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용현 두산연강재단 이사장, 조율래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대한민국 수학교육상은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하는 상이다. 수학교육 발전에 공헌한 교사를 매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올해 수상자부터...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린 구회근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서울고법에서 의대교수, 전공의, 의대생,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을 연 바 있다.
당시 정부 측에 “항고심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의대 모집 정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고 결정했고, 의대 증원 규모를 산정하는...
특히 “‘고등교육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에 근거해 대학별 의대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고등교육법’ 제60조에 따라 시정명령 등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외국 의사 국내 의료행위 승인과 관련해선 “외국 의사는 제한된 기간 내 정해진 의료기관에서 국내 전문의의 지도 아래 사전...
특히 “‘고등교육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에 근거해 대학별 의대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고등교육법’ 제60조에 따라 시정명령 등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외국 의사 국내 의료행위 승인과 관련해선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은 앞서 3월 5일 서울행정법원에 복지부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2000명 증원 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서도 제출한 바 있다. 최근 법원은 정부에 의대 증원 절차를 멈추고, 증원 결정 근거를 10일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복지부가 의료현안협의체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 의대 증원 관련...
교육부는 학칙 개정이 안 될 경우 고등교육법 제60조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총장 등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에 따르지 않을 땐 정원감축, 학과 폐지, 학생 모집 정지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입시업계는 올해 의대 정원 증원과 자율전공 선발 규모 확대 등 대입 변수들이 많은 상황인 만큼 6월부터 재학생 이탈 규모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임성호...
오 차관은 “고등교육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의 취지를 봤을 때 대학별 의대 정원을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한다”며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고등교육법 제60조에 따라 시정명령 등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교육부는 대학이 스스로 의대 정원 증원수요를 제출한 만큼 대학 내에서 의견을 모아 학칙 개정을 완료해 주실 것을...
오 차관은 “다른 대학에서는 이미 학칙개정이 완료되거나 개정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고등교육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의 취지를 보았을 때 대학별 의대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고등교육법 제60조에 따라 시정명령 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대학이 스스로 의대정원 증원...
국민적 반대에 직면한 윤 대통령은 이를 철회하고, 박순애 초대 교육부 장관을 경질했다. 이후 교육개혁은 '사교육 카르텔' 혁파로 전환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수능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제)을 고리로 한 교육당국과 입시·학원 업체 간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고, 킬러문항을 철저히 배제하도록 지시했다.
교육부 측은 "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시행령상 의대 학생 정원은 대학의 장이 학칙으로 정할 때,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며 "따라서 부산대의 학칙개정이 최종 무산되었다면, 교육부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 학생 모집정지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고발 대상은 조규홍 복지부 장관,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등 5명이다.
고발장을 제출한 이들은 2월 6일 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증원을 2000명으로 심의할 때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은 직무 유기에 해당하고 이를 만약 폐기했다면...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데 대한 형사고발도 예고된 상황이다.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와 사직 전공의 정근영(차병원 근무)씨는 이날 오후 2시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과 조규홍 복지부 장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등을 직무유기죄 등으로 형사고발장을 접수할 것임을 예고했다.
대화 조건으로는 당선인 시절부터 요구해온 보건복지부 장·차관 파면과 교육부 장관·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 경질, 대통령 사과, 의대 증원 백지화를 고수하고 있다. 통상 2명을 선임하던 변호사 출신 법제이사는 4명으로 늘렸다. 전반적으로 대화보다 투쟁에 무게를 둔 행보 해석된다. 요구하는 소통 형식도 윤석열 대통령과의 일대일 대화다. 의대 증원의 '주범'인...
포스코1%나눔재단은 지난해 11월 대한민국 교육기부대상에서 포항·광양지역 중학생에게 양질의 교육과정을 제공한 공로를 인정받아 교육부 장관상을 받기도 했다.
포스코1%나눔재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자립과 미래세대 육성 등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 종로구 현대그룹빌딩에서 진행된 MOU 체결식에는 조재천 현대엘리베이터 대표와 유스프 빈 압둘라 알 벤얀 사우디아라비아 교육부 장관, 압둘아지즈 알다엘 주한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 문화부 원장 등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MOU 체결을 통해 영업과 서비스, 설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적자원 및 기술 교류를 활성화하는 등...
한편, 현재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등 18명은 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을 진행 중이다. 해당 재판을 진행 중인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오는 10일까지 정부 제출 자료를 검토해 그다음 주에 의대 증원 집행정지를 받아들일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대회 참가를 원하는 학생은 3명 이내로 팀을 구성해 이날부터 내달 14일까지 참가신청을 해야 한다. 통계포스터는 내달 17일부터 7월 12일까지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입상자로 선정된 학생에게는 교육부장관상, 통계청장상, 시·도 교육감상과 함께 장학금을 수여한다. 시상은 8월 30일 제30회 통계의 날 기념식에서 진행된다. 수상작은 온·오프라인 전시 예정이다.
모터스튜디오 고양서 1일부터 두 달간 개최어린이 대상 그림 공모전…주제 ‘미래 도시’1만4097건 접수…교육부장관상 등 6점 선정
현대자동차가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현대 모터스튜디오 고양에서 ‘제8회 현대 키즈 모터쇼’를 개최한다.
현대 키즈 모터쇼는 어린이의 순수하고 다채로운 상상력을 응원하는 그림 공모전을 진행하고 수상작을 선정해 전시하는 성장...
정부가 15년 만에 학부모의 자녀 교육 역량 강화와 학교와의 원활한 협력을 위한 ‘학부모 지원 종합 방안’을 마련했다. 자녀 학급별 학부모 가이드북을 개발해 양질의 정보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모든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학부모정책의 방향과 과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