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 대표는 영수회담서 ‘25만 원’ 요구 말아야

입력 2024-04-2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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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먹거리 물가 상승률이 주요 선진국 평균을 2년여 만에 다시 상회했다. 어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월 식료품·비주류음료 물가 상승률은 6.95%로 OECD 평균(5.32%)을 웃돌았다. 2021년 11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한국 물가 상승률은 관련 통계가 집계된 35개 회원국 중 3위다. 경제 위기에 빠진 튀르키예(71.12%)를 제외하면 2위 아이슬란드(7.52%)와도 큰 차이가 없다. 눈길이 가는 것은 순위·수치만이 아니다. 추세도 걱정이다. OECD 식품 물가 상승률이 지난해 7월 9.52%에서 올해 2월 5%대로 지속 하락한 것과 달리 한국은 역주행했다. 한국은 같은 기간 3.81%에서 지난해 10월 이후 5∼7%대로 올라섰다.

우호적이지 않은 외생 변수가 줄줄이 대기 중이란 점은 우려를 더한다. 중동 정세의 악화로 인한 국제 유가 인상 기류가 최대 불안 요소다. 이스라엘의 이란 보복 공격 소식이 전해진 19일(현지시간) 5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전장 대비 장중 4% 넘게 올랐다. 6월물 브렌트유 가격은 장중 90달러를 넘겼다. 수입 원유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도 배럴당 90달러 선을 위협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도 심각하다. 1997년 외환위기,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악몽을 소환하는 수준의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다. 19일 시장의 종가는 1382.2원이다. 작년 말 종가(1288.0원)보다 7.3% 올랐다.

미 달러 강세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고금리 기조와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안전자산 쏠림이 겹친 세계적 현상이다. 그러나 원화 가치의 낙폭이 상대적으로 큰 점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미 연준이 달러지수를 산출할 때 활용하는 주요 교역국 26개국 통화 가운데 칠레, 일본 등 다음으로 7번째를 기록했다. 외국인 자본 유출이 쉬운 국내 금융시장과 대외 충격에 취약한 소규모 개방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을 곱씹게 한다.

고환율은 무역수지에 유리하다. 수출 제조업은 쌍수를 들어 환영할 수도 있다. 하지만 국민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내수가 깊은 내상을 입는 결과는 결코 반길 수 없다. 각종 원자재 등 수입 가격의 급등으로 국내 물가가 자극받게 마련이다. 상당수 식품·유통업체가 이미 4월 총선 때까지 미룬 가격을 인상하고 있다. 공공요금 줄인상도 발등의 불이다. 먹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물가 관리의 기본은 견실한 통화·재정 정책이다.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려워도 긴축 기조를 유지해 원화 가치를 지키는 것이 급선무다. 그런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조만간 윤석열 대통령과 가질 첫 영수회담 자리에서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을 핵심 의제로 제안한다고 한다. 그러잖아도 돈값이 떨어져서 걱정인데 더 많은 돈을 풀자는 것이다. 포퓰리즘의 전형이다. 민생과 국가 경제를 망가뜨릴 작정이 아니라면 ‘25만 원’ 살포와 같은 불합리한 요구는 금물이다. 할 일과 하지 않을 일을 구분하는 것에서 좋은 정치가 시작된다. 상생의 출발점도 같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이를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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