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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원·위안 직거래시장조성자 국민은행 등 11개사 선정 ‘4년째 동일’

부담금 공제 제도, 실수요 기반 대고객 거래 실적 우대 쪽으로 개선“시장조성자들의 더 많은 역할 기대” 2022년 원·위안 직거래시장 시장조성자로 국민은행 등 11개사가 선정됐다. 이는 12개사에서 11개사로 줄었던 2019년 이후 4년연속 11개사를 유지한 것이며 선정기관 역시 모두 같다. 외환당국은 시장조성자에 대한 외환건전성부담금 공제 제도가 실수요

2021-12-28 14:00
與 '양도세 중과유예' 논의 위한 워킹그룹 구성 결정

與 "후보 주문 사안…심도ㆍ체계적 논의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제안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안을 논의하기 위한 내부 기구를 설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다양한 당내 의견을 가진 분들로 구성해서 워킹그룹이 당 안을 만드는 논의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의총

2021-12-22 19:36
[인포그래픽] 내년 경제정책방향...2022년 이렇게 달라진다

정부가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경제정책방향에는 내수 활성화 카드가 다수 포함된 것이 특징입니다. 때문에 실생활과 관련 있는 정책들도 많은데요. 우선 정부는 내년 1분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을 동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비 활성화를 위해 ‘추가소비 특별소득공제’ 제도도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하고, 혜택도

2021-12-21 16:15
[2022 경방] 코로나 피해업종 중심 '내수 활성화' 추진…관건은 '방역 안정화'

정부가 20일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 방향'의 핵심 중 하나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내수 활성화'다. 다만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 코로나19 방역이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에서 소비 진작책이 다소 섣부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코로나19 피해 업종을 중심으로 내수 진작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세제·재정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전년 대비 5% 이상

2021-12-20 16:30
‘내홍’ 마무리 소공연…오세희 회장 “소상공인 재도약 새로운 길 개척할 것”

“소상공인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새로운 조직으로 거듭나 소상공인의 재도약의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갈 것입니다.” ‘춤판 워크숍’ 논란과 회장 자리다툼으로 1년 넘게 내홍을 겪었던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가 오세희 회장 선출로 재도약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15일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제4대 오세희 회장 취임식 및 소상공인주간

2021-12-15 16:00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대상, 코로나19 이후 계약에도 적용

임차인을 위해 임대료를 낮춘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이 완화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에 계약했거나, 임차인이 중도 폐업해도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해 대상을 확대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달 9일 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

2021-11-25 16:31
“주 52시간제 개선 필요” 중소기업계, 이재명 후보에 정책 제언

“요즘 중소기업들은 지나친 노동 규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실 고용이 있어야 노동이 있는데, 현재는 고용보다 지나치게 노동에 기울어져 있다. 노동계에 기울어진 정책을 바로잡고 경직된 노동 시장에 유연성을 불어넣어야 한다.” 김의식 중기중앙회 노동인력특별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중소기업에 획일적으로 적용된 주 52시간 제를 재고해달라

2021-11-24 17:16
[정책발언대] 참 한가한 정치권, 2100년이면 대한민국이 없다

지난 27일 문재인 정부는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의결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대비 40% 줄이고, 2050년엔 탄소 순 배출량을 제로로 하겠다는 계획이다. 당장 에너지 전환에만 누적 비용 1500조 원이 발생할 거란 추계가 나왔다. 대번에 반발이 튀어나왔지만 문 대통령은 “그래도 가야만 하는 길”이라고 했다. 맞는 말이

2021-11-02 05:00
홍남기·주요대기업 경영인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민·관 공등대응 공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주요 대기업 전문경영인들이 미국 테이퍼링, 기술·안보 등이 결합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에 민·관 공동대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홍 부총리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 LG, 롯데지주 등 전문경영인은 올해 두번째 간담회를 하고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인 만큼 완전한 위기극복 및 선도형 경제 도약을

2021-10-01 17:55
[사설] 소득세·보험료 급증에 쪼그라드는 실질임금

지난 10년간 기업이 임금 등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28.1% 늘어난 반면, 근로자와 기업이 부담하는 소득세와 사회보험료(산재보험 제외)는 그 2배 가까운 52.1%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세금을 뗀 근로자들의 실수령액은 겨우 21.8% 증가하는 데 그쳤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010∼2020년 동안 고용노동부의 300인 이상 기업 임

