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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권 압박 커진다…규제법안 발의‧공정위 조사
    은행권 압박 커진다…규제법안 발의‧공정위 조사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은 전날 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은행 등 6개 은행 본점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였다. 은행들이 대출 금리와 고객 수수료 등을 담합했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은행 관계자는 “공정하게 금리를 산정했는지와 은행 간 금리 담합이 있었는지를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공정위 조사는 전혀...
    2023-02-28 15:06
  • 공정위 신임 비상임위원에 조성진 서울대 교수
    공정위 신임 비상임위원에 조성진 서울대 교수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성진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를 내달 2일자로 공정위 비상임위원으로 신규 위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인사는 최윤정 전 비상임위원의 임기만료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공정위 전원회의 및 소회의 심결을 맡는 비상임위원은 공정거래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며 임기는 3년이다. 조성진 신임 비상임위원은 2002년 미국...
    2023-02-28 14:57
  • 대기업 제재 해마다 증가…5년 새 과태료ㆍ벌금 등 2조2000억
    대기업 제재 해마다 증가…5년 새 과태료ㆍ벌금 등 2조2000억
    금전적 제재를 가장 많이 내린 기관은 공정거래위원회였다. 공정위 제재는 235건으로 제재 부과 금액은 7425억 원에 달했다. 공정위로부터 가장 많은 금전적 제재를 받은 기업은 삼성전자(1245억 원)였다. 삼성물산(959억 원), 현대제철(909억 원), 롯데쇼핑(432억 원)이 뒤를 이었다.
    2023-02-28 10:04
  • 공정위, 통신3사·은행권 현장조사…독과점 정조준
    공정위, 통신3사·은행권 현장조사…독과점 정조준
    27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공정위 시장감시국과 카르텔조사국은 각각 이동통신 3사(SK텔레콤·LG유플러스·KT)와 6개 은행(신한·KB국민·하나·우리·NH농협)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였다. 시장감시국은 통신 3사가 불공정 거래 행위를 통해 시장 경쟁을 제한했는지 등을, 카르텔조사국은 은행이 예대금리나 고객 수수료 등을 담합했는지에 대해 전반적으로...
    2023-02-27 17:42
  • 세금도 오르고, 고물가인데 가격 동결?…주류업계의 한숨
    세금도 오르고, 고물가인데 가격 동결?…주류업계의 한숨
    여기에 공정위는 민생 분야 담합 행위를 중점적으로 조사한다는 방침을 내세우며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주류업계는 속내가 불편하다. 인상 요인 등 할 말은 많지만, 정부 서슬이 퍼렇다 보니 조심스럽기만 하다. 정부가 올린 주세를 올린데 따라 맥주와 막걸리는 내달부터 출고량에 비례해 세금이 부과되는 종량세 인상 영향을 받는다. 소주는 영향이 없지만 최근 소주병...
    2023-02-27 17:00
  • '하도급공사 추가' 서면 발급 안한 세은건설 시정명령
    '하도급공사 추가' 서면 발급 안한 세은건설 시정명령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세은건설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은건설은 2019년 3~12월 금속구조물ㆍ창호공사업을 영위하는 수급사업자에 3건의 공사(총 6886만 원 규모)를 건설위탁하고 시공하도록 했다. 그러나 세은건설은 공사 시공 중 총 68건의 세부내역을 추가해 공사내용을 변경했음에도 이를 시공하는...
    2023-02-27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월) △공정위 위원장 08:00 APCC 조찬강연(서울), 14:30 본회의(국회) △세은건설(주)의 추가변경 위탁서면 미발급 행위 제재 28일(화) △공정위 위원장 08:00 국무회의(용산청사) 3월 1일(수) 2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세종청사) △’23년 지자체의 경쟁제한 및 소비자이익 저해 조례․규칙 개선 추진 △후원방문판매업체의 미등록 다단계...
