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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게 2마리에 37만 원” 또 바가지 논란…소래포구 합동 점검

또 앞으로 주 3회 이상 합동점검을 진행하면서 원산지 표기나 위생 관리 규정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이번 합동 점검은 24일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을 공개하며 시작됐다. 유튜브 채널 ‘생선 선생 미스터S’에는 ‘선 넘어도 한참 넘은 소래포구, 이러니 사람들이 욕할 수밖에’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소래포구 상인들의 개선되지 않은 상황이 여럿...

2024-03-07 09:08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 SK증권 사외이사 선임

지난해 말 라임펀드 사태로 당국으로부터 직무정지 중징계 처분을 받으면서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났다. 한편, SK증권은 사내이사로 전우종 SK증권 각자대표를 재선임하고, 정준호 리스크관리본부장(CRO)를 신규선임하는 안건도 상정했다. 주총 결과 이사 선임이 확정되면 전 대표와 정 본부장은 이사회를 통해 각각 각자대표로 선임될 예정이다.

2024-03-06 18:06
尹 "의사 집단행동에 엄중 대응"…의료공백 대응 1285억 원 투입

국가가 의사에 면허를 부여하고 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일"이라고 밝힌 윤 대통령은 "그렇기에 의사의 자유와 권리에는 책임이 따르는 것"이라며 정부 조치를 '헌법에 따른 국가 책무', '국민 생명권 지키는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종료 후 직접 '의사 집단행동...

2024-03-06 15:46
상습 무면허에 방화 시도했는데...도리어 100만원 배상 받은 시리아인

무면허 운전이 적발된 A씨는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란 그 죄가 인정되지만 기존 전과 유무나 피해 정도, 합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까지는 하지 않는 조처를 의미한다. A씨는 이듬해인 2015년 7월 다시는 법률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준법서약서를 제출했지만, 4년여 뒤인 2019년 10월 또다시 무면허...

2024-03-05 14:49
문 닫는 21대 국회…민생법안 '폐기' 수순

해당 법안은 원자력발전소 내에 임시저장 중인 고준위 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중간저장·영구처분시설(방폐장)을 설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 국회 산중위에 계류된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은 발의된 이후로 지금까지 11차례의 법안심사소위를 열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지난해 11월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를 끝으로 소위가 열리지 않아 논의에 제동이...

2024-03-03 13:19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 포화 현실로…고준위 특별법 운명은?

사용 후 핵연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하고 2월 임시국회가 문을 닫았기 때문이다. 2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고준위 특별법 제정안은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로 2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종료됐다. 21대 국회 임기가 5월 29일까지이고, 4월 총선 일정을 고려하면, 제정안 통과 가능성은 매우...

2024-03-02 13:18
[제약·바이오 주간동향] FDA, 메디톡스 보툴리눔 톡신 허가 거절 外

이번 조치는 동구바이오제약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시행한 결과 해당 2개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첨가제 등을 임의로 변경해 허가 사항과 다르게 제조하고, △제조기록서에는 허가 사항과 같게 제조한 것처럼 거짓 작성하는 등 ‘약사법’ 위반 사항을 확인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제조·판매중지 조치는...

2024-03-01 05:00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DLF 중징계 취소’ 2심 승소…사법 리스크 덜었다

당시 행장이던 함 회장은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문책경고 처분을 받았다.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이번 DLF 재판 결과로 함 회장은 한시름 놓게 됐다. 금융당국이 상고할 가능성이 있지만, 법정 공방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서다. 지난 2022년 3월 취임한 함 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다....

2024-02-29 15:23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72.8% 병원 이탈…정부 "오늘까지 복귀하라" [상보]

시한 내 복귀자에 대해선 기존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되, 3월 이후 미복귀자에 대해선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과 고발 등 사법처분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의과대학생 휴학 신청 중 유효한 신청은 총 5056건으로 전체 의대생의 26.9%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아직 한 건도 없다. 한편, 정부는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2024-02-29 11:22
KT&G, 내달 정기 주주총회 연다

이번 주주총회에는 재무제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이사 2명 선임(집중투표),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KT&G 이사회는 주주제안에 따라 이사 2명 선임의 건에 대해 4명의 후보 중 2명을 집중투표 방식으로 선임하기로 결정했다. 대표이사 사장 방경만 선임의 건과 사외이사...