2021-08-18 05:00
중기중앙회 ‘노란우산’ 출범 14년 만에 가입자 150만 명 돌파

중소기업중앙회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 및 노후에 대비한 공적 공제제도인 노란우산이 출범 14년 만에 가입자 150만 명을 넘어섰다고 16일 밝혔다. 노란우산 가입자는 출범 첫해인 2007년 4000명에 불과했지만 2011년 10만 명, 2018년 100만 명 등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성장세에 지난달 기준 150만 명을 넘어서는 성과를 달성했

2021-08-16 12:00
경총 "기업 경쟁력 향상 위해 법인세･상속세율 인하해야"

지난달 발표된 기획재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해 경영계가 "법인세ㆍ상속세 등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세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대책들이 미흡하다”라고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0일 기재부가 입법 예고한 법인세법ㆍ조세특례제한법ㆍ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기재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법인세법 및 조세특

2021-08-10 12:00
중기중앙회, 중소기업공제기금 비대면 대출 확대 시행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공제기금(공제기금)의 고객이 영업점 방문 없이 편리하게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8월 2일부터 비대면 대출을 확대 시행한다. 공제기금은 중소기업의 도산방지와 경영안정을 목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1984년 도입 이래 정부출연금 및 중소기업의 부금으로 기금을 조성(현재 5800억 원)했다. 자금이 필요한 가입자는 부금납부액

2021-08-02 12:00
[2021 세법개정] 반도체·배터리·백신 R&Dㆍ시설투자에 최대 50% 세액공제

기획재정부가 26일 발표한 '2021년 세법 개정안'에선 정부가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한 반도체·배터리(이차전지)·백신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R&D) 및 시설투자의 세액공제가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R&D 비용에 대해선 최대 50%의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등 총 1조1600억 원의 세수효과가 예상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1일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

2021-07-26 15:30
美·동남아행 임시선박 증편...수출입 선박부족 최소화

정부가 수출 호조로 인한 선박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주·물류·선사업계를 위해 미주항로 및 동남아항로에 대한 임시선박을 증편·추가 투입한다. 높은 해운운임에 따른 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세액공제 혜택 등 운임지원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21일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 타워에서 화주·선사·물류업계 등과 함께 수출입

2021-07-21 14:09
정부, 고용증대기업 세액공제 연장 검토…코로나로 고용난 우려

정부가 올해 말 종료 예정된 고용증대 세제 연장을 검토 중이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고용증대 세제 적용 기한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 고용증대 세제는 직전 과세 연도 대비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해 신규 고용 증가분 1인당 일정 금액의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고용 인원을 늘린 후 그대로 유지

2021-07-19 09:45
대학들 “등록금 동결로 10년 새 대학 재정 2조 원 줄어”

등록금을 수년째 동결해 재정이 어려워진 대학들이 10년 사이 대학 재정이 2조 원 넘게 줄었다며 재정 악화를 이유로 정부에 '고등교육 재정 지원'을 요청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교육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고등교육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 지원 방안'을 긴급 건의했다고 10일 밝혔다. 대교협이 건의한 재정지원 방안은 △대학혁신지원사업비 대폭

2021-06-10 14:23
중견기업계 “경제 활력ㆍ일자리 창출 위해 규제 개혁 서둘러야”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7일 서울 마포 상장회사회관에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간담회를 하고 통합투자세액공제율 확대,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개선 등 정책 개선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반원익 중견련 상근부회장, 윤혜섭 다인정공 회장, 최병오 패션그룹형지 회장, 박양균 중견련 정책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중견

2021-05-07 15:41
韓 상속세율 최대 60%…OECD 국가 중 최대

자녀에게 기업 상속 시 우리나라의 기업 상속 시 우리나라의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중 가장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공제 후 실제 부담하는 상속세액도 2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2일 발표한 '국제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상속세제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해당 결과는 글로벌 회계법인

2021-05-02 12:00
안도걸 차관 "민간보험 통한 소상공인 피해지원, OECD와 공동연구"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29일 “기재부,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정책성 민간보험 논의가 활발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공동연구용역에 착수해 정부의 피해지원 제도화와 소상공인 공제제도 활성화 방안, 민간보험 기능 강화 방 등 지속 가능한 지원제도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

2021-04-2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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