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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내년 예산, 민생 과제 해답 담아 편성"…R&D 확대·인프라 개선 등 지원
    尹 "내년 예산, 민생 과제 해답 담아 편성"…R&D 확대·인프라 개선 등 지원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를 판매한 사업주에게 영업정지와 과징금 면제'가 핵심인 식품위생법 및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처리에 앞서 "관계부처와 지자체, 경찰에서는 다시는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집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식 선거운동까지 이틀 앞으로 다가온...
    2024-03-26 11:23
  • ESG 수출 규제 쏟아지는데…“韓 기업 대응 수준은 34점”
    ESG 수출 규제 쏟아지는데…“韓 기업 대응 수준은 34점”
    이어 ‘업계 현실과 동떨어진 목표 설정’(37.6%), ‘관세 장벽화 및 보호무역주의 강화’(31.2%), ‘과징금·부담금 등 제재 과중’(23.9%) 등이 뒤를 이었다. ESG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제로는 ‘대응계획 및 방안 수립을 위한 교육·가이드라인 제공’(52.7%)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금융·세제 혜택 등 비용 지원’(44.9%)과 함께 ‘규제 및...
    2024-03-26 09:04
  • EU, 알파벳·애플·메타에 '디지털시장법' 첫 조사
    EU, 알파벳·애플·메타에 '디지털시장법' 첫 조사
    보도자료 등에 따르면 EU는 '이들 게이트 키퍼들의 내놓은 방안은 DMA를 완전히 준수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EU 조사 결과 DMA 의무사항 위반으로 판단하면, 플랫폼 사업자는 전 세계 연간 총매출액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대규모 과징금을 낼 수 있다. EU는 이날부터 12개월 안에 조사도 마무리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2024-03-25 21:53
  • 영진약품, 수탁자 관리 소홀로 과징금 1170만원 부과
    영진약품, 수탁자 관리 소홀로 과징금 1170만원 부과
    25일 식약처에 따르면 영진약품의 펜브렉스주500mg(암피실린나트륨)에 대해 제조업무 정지 3개월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1170만 원을 부과했다. 식약처는 “영진약품은 의약품 제조 또는 시험의 위탁자는 의약품 제조, 시험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지만 이를 철저히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며 처분 이유를 밝혔다....
    2024-03-25 10:01
  • 인증 사업자 우리뿐…한전 입찰 17년 동안 '짬짜미' 4개 업체 과징금 8.5억
    인증 사업자 우리뿐…한전 입찰 17년 동안 '짬짜미' 4개 업체 과징금 8.5억
    공정위는 삼정전기공업·쌍용전기·한양전기공업·협화전기공업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8억53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들 4개 업체는 직렬리액터와 방전코일을 제작해 판매하는 업체들로 한국전력공사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직렬리액터는 공급의 효율성을...
    2024-03-24 12:00
  • "CJ, 올리브영 등 자회사 이익 턴어라운드 예상…목표주가↑"
    "CJ, 올리브영 등 자회사 이익 턴어라운드 예상…목표주가↑"
    이어 "올리브영이 독점적사업자 지위 남용과 관련해 공정위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은 유통업법 위반 부분만 인정되면서 19억 원에 그쳐 관련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됐고, H&B 시장의 압도적 절대 강자이자 코스메틱 버티컬 커머스 플랫폼,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 쇼핑 패턴 변화 등의 최대 수혜주라는 점에서 앞으로도 기업가치 상승이 지속할 것...