2024-02-28 18:18
29일 총선 전 마지막 본회의…중처법·고준위법 등 민생법안 '뒷전'

해당 법안은 원자력발전소 내에 임시저장 중인 고준위 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중간저장·영구처분시설(방폐장)을 설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27일 원내대책회의에서도 "민주당은 고준위방폐법을 친원전 정책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은 해당 지역의 주민들과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민생법안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2024-02-28 16:40
“이래도 투자하시겠습니까” 3월 감사보고서 제출 앞두고 부실기업 속출

사유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62.8%)’인 기업이 27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반기검토(감사) 의견 비적정(23곳)’, ‘반기 자본잠식률 50% 이상(6곳)’, ‘5개 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 발생(2곳)’ 등의 사유로 투자주의 종목에 해당됐다. 관리종목에 편입된 기업도 코스피·코스닥 상장사를 통틀어 53곳에 달한다. 관리종목은 영업실적 악화 등 기업 부실이...

2024-02-28 15:42
정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 기술 확보에 1조7000억 투자 추산

한편 정부는 이런 기술적 준비와 별개로 고준위 방폐장 건설 절차를 더는 늦출 수 없다고 보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 제정 지원에 주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부터 원전 작업복 등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전용 처리장이 경북 경주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사용 후 핵연료 등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영구 처분하는 시설은 별도로 마련돼...

2024-02-27 16:24
BNK경남은행, 부산소년원 임시퇴원생 대상 금융교육 진행

보호 처분을 받은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들에게 교과 교육,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의료ㆍ재활 교육 등을 지원하고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돕는 소년보호기관이다. 경남은행 금융소비자보호부 금융교육 강사인 이영동 팀장은 부산소년원을 방문해 2월 사회복귀반의 임시퇴원생들을 대상으로 저축ㆍ소비 그리고 신용도 관리 등에 대한 금융교육을...

2024-02-27 15:08
러시아 상황허가 대상품목 확대에 우회수출 증가 우려…단속·집행 강화

이를 통해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대한 수출통제 이행을 관리하고 있으며, 허가대상 품목을 무허가로 수출한 기업을 적발해 대외무역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을 부과하고 있다. 그간 정부는 수출허가(산업부), 대외 협력(외교부), 통관·수사(관세청), 정보(국가정보원) 당국 간 협력과 우방국과의 공조를 통해 러시아로의 불법수출 및 제3국을 통해 러시아로...

2024-02-26 11:00
스쿨존 과속·불량식품 등 새학기 전국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집중 점검

학교 주변 유해업소에서의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위반 행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 설치 등을 집중 단속하고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도 내린다. 식품안전 분야에서는 방학 동안 사용하지 않은 급식시설·기구의 위생 상태, 보관 식품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여부, 식재료 공급업체 지도·점검 등 학교 급식 위생 관리 상태를 확인한다. 또한 학교 주변...

2024-02-25 12:00
"직주근접 매력에 차익 기대까지"…경희궁유보라 견본주택 가보니[르포]

남편과 함께 견본주택을 찾은 70대 여성 관람객은 "현재 강남에 거주 중인데, 경희궁자이 실거래가가 많이 올라 인근에 들어서는 경희궁 유보라를 주목하게 됐다"며 "현재 보유하던 부동산을 처분해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데, 부동산에 재투자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얼마 전 결혼한 딸아이 부부가 이곳에 산다면 회사 출근이...

2024-02-23 18:00
與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인상"

양육비이행관리원를 독립해 권한을 강화하고, 악질적 채무자의 경우 동의 없이 재산·소득을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양육비 이행 관련 고시 개정으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금도 상향할 예정이다. 양육비 불이행에 대한 제재 절차도 완화한다. 국민의힘은 양육비 채무 이행강제 수단으로서의 운전면허정지 등 처분을 할 수 있는 요건을 현재...

2024-02-23 10:16
경기·인천 신생아 특례대출 가능한 새 아파트는?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분쟁, 추가 분담금 문제, 입주민 관리처분 인가 동의 거부 등이 생기면 등기가 몇 년씩 늦춰질 수 있어서다. 금융권이 담보로 잡을 아파트가 실제 대출자한테 소유권 이전이 언제 될지 가늠하기 어려워 대출을 안 해주는 것이다. 신도시나 도시개발구역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는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는 데 문제가 없다. 정비사업과는 달리...

2024-02-22 15:16
중진공, 작년 종합 감사서 122건 처분…38.7% 개선

주요 처분내용을 보면 융자사업에서 평가업체의 자산규모, 추정매출액, 고용인원 및 수출금액 적용 부적정 등 총 48건, 대출ㆍ사후관리에서 담보물건 화재보험 관리 불철저 및 비대면 약정 시 신분증 진위 확인 불철저 등 총 51건, 경상사업 등에서 수출바우처 평가업무(재무비율, 매출액증가율 등) 부적정, 예산집행 부적정 23건을 처분받았다. 이와 관련해 주요...

2024-02-2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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