    2023-02-26 09:04
  • 해외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꼭 기억할 점은?
    해외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꼭 기억할 점은?
    해당 홈페이지는 식품안전나라(식약처), 관세청 누리집, 소비자24(공정위), 국제거래소비자포털(소비자원) 등 국내 여러 관계 기관에 다양하게 흩어져 있는 건기식 관련 정보를 한곳에 모아놓았다. 홈페이지 내 ‘통관차단제품’ 항목에서 구매하려는 제품에 대한 정보가 검색되면, 위해 성분 등이 검출돼 관세청에서 통관을 차단한 것이므로 구매를 재고해야 한다. 해외...
    2023-02-25 07:00
  • [주총공시] 현대백화점, 채규하 전 공정위 사무처장 사외이사 선임
    [주총공시] 현대백화점, 채규하 전 공정위 사무처장 사외이사 선임
    현대백화점이 채규하 전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기로 했다. 현대백화점은 다음 달 28일 오전 10시에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한다고 24일 공시했다. 현대백화점은 이사 선임의 건을 의안으로 상정하면서 채 전 처장을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채 전 처장은 현재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고문으로 활동 중이다....
    2023-02-24 17:10
  • 한기정 공정위원장 "정책 부서 외부 의견수렴 장치 만들 것"
    한기정 공정위원장 "정책 부서 외부 의견수렴 장치 만들 것"
    한 위원장은 24일 공정거래실천모임·서울대 경쟁법센터·고려대 ICR센터·서강대 ICT법경제연구소가 공동으로 주관한 조찬간담회에서 공정위의 외부 의견 수렴 강화와 관련해 "정책 부서는 외부 의견 수렴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드는 것을 검토하려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한 부서에서 통합 운영하던 조사·정책 업무를 분리하기로...
    2023-02-24 14:09
  • 공정위, 휴대전화 보조금·알뜰폰 업체 확대 추진…통신 ‘독과점’ 겨냥
    공정위, 휴대전화 보조금·알뜰폰 업체 확대 추진…통신 ‘독과점’ 겨냥
    공정위, 통신 시장 독과점 정조준…재탕 비판도휴대전화 보조금 상한↑, 알뜰폰 신규 사업자 진입 유도‘통신 장애 2시간 미만이어도 보상’ 약관 시정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 시장 독과점에 칼을 빼들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통신 분야 경쟁 강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고 한 지 8일 만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3일 경쟁을 제한하는 영업...
    2023-02-23 20:15
  • 공정위, 로톡 관련 변협 제재에...벤처업계 환영, "제2 타다 사태 안돼"
    공정위, 로톡 관련 변협 제재에...벤처업계 환영, "제2 타다 사태 안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변호사의 법률서비스 플랫폼 이용을 막은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의 행위를 불법으로 결론 내린 데 대해 벤처업계가 환영했다. 벤처기업협회는 23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조치를 통해 국내에서도 법률서비스 플랫폼이 활성화되고, 리걸테크 유니콘이 탄생할 수 있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가 신속하게 변호사...
    2023-02-23 15:09
  • 공정위, '로톡 징계' 변협 등에 20억 과징금…변협 "사법절차 밟을 것" 반발
    공정위, '로톡 징계' 변협 등에 20억 과징금…변협 "사법절차 밟을 것" 반발
    소속 변호사들의 법률플랫폼 '로톡' 서비스 이용을 금지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시정 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자 변협이 "사법절차를 밟겠다"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공정위는 23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한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각각 10억 원 부과했다. 과징금 10억 원은...
    2023-02-23 13:53
  • 변호사, ‘로톡’ 자유롭게 이용 가능…변협·서울변회에 20억 과징금
    변호사, ‘로톡’ 자유롭게 이용 가능…변협·서울변회에 20억 과징금
    공정위에 따르면 변협은 2021년 5월 소속 변호사들의 로톡 이용을 규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광고규정을 제·개정했다. 규정에는 변호사 또는 법률사무 소개를 내용으로 하는 애플리케이션 등 전자적 매체 기반의 영업에 대해 참여하거나 회원으로 가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협조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변협은 이를 근거로 로톡에 가입한 1440명의 소속...