    2024-03-22 08:04
  • 공정위 새 상임위원, 김정기 시장감시국장 임명
    공정위 새 상임위원, 김정기 시장감시국장 임명
    시장감시국장을 하면서는 사교육 카르텔 근절을 위해 주요 학원과 출판사의 부당광고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했고, 넥슨코리아의 게임 확률형 아이템 기만행위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최대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또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갑질을 한 브로드컴을 제재했고, 중외제약의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2024-03-21 15:53
  • 한미약품, 리베이트 혐의로 8품목 3개월 판매업무 정지
    한미약품, 리베이트 혐의로 8품목 3개월 판매업무 정지
    다만, 현재 국내에서 프로파라카인 성분 의약품은 파라카인점안액이 유일하기 때문에 해당 품목에 대해 식약처는 판매업무정지 3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405만 원을 부과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한미약품은 2018년 11월 의료기관에 해당 품목들의 채택·처방유도 등을 목적으로 150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4-03-21 09:27
  • 구글, 프랑스서 3600억 원 과징금 철퇴…뉴스 사용료 계약 위반
    구글, 프랑스서 3600억 원 과징금 철퇴…뉴스 사용료 계약 위반
    구글, 뉴스 사용료 계약 위반으로 2.5억 유로 과징금 철퇴“챗봇 바드 출시하며 언론사 콘텐츠 무단 사용” 구글이 뉴스 콘텐츠 사용료 관련 계약을 위반해 프랑스에서 3600억 원의 과징금을 내게 됐다. 프랑스의 독점 규제기관인 경쟁당국은 구글이 뉴스 콘텐츠 사용료에 관해 언론사와 맺은 계약을 위반했다며 2억5000만 유로(약 3600억 원)의 과징금을...
    2024-03-20 20:40
  • 금융위, 회계처리 위반 두산에너빌리티에 과징금 161억…‘역대 최대’
    금융위, 회계처리 위반 두산에너빌리티에 과징금 161억…‘역대 최대’
    금융위원회가 두산에너빌리티 등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기업과 회계법인에 총 262억288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특히 두산에너빌리티엔 역대 최대 과징금인 161억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금융위는 20일 제5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두산에너빌리티, 한솔아이원스 등 2개사와 함께 회사관계자, 회계법인에 대해...
    2024-03-20 16:29
  • "입찰 들러리 해주면 물량 나눠주겠다"…어프로티움·태경케미컬 제재
    "입찰 들러리 해주면 물량 나눠주겠다"…어프로티움·태경케미컬 제재
    공정위는 어프로티움과 태경케미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액화 탄산가스는 이산화탄소를 액체화한 것으로 산업현장에서 용접용으로 사용되거나, 탄산음료 또는 맥주 등의 제조 공정에서 식품첨가용으로 사용된다. 폐수처리장 등에서는 알칼리성 폐수 중화용으로도 사용된다....
    2024-03-20 14:45
  • [종합]이복현 ‘무언의 경고’…우리은행 홍콩 ELS 자율배상 수용 '가닥'
    [종합]이복현 ‘무언의 경고’…우리은행 홍콩 ELS 자율배상 수용 '가닥'
    다만 앞서 자율 배상에 나서는 은행 등 판매사에 대해선 과징금을 감면해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최근 “인적제재나 기관제재, 과징금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 업권에서 많이 신경 쓰고 있을 것”이라며 “자율 배상안과 관련해 “(판매사가) 상당 부분 시정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적절한 원상회복 조치를 한다면 제재나 과징금 감경 요소로 삼는 게...
    2024-03-19 17:07
  • [마감 후] ‘동병상련’ 삼성전자와 애플
    [마감 후] ‘동병상련’ 삼성전자와 애플
    EU 경쟁당국은 최근 애플이 음악 스트리밍 앱 시장에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며 18억4000만 유로(약 2조68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다. ‘반도체 삼국지’의 저자 권석준 성균관대 교수는 올해 1월 페이스북에 “삼성전자는 불과 6~7년 전만 해도 ‘초격차’라는 수식어의 사용권을 독점해도 된다고 자부할 정도로 기술력에서든 원가...
    2024-03-19 14:00
  • "디지털피아노, 이 가격 아래로 팔면 계약해지"…HDC영창 과징금 1.6억 원
    "디지털피아노, 이 가격 아래로 팔면 계약해지"…HDC영창 과징금 1.6억 원
    공정위는 영창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66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영창은 신시사이저, 스테이지피아노 등 디지털피아노 시장 점유율 1위 업체다. 2022년 기준 상위 3개 업체 중 영창의 점유율은 47.2%로 가장 높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영창은 2019년 4월 자사의 디지털피아노와 스피커, 헤드폰...
