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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선 칼럼] 환경오염 피해와 그 대책, 그리고 환경책임보험의 과제

환경책임보험은 여타 보험과 마찬가지로 보험계약자는 소비자로서 보통거래약관을 활용해 환경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2022년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 2년간 시행되던 제3기 환경책임보험사업이 조만간 막을 내리게 된다. 제3기 환경책임보험사업 약정에는 ‘보험사 과다이익’, ‘보험금 지급 결정 장기화’, ‘보상 실적 저조’ 등 여러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2024-03-23 10:00
HDC현산-아시아나항공, M&A 계약금 2500억 소송戰…화우, 1심 이어 2심도 완승 [로펌人+로펌IN]

화우 송무그룹은 법원‧검찰‧금융감독원‧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출중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 150여 명이 포진해 있다. 2003년 창립 이래 20년 동안 10만 건이 넘는 송무 업무를 수행했다. 법률전문지 아시안 리걸 비즈니스(Asian Legal Business)가 주관한 코리안 로 어워즈(Korea Law Awards)에서 송무 분야 올해의 로펌(Litigation Law Firm of the Year)에...

2024-03-23 09:00
류준열ㆍ코카콜라, ‘북극곰의 저주’ 받았나?…그린워싱이 뭐길래 [이슈크래커]

11일 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은 SK 계열사와 포스코 등 8개 기업을 표시광고법과 환경기술산업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신고했는데요. 환경단체는 재생에너지 조달 방법으로 녹색프리미엄을 활용해온 포스코와 SK가 온실가스를 감축했다고 홍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색프리미엄은 기업들이 전기요금 외 추가금을 납부하고 재생에너지...

2024-03-22 16:39
상조·크루즈 여행 등 할부 상품, 납입횟수·금액 매년 1회 이상 통지 의무화

공정거래위원회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소비자 대상 주요정보 통지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지금까지 상조 등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 소비자들은 자신의 납입금액이나 납입횟수를 전화·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업자에게 직접 문의해야 했다. 또 가입기간이 10년 등 길어 소비자들이 계약 사실이나 계약...

2024-03-22 10:10
공정위 새 상임위원, 김정기 시장감시국장 임명

공정거래위원회는 새 상임위원으로 김정기 시장감시국장을 임명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상임위원은 천안북일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고 미국 국제경영대학원(Thunderbird)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37회로 1995년 공직에 입문해 카르텔조사국장, 기업집단국장, 경쟁정책국장, 시장감시국장 등 주요 사건 및 정책부서를 역임했다....

2024-03-21 15:53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3. ‘브뤼셀’에서 신뢰 잃은 독일

2005년부터 세계 최초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소를 운영한 것을 비롯해 지난해 10월부터 탄소국경세를 시범 도입,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글로벌 이슈와 관련된 규범을 만들어 확산하며, 앞서 실천한다는 것이다. 이번에 독일의 반대로 합의가 늦춰진 법의 정식 명칭은 ‘기업의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CSDDD)...

2024-03-21 05:00
"디지털피아노, 이 가격 아래로 팔면 계약해지"…HDC영창 과징금 1.6억 원

3차 적발 시 계약해지합니다." 디지털피아노 등 제품을 판매하면서 최저 판매 가격을 지정해 경쟁을 막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대리점 계약을 해지한다고 종용한 HDC영창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영창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66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영창은...

2024-03-18 13:02
애플, 유럽서 앱마켓 독점ㆍ인앱결제 철퇴…한국에선 여전히 '배짱영업'

EU서 외부 홈피 앱 다운로드 허용결제 수수료 30%서 17%로 인하앱마켓 독점정책 16년만에 철회한국, 세계 첫 '인앱결제강제금지법'애플ㆍ구글, 과징금처분 즉시 반발공정거래 위반, 중복 제재 여려워 애플이 유럽연합(EU)에서는 독점행위 규제에 관해 꼬리를 내리고 있는 반면 한국에서는 배짱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애플은 유럽에서 앱스토어를 통하지 않고도 개발자의...

2024-03-18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8일 ~ 22일)

대상지 선정 △홍해 불안 지속에 따른 수출입물류 현황 점검 22일(금) △어업단속공무원 재해예방 정책 제도 개선 ◇공정거래위원회 19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14:00 한국부인회총본부 창립 75주년 기념식(서울) 21일(목) △공정위 위원장 08:00 공정경쟁연합회 조찬 강연(서울) 22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세종)

2024-03-17 09:02
[금융인사이트] 갈등 일단락 됐지만…농협 지배구조 압박하는 금감원

앞서 NH투자증권 자회사인 NH선물은 외환거래법 위반으로 156일 업무 일부정지 중징계를 받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검사의 본질은 농협 지배구조를 바로 잡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NH투자증권 사장 선임 절차에서 계열사 간 갈등을 빚는 등 문제점이 드러났다. NH투자 증권 차기 사장 선임을 놓고 윤병운 NH투자증권 부사장과 유찬형 전 농협중앙회...

