해 의대생 집단행동 강요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앞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4일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 총장들을 만나 학생들의 수업 복귀를 독려하고, 학습권 보호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04-28 11:23
이어지는 의료대란…의대 교수들 '주 1회 휴진' 돌입 [포토로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과 학생들에게 학교로 복귀해달라고 촉구했다.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전국 40개 의대 보유 대학 총장 간담회에서 "의대생 여러분께 간절히 호소드린다"며 "수업거부, 동맹휴학이 계속된다면 그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이라고 했다. 이어 "의료계와...

2024-04-24 16:11
이주호 부총리, 의과대학 설치 대학 총장 간담회 [포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4일 서울 영등포구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의과대학 설치 대학 총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4-24 15:12
“새만금 잼버리 파행 이유? 과도한 한국 정부 개입 때문”

앞서 조직위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에 따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기획재정부·교육부·여성가족부 장관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정부지원위원회를 꾸렸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의 여러 부처가 주관 부서로 참여하게 되면서 조직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됐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의 결정으로 인해) 역할과 책임이 불분명해졌고...

2024-04-23 21:44
의대증원 혼란...교육전문가 “정원 조정 관련 적어도 2년전 예고해야”

정부는 고등교육법상 사전예고제에 따라 대학입시 전형의 큰 틀을 4년 전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대학들은 1년 10개월 전에 전형 계획을 공개해야 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당해 직전 5월까지 전형 계획을 바꿀 수 있다. 의대 정원이 내달 말까지 확정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이유다. 송경원...

2024-04-23 13:11
비수도권 대학원 정원 증원·학과개편 자율화…'4대 규제' 폐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원 정원 정책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대학원이 사회 변화에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규제 완화와 함께 대학원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한 정보 공시를 강화해 대학의 자율적 책무성도 함께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2024-04-23 11:17
[종합] 의대증원 최대 절반 자율감축…입시혼란 우려에 이주호 “불안 최소화할 것”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입시현장에 우려가 발생한 데 대해 “입시를 총괄하는 부총리로서 송구하다”며 “총장님들도 입시 혼란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연성을 발휘해 달라고 건의를 한 것이고 교육부 입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학생들의 입시 불안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규모를 조정함에도 의대생...

2024-04-19 16:41
이주호 "의대증원 조정 따른 입시혼란에 학부모께 송구" [1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9일 진행된 의대 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에서 "입시를 총괄하는 교육부 장관으로서 학부모님들께 송구하다"며 "최대한 입시 불안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의대증원 규모를 대학별 자율로 맡겨 입시현장에 우려가 발생한 데 대해선 이 부총리는 "교육부에서도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다"고...

2024-04-19 15:55
전교조, 정부상대 '사무실 임차료 회수' 2심서 패소...1심 판단 뒤집혀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도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직권 취소하게 됐고, 교육부장관 역시 원고 조합원을 복직시키고 노동조합 사무실을 다시 지원했다. 전교조가 이 같은 갈등과 관련한 손해배상을 국가에 청구하면서 이번소송이 시작된 것이다. 전교조는 정부가 2016년부터 회수한 사무실 임차료 6억 원에 대한 법정이자 1억2000만 원 등을...

2024-04-19 14:12
‘초등 6학년 사회교과서 무단 수정’ 교육부 공무원들…대법 “전원 무죄” 확정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교육부 장관에게 주어진 교과서 수정‧보완권을 위임받아 행사한 것”이라며 “위법한 직권행사라거나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무죄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편찬위원장에게 교과서 수정‧보완 절차를 주관해 교육부에 승인을 요구할 권리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그의 ‘권리’ 행사를...

2024-04-16 12:23
경북대·순천향대 등 20곳, '글로컬대학' 예비지정…“지역사회·산업계 요구 대응”

이번 예비지정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대학은 오는 25일까지 예비지정 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예비지정 최종 결과는 5월 초 확정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와 함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교육발전특구 등을 통해 지역과 대학의 혁신 엔진이 더욱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4-16 11:00
‘교실혁명’ 올해 3818억원 투입…3년간 선도교사 3만4000명 양성

교육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역량 강화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앞서 가진 출입기자단과의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작년 말 국회에서 교사의 수업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특별교부금 예산을 3년간 확보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교육부는 올해...

2024-04-15 15:00
교육부·국교위 '교육발전특구 자문위' 구성…내일 첫 회의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은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교육발전특구 자문위원회를 개최한다고 교육부가 11일 밝혔다. 자문위는 교육발전특구의 운영 방향 및 성과 확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출범했다. 이 부총리와 이 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교육계, 산업계, 지역 전문가 등 25명 위원으로 구성됐다....

2024-04-11 16:19
학령인구 감소에 2025학년도 교대 입학정원 12% 감축

기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교육대학의 혁신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대학이 우수한 예비교원을 양성하고 나아가 현직 교사 전문성 신장을 지원하는 교사 재교육 기관으로까지 그 기능을 더욱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4-11 12:00
대통령실 "의대 35% 수업 진행…정부 믿고 돌아와달라"

두 대학에 대해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체계에서 중추 역할을 하게 될 지역 거점 국립대학"이라고 소개한 장 수석은 "두 대학의 경우, 교육부 장관이 대학을 직접 방문해 의대 학사운영 정상화를 위해 학생들의 복귀를 독려해 달라며 총장 및 대학 관계자들에게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며 그간 노력도 설명했다. 브리핑에서 장 수석은...

2024-04-08 18:03
유인촌 장관 "'이야기할머니 사업'…세대 간 소통 증진"

2009년 유 장관이 첫 문체부 장관직을 수행하던 시절, 대구･경북지역 30여 명의 할머니와 함께 사업을 처음 시작했다. 현재는 매년 3200여 명의 할머니들이 8300여 개 유아 교육기관에서 약 50만 명에게 우리의 옛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작년 8월부터는 문체부와 교육부가 협력해 이야기할머니 활동 범위를 초등학교까지 확대했다. 또 늘봄학교 등과 연계해 122개교에...

2024-04-08 11:48
일부 의대들 ‘수업재개’…휴강 ‘마지노선’ 집단유급 우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일 대전 충남대 보운캠퍼스를 찾아 “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학과 함께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며 “의대생들은 학업에 임하면서 대학과 정부에 의견을 개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가 의대 현장 방문에 나선 것은 충남대가 일곱 번째다.

2024-04-07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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