    2023-02-23 12:00
  • 검찰, 하도급 업체 222억 뜯은 GS리테일 수사 착수
    검찰, 하도급 업체 222억 뜯은 GS리테일 수사 착수
    이후 중소기업벤처부가 1월 의무고발요청 제도를 통해 공정위에 고발요청을 했고, 공정위는 이에 따라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수급업자들에게 김밥 등 신선식품 제조를 위탁하며 2016~2019년 성과장려금 68억7800만 원과 판촉비 126억1200만 원을 거뒀다. 또, 2020~2021년 정보제공료 27억3800만 원을 챙겼다. 총 222억2800만 원에 달하는...
    2023-02-22 16:15
  • 공정위,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 의무 위반' 피앤씨랩스 시정명령
    공정위,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 의무 위반' 피앤씨랩스 시정명령
    공정위에 따르면 피앤씨랩스는 중소 수급사업자에 마스크팩 원단의 제조를 위탁하고 납품받으면서 2017년 8월 수급사업자가 개발한 원단의 제조공정도를 자사에 제공하도록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피앤씨랩스는 기술자료 요구 목적, 권리 귀속 관계,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 제공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기술자료요구서 제공은...
    2023-02-22 15:20
  • 한기정 공정위원장 "대한항공 마일리지 약관 자세히 보는 중"
    한기정 공정위원장 "대한항공 마일리지 약관 자세히 보는 중"
    한 위원장 역시 정부와 국회의 비판이 거세지자 공정위의 감시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업 결합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 내부적인 검토만 진행 중이라고 선을 그었다. 오 의원은 "기업 결합 신고는 독점력에 관한 판단을 통해서 한 건데 이후 효과와 관련해 독점이 강화된 부분까지 승인했다면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부분은...
    2023-02-20 15:50
  • SM “하이브의 적대적 M&A·공개매수 반대…기업가치에 도움 안돼”(종합)
    SM “하이브의 적대적 M&A·공개매수 반대…기업가치에 도움 안돼”(종합)
    장 이사는 “독과점 이슈로 기업결합신고가 반려된다면 대량의 에스엠 지분이 시장에 쏟아져 주가 급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조건부 결합 승인을 받을 경우 하이브는 공정위의 시정 조치 실행을 위해 에스엠의 사업 규모를 축소할 우려고 있고, 승인을 받아도 심사과정 지연으로 에스엠의 사업전략 구현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2023-02-20 15:45
  • 공정위ㆍ경찰청, 중소기업 기술유용 제보 채널 운영
    공정위ㆍ경찰청, 중소기업 기술유용 제보 채널 운영
    공정위와 경찰청은 20일 제1차 기술유용 실무협의회를 열고 중소기업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제보 채널 구축 및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대·중소기업 간 하도급 거래에서 원사업자의 기술유용행위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거래단절 등 보복을 우려해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두 기관은 상호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유용행위 제보 채널을 구축하는...
    2023-02-20 15:03
  • SM “하이브의 적대적 M&A, 잘못된 과거로 회귀하는 것”
    SM “하이브의 적대적 M&A, 잘못된 과거로 회귀하는 것”
    SM엔터, ‘하이브의 적대적 M&A’ 공식 반대 입장 발표하이브, 취약한 지배구조 지녀…인수 시 양사 간 시너지 없을 것독과점으로 인한 피해는 팬들에게 돌아가…공정위 심사도 리스크 요인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가 하이브의 지분 인수 시도를 ‘적대적 인수·합병(M&A)’으로 규정하고 재차 반대 입장을 밝혔다. 에스엠은 20일 오전 공식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2023-02-20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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