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 검색결과, 18페이지

검색결과 총8,144건

최신순 정확도순

85일 만에 법정 선 윤석열 전 대통령…"공소사실 전부 부인"

수용번호 ‘3617’ 단 채 입정⋯재판 중계국민참여재판 거부…공소사실 전면 부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에 나온 지 85일 만에 다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 측은 26일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2025-09-26 12:05
윤석열 전 대통령, 달라진 헤어스타일 [포토]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형사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공개된 것은 지난 4월 내란 사건 재판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5-09-26 10:44
[속보] '체포 방해 혐의' 尹 첫 공판 출석…85일 만 공개석상

[속보] '체포 방해 혐의' 尹 첫 공판 출석…85일 만 공개석상

2025-09-26 10:35
'내란특검 기소' 尹사건 첫 공판 중계된다…보석심문은 불허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로 기소한 사건의 첫 공판기일이 중계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15분부터 진행되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첫 재판의 중계를 허용하기로 했다. 내란 특검법 11조 4항은 '재판장은 특검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

2025-09-25 14:15
김건희 첫 재판 40분 만에 종료…혐의 전면 부인

안경·마스크 착용한 채 등장...공소사실 모두 부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2시 10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2025-09-24 16:19
尹, 내란특검 '외환 조사'도 불출석⋯"구치소 방문조사 응하겠다"

재구속된 이후 특검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치소 방문 조사에는 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내란특검팀은 출장조사 방식 등을 포함해 조사 일정을 다시 통보할 계획이다. 박지영 내란특검보 24일 오전 브리핑에서 "오늘 조사와 관련해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사유서, 의견서가 제출되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로썬

2025-09-24 15:49
내란특검, 26일 尹 공판·보석심문 중계 신청…"국민 알권리"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한 사건의 첫 재판과 보석 심문에 대해 실시간 중계를 신청했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특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 사건 1차 공판 기일 및 보석 심문에 대해 중계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시간은 공판·신문 기일 개시부터 종료까지"라며 "중계는 단순

2025-09-24 12:43
‘고소’왕 한해 1932건 대법 상고…2022년엔 혼자 1만6617건

내년 3월 대전‧대구‧광주 회생법원 추가“전국 고법 권역에 모두 회생법원 설치” 사소한 일에도 고소를 남발하는 이른바 ‘고소 왕’이 지난해 2000건에 가까운 대법원 상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대법원이 발간한 ‘2025년도 사법연감’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민사 본안사건 1심 접수 건수는 80만5366건으로 전년(2023년 78만71건) 대비

2025-09-24 12:00
[속보] 내란특검, 尹 추가기소 첫 공판·보석심문 중계 신청

[속보] 내란특검, 尹 추가기소 첫 공판·보석심문 중계 신청

2025-09-24 10:31
검찰 개혁의 그늘…보완수사권 삭제에 커지는 사법 불확실성 ‘기업 부담↑’ [검찰청 폐지, 그 후 ①]

< 수사‧기소 분리 시험대 >10년 새 검찰 1심 무죄율 두 배공소청 출범 후 더 늘어날 수도형사소송법 개정⋯재판 장기화“수사‧기소 분리, 기능 단절 아닌기관 다양화‧전문화로 이어져야”기업에 ‘사법 리스크’ 전가 우려 #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엄영욱 부장검사)는 이달 초순 기업구매자금 대출 제도를 악용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토대로 대출 받은 뒤 세금계

2025-09-24 05:00
'건진법사' 전성배, 10월 14일부터 재판…法 "신속 심리"

서울중앙지법, 공판준비기일 마무리…12월까지 5차례 일정 확정 통일교로부터 각종 청탁과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정식 재판이 10월 14일부터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2025-09-23 17:52
김건희 '집사' 김예성 첫 재판…"특검 수사 대상 벗어난 별건 기소"

10월 24일 2차 준비기일 예정특검 "코바나 협찬 수사 중 적법 인지" 반박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재판 절차가 22일 시작됐다. 김 씨 측은 특검법이 정한 수사 대상을 벗어난 별건 기소라며 위법성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오후 2시 30분 김 씨의 특경법상 횡령

2025-09-22 16:57
김건희 첫 공판 법정 촬영 허가…윤석열 전 대통령 이어 모습 공개

24일 오후 2시 10분 첫 공판공판 개시 전 지정 구역에서만 촬영 가능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김건희 여사도 법정 내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2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 대해 언론사의 법정 촬영 허가 신청을 승인했다. 공판은 24일 오후 2시 10분에

2025-09-22 16:17
'민주당 돈봉투' 이성만 전 의원, 항소심서 무죄

항소심 "압수수색 범위 넘어 증거 수집…증거능력 없어" '더불어민주당 돈 봉투'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은 이성만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19일 이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정당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핵심 증거는 적법하게

2025-09-19 14:57
"평생 속죄" 선처 호소에도 …'특수준강간 혐의' 태일, 항소심서 7년 구형

성범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그룹 엔시티(NCT) 출신 가수 태일(31·본명 문태일)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3부(박영주 박재우 정문경 고법판사)는 이날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과 공범 이모 씨, 홍모 씨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들에게

2025-09-17 17:01
'백현동 수사무마' 임정혁 前고검장, 항소심서 무죄

"수임료 10억 약정, 형사사건서 흔한 형태""공소사실 합리적 의심 배제 못 해…피고인 항소 이유 있다" 백현동 개발비리 수사 무마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유죄로 본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 정재오 최은정 부장판사)는 1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25-09-17 15:49
'내란 방조' 한덕수 첫 재판 변호인 사임…재판부 "지연 불가, 불이익 피고인 부담"

특검 "신속 재판 필요"…공소장 순서대로 심리 요청30일 첫 정식 재판…대통령실 CCTV 조사부터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변호인단이 첫 재판에서 사임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변호인을 교체하더라도 재판 지연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불이익은 피고인이 감당해야 한다고 강조했

2025-09-16 15:55
檢,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주도 나경원에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지도부와 의원들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당시 당 대표였던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025-09-15 15:39
정청래 “힘든 며칠 보낸 김병기에 위로”…민주당 ‘투톱 갈등’ 봉합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3대 특검법’ 개정안으로 갈등을 빚은 김병기 원내대표에게 “위로 드리고 더 힘내시길 바란다”고 했다. 정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김병기 원내대표께서 여러 가지로 마음고생도 심하고 힘든 며칠을 보낸 것 같다. 당에서 발생한 모든 문제의 최종 책임은 당 대표인 저에게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2025-09-15 10:13
내란특검, 수사 기간 30일 연장…국힘 의원 3명 증인신문 청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하기로 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11일 브리핑을 통해 “내란특검법 10조3항에 따라 주어진 수사 기간 90일로부터 30일을 연장하기로 결정하고, 사유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했다”고 밝혔다. 6월 18일 수사를 개시한 내란특검팀의 1차 수사 기간은 이달 15일 만료

2025-09-11 15:3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