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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원장 "홈플러스 대금 지급 현황 매주 점검...미지급시 적시 조치"
    공정위원장 "홈플러스 대금 지급 현황 매주 점검...미지급시 적시 조치"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18일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대금 지급 현황을 매주 점검하고, 미지급 시 지급 명령 등을 통해 적치에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공정위는 소상공인 피해 방지를 최우선으로 일별 대금 지급 현황 등을 매주 점검하고 대금 미지급 발생 시 지급명령으로 적시 조치하겠다"며 "재발
    2025-03-18 14:54
  • "강의 시간도 학원 마음대로"...공정위, 챔프스터디 불공정약관 시정
    "강의 시간도 학원 마음대로"...공정위, 챔프스터디 불공정약관 시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챔프스터디의 묵시적 계약 연장 조항, 강의 일정의 일방적 결정 조항 등 불공정약관 시정에 나섰다. 18일 공정위는 챔프스터디의 시험 대비 과정 학원강의 및 원격강의 계약서와 출판권 등 설정계약서상 약관을 심사해 강사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7개 유형(9개 조항)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챔프스터디는 해커스 교육그룹 소속 사업자다
    2025-03-18 12:00
  • 한경협 “과도한 공시로 기업 부담 가중…공정위에 개선 건의”
    한경협 “과도한 공시로 기업 부담 가중…공정위에 개선 건의”
    지난해 공시 위반 10건 중 7건이 지연 공시…기업 부담 가중기업 공시 실무자 의견 수렴해 공정위에 개선 건의금감원 중복 공시 개선·항목 및 절차 간소화 등 기업들이 과도한 공시 제도로 행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중복 공시 삭제, 항목 간소화 등의 개선을 요구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주요 기업의 의견 수렴을 통해 발굴한 총 41건의 공
    2025-03-18 06:00
  • 족발야시장, 가맹점주에 포장용기 강매...공정위, 9400만원 과징금
    족발야시장, 가맹점주에 포장용기 강매...공정위, 9400만원 과징금
    족발야시장 가맹본부인 올에프엔비가 가맹점주에 포장 용기 구매를 강제했다가 적발돼 1억 원 상당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족발야시장 가맹본부인 올에프엔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4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올에프엔비는 가맹점주에게 2023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포장 용기를
    2025-03-17 12:00
  • 공정위, 지난해 SNS 뒷광고만 2만2000건 적발
    공정위, 지난해 SNS 뒷광고만 2만2000건 적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동안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른바 뒷광고(기만광고) 한 사례 2만2000여 건을 적발했다. 14일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SNS 부당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을 통해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등의 게시물을 대상으로 뒷광고
    2025-03-16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7일 ~ 3월 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7일 ~ 3월 21일)
    ◇기획재정부 17일(월) △통계데이터 서강대센터 확대 이전(석간) △OECD 중간 세계경제전망 18일(화) △공공 공사비 물가인상 반영 현실화를 통해 건설업계 물가부담 완화(석간) △2024년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기획보도(체류자격별 외국인의 한국생활) 19일(수) △유산취득세 도입을 위한 상속세법 등 입법예고(석간) 20일(목) △2
    2025-03-16 09:08
  • 이통3사 1140억 원 과징금에도 ‘호재’라는 증권가…그 이유는?
    이통3사 1140억 원 과징금에도 ‘호재’라는 증권가…그 이유는?
    과징금 최대 5조5000억 원 전망…실제 부과된 건 1140억 원증권가 “불확실성 해소됐다”이통3사, 법적 대응 고려 중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 행위로 총 1140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를 두고 오히려 증권가는 예상보다 낮은 과징금 규모가 오히려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요소라며 긍정적으로
    2025-03-14 14:32
  • "공정위, 이통3사 과징금 부과…무책임하고 반기업적"
    "공정위, 이통3사 과징금 부과…무책임하고 반기업적"
    안정상 "자칭 경제경찰이 통제의 칼춤 춰"방통위 '담합 아니다' 의견서에도 공정위 철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3사의 담합 행위에 과징금 1140억 원을 부과한 것에 대해 "무책임하고 반기업적 처사"라는 지적이 나왔다. 안정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방송미디어 수석전문위원(중앙대 겸임교수)은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의결
    2025-03-14 10:33
  • 공정위, 가맹점주에 갑질한 '비알코리아'에 과징금 21억 부과
    공정위, 가맹점주에 갑질한 '비알코리아'에 과징금 21억 부과
    던킨도너츠 가맹본부인 비알코리아가 가맹점주에 필수 품목 구매를 강제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13일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비알코리아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21억3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비알코리아는 던킨도너츠 가맹본부다. 비알코리아는 정보공개서 등을 근거로 주방 설비, 소모품 등 38개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2025-03-13 12:00
  • 공정위, '다이소 건기식 갑질' 의혹 대한약사회 현장조사
    공정위, '다이소 건기식 갑질' 의혹 대한약사회 현장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균일가 생활용품점 다이소의 건강기능식품 판매 중단 과정에서 대한약사회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에 나섰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오전, 대한약사회에 조사관 등을 보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 공정위는 일양약품의 다이소 건강기능식품 판매 철수 과정에서 대한약사회의 압박이 있었
