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대응기금 활용한 국채 축소, 신용등급에 긍정적 요인 평가 "반도체발 일시적 세수 증가, 중장기 잠재성장률 제고로 이어져야"
국제 신용평가사인 피치(Fitch)와 무디스(Moody’s)가 우리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 대해 재정건전성 제고와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동시에 모색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다만 양사 모두 최근의 재정 개선이 반도체 호황
내년 예산안·미래대응기금 평가…외환·자본시장 접근성 개선도 호평정부 “추가세수 전략적 투자 활용…국채 신규발행 12.5조원 축소”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한국경제의 향후 성장 전망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지출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과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는 재정건전성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 간 균형을 모색했다고 봤다. 외국인
2030년 총지출 1005.2조…26~30년 연평균 8.4%↑2030년 국가채무 1734.1조…GDP 대비로는 49.0%28년부터 지출증가율 축소…확대된 모수·복지는 부담
정부가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불어난 세수를 토대로 재정 몸집을 빠르게 키운다. 내년 820조9000억원 규모인 총지출은 2030년 1005조2000억원으로 처음 1000조원을 넘어선다.
총지출 '역대 최고' 12.8% 증가…국세수입 194조↑162조 미래기금 신설…성장·청년 등에 45조 투자
정부가 내년 총지출을 올해보다 90조원 이상 늘어난 820조9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반도체 호황으로 폭증한 세수를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성장동력과 청년·지방에 집중 투입해 구조적 성장과 양극화 완화를 함께 도모하겠다는 구상이다. 미래대응기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0.1%…20년 내 '최저' 수준162조 추가세수 활용해 청년·성장동력 등 4대 분야에 45조 투입국가채무비율 48.3%로 3.3%p 하락…"2030년까지 49% 이내 방어"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1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총지출은 역대 최대로 12.8% 확대한 820조9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말했다.
박 장관
미래대응기금으로 세수 대거 이전…일반회계 재정여건 되레 악화“221.5조 발표 땐 채권시장 충격”…기금 국채상환·단기채 투자 여부가 관건
내년 국고채 발행 규모가 221조원을 넘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AI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분 상당액이 미래대응기금(FRF)으로 이전되면서 일반회계 재원이 예상보다 크게 줄어들 수 있어서다. 다만 미래대응기
미래대응기금 잉여자금 27.5조, 국고채 공급 감소 또는 2~3년물 투자수요 증가 요인종목별 발행도 장기물보다 단기물 비중 늘릴 것
AI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로 내년 국고채 발행 규모가 올해보다 40조원 가량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늘어난 세수 가운데 상당 부분을 당장 지출하지 않고 미래대응기금 등에 적립할 경우 실질적인 국고채 조달 필
상반기 국세수입이 전년 동기보다 33조원 증가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84조4000억원으로 9조9000억원 개선됐다.
기획예산처는 13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서 6월 말 누계 총수입이 381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61조3000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진도율은 54.5%로 지난해 결산(50.3%) 대비 4.2%포인트(p) 올랐다.
올해 반도체 호황에 내년 국세 수입 500조 돌파 전망예산 감축 칼날은 '교육교부금'으로…부처 간 이견 팽팽박홍근 "관리재정수지·채무비율 계획보다 낮게 관리"
정부가 과감한 재정 확장과 함께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하기로 했다. 내년도 총지출은 800조 원대로 늘려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대규모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해 재정 건전성
실질적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지난 5월 말 기준 54조 원을 기록했다.
기획예산처가 9일 발표한 '월간 재정 동향 7월호'에 따르면 지난 1~5월 누계 관리재정수지는 전년 동월 대비 68조 원 개선돼 54조2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수
퍼주기 복지 등 국가부채 급증 초래국가 의존성 심화로 국민 퇴보시켜삼권분립의 실패…자유가치 지켜야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작년도 관리재정 수지가 104조 2000억원 적자다. 2020년, 2022년, 2024년에 이어 네 번째로 적자가 100조원을 넘었다. 또 작년 말 국가부채(적자 누적액)는 1304조 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
재정동향 5월호총수입 188.8조…전년대비 28.9조원 증가국민연금 투자수익 증가에 기금수입 7.5조↑통합수지·관리수지 각각 27.2·21.7조 개선
나라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올해 1분기(1~3월) 39조6000억원 적자로 2020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중심으로 국세수입이 늘어났고 국내 증시 호조로 국민연금 투
"에너지시장 불안, 韓경제 리스크…반도체 등이 상쇄""北정권 붕괴시 통일비용, 한국 신용등급 최대 취약요인"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29일 한국 국가신용등급을 종전과 같은 AA, 등급전망도 '안정적'(Stable)을 각각 유지했다.
S&P는 중동 분쟁에 따른 글로벌 에너지 시장 불안이 올해 한국 경제의 위험 요소지만 반도체 등 산업
국세수입 증가세가 2월에도 유지됐다. 2월 기준으로 3조8000억원, 1~2월 누계로 10조원 늘었다. 재정수지도 다소 개선됐다.
기획예산처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월간 재정동향 4월호’를 발표했다.
먼저 2월 총수입은 46조9000억원으로 10조2000억원 증가했다. 이 중 국세수입은 18조1000억원으로 3조8000억원 늘었다. 세목별로 소득세가
정부, '2025년 회계연도 국가결산' 발표국채·외평채 발행 등 전년보다 130조 늘어국내총생산 대비 채무 비율 49%로 집계 "내수 위축·통상 급변 충격에 재정 적극 역할"
지난해 나랏빚이 1300조원을 돌파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 비율은 전년보다 소폭 늘어 50%에 육박했다.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2년 연속 100조원대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특징은 국채 발행이 없다는 점이다. 정부는 초과세수와 기금 자체재원으로 추경에 따른 추가지출을 전액 조달할 계획이다.
31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26조2000억원 규모의 올해 추경은 초과세수 25조2000억원과 기금 자체재원 1조원으로 조달된다. 기획처는 예산 대비 초과·결손이 비교적 정확한 7개 세목을 추계해
올해 첫 추경…초과세수 25.2조·기금 1조로 재원조달고유가 피해지원금 4.8조 편성…국채상환 1조총지출 753.1조·전년比 11.8% 증가…성장률 0.2%p↑추산
정부가 26조2000억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 등 경제 위기 타개를 목적으로 하는 이번 추경안은 증시·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초과세수로
“정청래 ‘10% 조작이 90% 진실 압도’ 발언 말장난““추경은 만병통치 아냐…편성요건·재원·국채상환 원칙부터 답하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국정조사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의 공소취소를 목적으로 국회 국정조사를 동원하는 것은 입법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
올해 1월 부가가치세를 중심으로 세수가 늘면서 실질적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가 11조 원 흑자를 기록했다.
12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재정동향 3월호'에 따르면 올해 1월 국세 수입은 52조9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6조2000억 원 증가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13.5%로 1년 전보다 1.0%포인트(p) 증가했다.
세목별로
중앙정부 채무 1289.4조원…관리재정수지 89.6조원 적자 지속
중앙정부 채무가 많이 늘어나면서 국채 발행 확대가 재정 부담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기획예산처가 12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2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 대비 14조1000억원 증가한 1289조4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말 대비로는 148조300
상반기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50조 원 가까이 늘어났다. 부동산 가격 폭등과 주식 시장 활황, 법인세 증가 등이 반영된 결과다. 지난해 납부 유예했던 세금이 걷힌 데 따른 기저 효과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하반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불확실성이 점점 더 커지는 모습이다. 상반기 나라살림 적자는 80조 원이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