    2024-03-18 13:02
  • 애플, 유럽서 앱마켓 독점ㆍ인앱결제 철퇴…한국에선 여전히 '배짱영업'
    애플, 유럽서 앱마켓 독점ㆍ인앱결제 철퇴…한국에선 여전히 '배짱영업'
    EU서 외부 홈피 앱 다운로드 허용결제 수수료 30%서 17%로 인하앱마켓 독점정책 16년만에 철회한국, 세계 첫 '인앱결제강제금지법'애플ㆍ구글, 과징금처분 즉시 반발공정거래 위반, 중복 제재 여려워 애플이 유럽연합(EU)에서는 독점행위 규제에 관해 꼬리를 내리고 있는 반면 한국에서는 배짱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애플은 유럽에서 앱스토어를 통하지 않고도 개발자의...
    2024-03-18 05:00
  • “애플은 ‘제2의 코카콜라’”…AI 성과 부재에 흔들리는 기업 전망
    “애플은 ‘제2의 코카콜라’”…AI 성과 부재에 흔들리는 기업 전망
    애플은 이달 초에는 음악 스트리밍 앱 시장에서 지배력을 남용했다는 혐의로 유럽연합(EU)으로부터 18억4000만 유로(약 2조6687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라덴버그탈만의 필 블랑카토 최고경영자(CEO)는 “애플은 코카콜라처럼 가치주에 가까워졌다”며 “새로운 촉매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당분간 방어적인 수익률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17 15:21
  • 이복현 금감원장, 내일 은행장들과 회동...홍콩 ELS 배상 논의
    이복현 금감원장, 내일 은행장들과 회동...홍콩 ELS 배상 논의
    반면,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선제적 자율배상을 실시하면 과징금이 감경될 수 있다며 압박하고 있다. 배임 논란과 관련해서는 법률에 충실한 배상안이라며 문제될 게 없다고 정면 반박하고 있다. 13일 이 원장은 "개인적으로 배임과 관련한 여러 법률 업무를 20년 넘게 해왔는데 그렇게 볼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비예금상품...
    2024-03-17 10:39
  • [로펌 人사이트] “‘해외 법률+자문 강화’…바른 투 트랙 성장전략”
    [로펌 人사이트] “‘해외 법률+자문 강화’…바른 투 트랙 성장전략”
    거액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에서 담합 행위 자체가 없었다는 이유로 완전 승소한 사건이 박 총괄 대표 변호사 작품들이다. 박 총괄 대표는 “전통적으로 강한 송무 업무를 굳건히 하면서 해외 법률시장 진출을 계속하고 있다”고 공개했다. 바른은 법률시장 수요가 해외로 확장할 가능성에 관한 시장조사를 거쳐 싱가포르 상주 대표 사무소를...
    2024-03-15 06:00
  • “C커머스 규제, 소비자에 초점…K커머스 보호책 필요”[한국 휘젓는 C커머스]
    “C커머스 규제, 소비자에 초점…K커머스 보호책 필요”[한국 휘젓는 C커머스]
    공정거래원회(공정위)를 필두로 C커머스 업체가 소비자 보호 업무를 맡는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국내법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등 국내 사업자와 동일하게 엄중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자율에 맡겨 강제력이 없거나 현행법으로 제재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 실효성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정부에 따르면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은...
    2024-03-14 18:35
  • "우리 조합원하고만 거래하라"…건설사 강요한 민주노총 울산건설기계지부 과징금
    "우리 조합원하고만 거래하라"…건설사 강요한 민주노총 울산건설기계지부 과징금
    공정위는 울산건설기계지부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3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울산건설기계지부는 2021년 기준 울산 내 영업용 콘크리트믹서트럭(레미콘)은 100%, 콘크리트펌프(펌프카)는 50%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영업용 건설기계는 1982대로 전체의 36.6% 수준에 달한다. 이 영향력을 기반으로...
    2024-03-1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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