2024-03-15 05:00
“C커머스 규제, 소비자에 초점…K커머스 보호책 필요”[한국 휘젓는 C커머스]

공정거래원회(공정위)를 필두로 C커머스 업체가 소비자 보호 업무를 맡는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국내법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등 국내 사업자와 동일하게 엄중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자율에 맡겨 강제력이 없거나 현행법으로 제재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 실효성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정부에 따르면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은...

2024-03-14 18:35
감사원 "한전KDN, 들러리 업체로 입찰 담합해 한전 발주공사 수주"

감사원은 한전KDN과 B가 '입찰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을 위반해 부당한 공동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전KDN은 사업자 간 투찰 여부를 합의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도록 유도하기도 했다. 한전KDN은 지난 2012년 한전과 계약금 22억 원에 '클라우드 인프라...

2024-03-14 14:00
“C커머스, 국내법 어기면 처벌”...알리, ‘부랴부랴’ 1.5조 투자 카드(종합)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알리, 테무 등 해외 이커머스 업체에도 국내 법을 적용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대책에 따르면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특히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2024-03-14 13:41
정부, 핀테크ㆍ로봇 등 신산업 6개 분야 33건 규제ㆍ애로사항 개선

주요 내용을 보면 핀테크 분야에선 외국환거래법상 허용되는 외국환업무 범위를 기존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관리업, 전자화폐발행관리업, 전자지급결제대행업 3개에서 결제대금예치업, 전자고지결제업도 추가한다. 최근 다국적 전자상거래, 국세납부 등의 증가로 관련 외국환업무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것을 반영한 것이다. 이를 통해 전자상거래 업체와 핀테크 기업...

2024-03-13 08:00
[유튜브 중독 보고서②] '사각지대 악용' 시장 잠식…수조원 벌면서 세금은 '모르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22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앱 마켓 시장에서 구글의 시장점유율은 68%에 육박한다. 구글이 국내 모바일 게임사의 원스토어 출시를 막고 앱 개발사에 인앱 결제를 강제할 수 있던 이유도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했기 때문이다. 유튜브 음원 시장에서 독보적인 1위를 지켜온 멜론도 유튜브의 진격을 막을 수 없었다. 구글이 유튜브...

2024-03-12 05:00
[종합] 교육부, 입시비리 가담 교원 징계 10년 연장…6월 모평에 개선안 반영

문항 거래 등 중대한 비위가 확인된 교원에 대해서는 소관 교육청에 강력한 징계를 요구할 계획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교원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교원이 사교육 업체와 유착한 영리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겸직 금지 대상 범위와 허가 기준을 명확하게 안내해 연 2회 겸직허가 위반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교육부는 수능 출제 공정성을 강화할 수...

2024-03-11 14:50
"수능 검토위원이 사교육업체와 문항 거래" 감사원, '사교육 카르텔' 수사 요청

평가원은 사교육업체와 거래한 교원이 수능, 수능 모의평가 출제업무에 참여해 수능 등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과거 3년간 수험서 집필 등의 실적이 있는 경우 출제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B 씨는 이후 평가원 근무 중에도 교원 A 씨와 함께 문항 거래를 계속하면서 출제위원 위촉 시마다 사교육업체 거래 사실이 없는...

2024-03-11 14:00
대금 후려치고 자재 강매까지…하도급업체 쥐어짠 '비엔에이치' 과징금 18억 원

공정위 관계자는 "고물가 등으로 인해 건설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영세한 하도급업체에게 행한 불공정하도급거래 관행을 시정한 것"이라며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3-10 13:55
[이법저법] 국내 굴지의 손해보험사, 자동차 정비업체에 갑질?

그러나 1997년 4월26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이 단체계약방식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지적과 함께 시정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후 보험정비요금은 개별 손보사와 정비업체 간 계약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됐습니다. 자율계약방식에 따라 보험‧정비업계 간의 분쟁은 더욱 심화됐습니다. ‘갑’의 위치에 있는 손보사들이 정비요금을 지나치게 낮게 책정했기...

2024-03-09 08:00
[단독] 법원 가도 상폐 운명 김치코인…가처분 기각 결정문 살펴보니

지난해 4월 재판부는 페이코인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을 내리며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과 재단 간의) 상장 계약이 채무자의 기준 및 판단에 따라 거래지원이 종료될 수 있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고 판단했다. 페이코인 사건 결정문에 따르면, 양사가 맺은 계약 제11조 제1항, 제2항은 ‘채무자는 투자자 보호와 가상자산의 공정한 가격 형성 및 관련...

2024-03-07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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