    2025-03-13 10:38
  • 공정위, '다이소 건기식 갑질' 의혹 대한약사회 현장조사[속보]
    공정위, '다이소 건기식 갑질' 의혹 대한약사회 현장조사[속보]
    2025-03-13 10:19
  • 대신증권 "KT, 공정위 과징금 리스크 해소…실적이 관건"
    대신증권 "KT, 공정위 과징금 리스크 해소…실적이 관건"
    대신증권은 13일 KT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신사 대상 과징금 부과로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김회재 대신증권 연구원은 "전날 공정위는 통신3사에 대해 1140억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의결했다"며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의 정보 공유를 통해 판매장려금을 조정한 행위가 담합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13 09:25
  • [오늘의 증시 리포트] “산일전기, 좋은 흐름 이어진다…주가 조정은 매수 기회”
    [오늘의 증시 리포트] “산일전기, 좋은 흐름 이어진다…주가 조정은 매수 기회”
    ◇농심 가격 인상+신라면 툼바 글로벌 론칭 Vs. 마케팅비 지출 확대 4Q24 Re: 일회성 비용 확대 및 프로모션 비용 증가 투자의견 BUY 및 목표주가 460,000원 유지 권우정 교보증권 ◇리노공업 4Q24 Review: 업황 고민은 그만 4분기 실적은 매출 834억 원(YoY +43.9%, QoQ +21.0%), 영업이익 370억
    2025-03-13 08:21
  • 경영 승계·유동성 이슈에...유통가, ‘사외이사 전열’ 재정비
    경영 승계·유동성 이슈에...유통가, ‘사외이사 전열’ 재정비
    이마트, 26일 주총서 이준오 전 국세청 조사국장 사외이사 신규 선임신세계, 진희선 전 서울시 부시장 신규 선임…곽세붕ㆍ김한년 재선임 경영승계 이슈 등 과제 산더미…신세계 부동산 개발사업 등도 숙제 '유동성 리스크 과제' 롯데지주, 한은 금융통화위원 출신 서영경 낙점 국내 주요 유통기업들이 이달 열리는 정기주주총회(주총)를 앞두고 사외이사 전열을 재
    2025-03-13 05:30
  • 1140억 원 공정위 과징금에 통신3사 "법적 대응"
    1140억 원 공정위 과징금에 통신3사 "법적 대응"
    공정위 통신 3사에 1140억 원 과징금SKT 426억·KT 330억·LG U+ 383억 통신3사 "방통위 규제 따랐을 뿐…법적 대응" 담합 여부 둘러싼 진실 공방 이어질 듯 1140억 원에 달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제재에 통신 3사가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3사의 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140억
    2025-03-12 14:26
  • 이동통신 3사에 과징금 총 1140억2600만 원...공정위 "적은 금액 아냐"
    이동통신 3사에 과징금 총 1140억2600만 원...공정위 "적은 금액 아냐"
    "과징금 산정 1% 부과 기준 적용, 이번이 처음 아냐"KAIT, 처벌 대상서 제외..."주도한 상황 보이지 않아"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가입자 수가 서로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판매장려금을 조정하다 적발돼 총 1100억 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많게는 수 조 원대 과징금이 부과될 것이란 예상을 뒤엎고 사별로 300~400
    2025-03-12 12:00
  • 공정위, 입점업체에 배송비 떠넘긴 '카카오' 동의의결절차 개시
    공정위, 입점업체에 배송비 떠넘긴 '카카오' 동의의결절차 개시
    카카오가 '카카오 선물하기' 서비스 입점업체들로부터 부당하게 수수료를 떼가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혐의를 자진시정하기 위해 92억 원 규모의 자진시정안을 마련했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와 협의를 통해 이런 내용의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잠정 동의의결안은 다음 달 11일부터 30일간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하고, 이후 공정
    2025-03-11 10:00
  • 유튜브 규제 지연에 토종 음원 플랫폼 ‘고사 위기’
    유튜브 규제 지연에 토종 음원 플랫폼 ‘고사 위기’
    공정거래위원회, 구글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조사 2년째국내 기업은 강력 규제…국내 기업과 빅테크 규제 불균형 유튜브 프리미엄-뮤직 분리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라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 가입자에게 유튜브뮤직을 ‘끼워팔기’하며 국내 음원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구글의 유튜브 끼워팔기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여부와 수위 결정이 늦어
    2025-03-10 18:21
  • 공정위, 수익 일부 강제 징수한 '감정평가사사무소협의회'에 과징금 9900만원 부과
    공정위, 수익 일부 강제 징수한 '감정평가사사무소협의회'에 과징금 9900만원 부과
    감정평가사사무소협의회(사무소협의소)가 감정평가사의 수익 일부를 실적회비로 징수·분배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9일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사무소협의회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99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2021년도 표준지·개별지 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부터 경쟁 활성화를 위해 감정평가법
    2025-03-09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0일 ~ 3월 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0일 ~ 3월 14일)
    ◇기획재정부 10일(월) △KDI 경제동향(2025.3) 11일(화) △기재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철도건설 현장 및 군부대 방문(비공개) △제23회 통계청 논문공모전 개최(석간) △김윤상 2차관, 강원 철도건설 현장 및 군부대 방문 12일(수) △기재부 2차관 10:00 조달정책심의위원회(비공개
    2025-03-09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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