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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점상 4만 명 6일부터 재난지원금 50만 원씩 받는다
    노점상 4만 명 6일부터 재난지원금 50만 원씩 받는다
    소득안정지원자금은 영업 여부에 대한 공적 확인과 법 위반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지급 대상을 지자체 관리 노점상 중 사업자 등록을 마친 경우로 한정했다. 통상 노점상은 사업자 등록이 없어 과거 영업 여부에 대한 공적 증명이 어렵고 부가가치세법 사업자 등록 의무를 위반할 수가 있다.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노점상은 담당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후 주민등록상...
    2021-04-05 12:00
  • "국민연금 개혁 서두르고, 퇴직연금 강제화 검토해야"
    "국민연금 개혁 서두르고, 퇴직연금 강제화 검토해야"
    자동이전제도의 도입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이직 시 IRP 계좌를 해지하지 못하게 하거나 페널티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KCMI) 펀드·연금실장도 “퇴직연금 관련 제도를 설계함에 있어 퇴직연금이 퇴직금에서 연유된 후불임금이라는 성격보다는 개인의 노후소득 강화라는 사적영역을 국가가 기업을 통해 강제하는 준공적연...
    2021-03-21 16:45
  • [사설] 국민소득 2년 연속 감소, 더 커지는 소득양극화
    정부가 대규모 재난지원금을 푼 공적이전소득 효과를 빼고 근로소득만 따지면 1분위(59만6000원)와 2분위(188만2000원)가 각각 13.2%, 5.6%나 감소했고, 5분위(721만4000원)는 1.8% 늘었다. 코로나19 충격이 장기화하면서 임시·일용직 등 취약계층 고용시장이 얼어붙은 탓이다. 이에 따라 소득분배 지표인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의 5분위 배율이 4.72배로 전년(4....
    2021-03-05 05:00
  • [속보] 이주열 “재난지원금, 소상공인·저소득층 가계소득 보전에 도움줘”
    [속보] 이주열 “재난지원금, 소상공인·저소득층 가계소득 보전에 도움줘”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저소득층 가계소득 보전에 충분히 도움을 줬다.” 23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임시 국회 기회재정위원회에 출석해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감소했지만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공적이전소득은 늘었다. 재난지원금은 그런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2021-02-23 11:17
  • [사설] 돈 퍼부어도 소득분배 악화, 일자리가 근본 해법
    이에 따른 공적이전소득으로 전체 가구당 4분기 월평균 소득이 1.8% 증가하는 효과를 거뒀다. 하지만 공적이전소득 증가율은 소득 1분위가 17.1%, 2분위 25.0%, 3분위 26.5%, 4분위 33.6%, 5분위 11.7%였다. 최하위 계층에 대한 정부지원금의 효과가 그보다 소득이 많은 계층보다 크게 떨어진 것이다. 재난지원금 집행의 합리성과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하는 분석 결과다....
    2021-02-19 05:00
  • 작년 4분기 사업소득 역대 최대 폭 감소…재난지원금으로 보전
    작년 4분기 사업소득 역대 최대 폭 감소…재난지원금으로 보전
    공적이전소득은 1분위(53만3000원)에서 가장 컸으나, 증가율은 4분위(33.6%)에서 가장 높았다. 4~5분위에선 사적이전소득이 각각 68.8%, 74.0% 급증했다. 추석을 계기로 어린 자녀가 친척 등으로부터 받은 ‘용돈’이 소득으로 집계된 결과다. 4~5분위는 가구주 평균 연령이 각각 49.2세, 50.5세로 어린 자녀를 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처분가능소득(경상소득...
    2021-02-18 12:00
  • 소득분배 2분기 연속 악화…정부 "피해계층 지원 위한 추경 속도"
    소득분배 2분기 연속 악화…정부 "피해계층 지원 위한 추경 속도"
    근로, 사업소득은 각각 0.5%, 5.1% 감소했지만 공적이전이 22.7% 늘었기 때문이다. 4차 추경 등 정부의 재정 지원으로 코로나19 피해계층의 어려움을 보완, 분배 악화를 다소 완화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코로나19 취약업종·계층에 대한 피해지원 노력을 지속·강화하는 한편, 위기 이후 양극화가 고착하지 않도록 ‘포용적 회복’을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2021-02-18 12:00
  • 내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14.2% 인상…자산 6억·소득 250만 부부가구도 수급대상
    내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14.2% 인상…자산 6억·소득 250만 부부가구도 수급대상
    공적이전소득 등 기타소득은 공제 없이 반영된다. 재산은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일반재산에 2000만 원을 공제한 금융재산(부채 차감)을 더한 값에 소득환산율(4%)을 곱해 12개월로 나눈 값이다. 여기에 고급 자동차 등 사치품은 가액 전액을 소득으로 반영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턴 최대 지급액(30만 원) 대상이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로 확대된다. 다만...
    2020-12-29 15:01
  • 부동산 '빚투'에 올해 가구 실물자산 4.3% 증가…30대 8.7% 급증
    부동산 '빚투'에 올해 가구 실물자산 4.3% 증가…30대 8.7% 급증
    소득 원천별로는 근로소득이 3791만 원(60.0%), 사업소득은 1151만 원(19.4%), 공적이전소득은 457만 원(7.7%) 등이었다. 가구소득 중 근로소득 비중은 전년보다 0.9%P, 사업소득 비중은 0.8%P 각각 축소됐다. 고령가구 증가로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공적이전소득 의존도가 커진 결과로 보인다. 소득분배지표에서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처분가능소득/가구원 수의...
    2020-12-17 12:00
  • 노동소득·생애주기흑자 '45세 최대'…59세부턴 적자 전환
    노동소득·생애주기흑자 '45세 최대'…59세부턴 적자 전환
    공공이전은 주로 유년층에서 무상 보육·교육, 노년층에선 공적연금의 형태로 유입된다. 노년층의 경우, 민간이전은 줄고 공공이전은 증가하는 추세다. 노동연령층은 민간자산재배분이 183조1000억 원으로 19조2000억 원 급증했지만, 자산재배분 유출은 72조4000억 원으로 7조6000억 원, 공공이전 유출은 125조2000억 원으로 12조5000억 원 증가했다. 소득...
    2020-12-07 13:56
  • [전문]G20 정상회의 정상 선언문
    [전문]G20 정상회의 정상 선언문
    우리는 ‘G20/OECD의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BEPS) 포괄적 이행체계(G20/OECD Inclusive Framework on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BEPS))’가 일반에 공개할 것을 승인한 축1(Pillar 1) 및 축2(Pillar 2)의 청사진에 대한 보고서를 환영한다. 이와 같은 견고한 토대 위에, 우리는 두 축(Pillar 1, 2) 모두에서 더 많은 진전을 추구하며, 2021년 중반까지 G20/OECD BEPS 포괄적...
    2020-11-23 02:25
  • 소득 줄었는데 소비는 더 많이 줄어…3분기 가계수지 전형적 '불황형 흑자'
    소득 줄었는데 소비는 더 많이 줄어…3분기 가계수지 전형적 '불황형 흑자'
    근로·사업소득이 줄었지만, 공적이전소득이 늘고 소비지출이 급감하면서 흑자액이 큰 폭으로 늘었다. 통계청은 19일 발표한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서 3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530만5000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6%(실질 0.9%) 증가했다고 밝혔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각각 1.1%, 1.0% 줄었지만, 이전소득이 공적이전소득(29.5%)을 중심으로 17.1% 증가한...
    2020-11-19 12:00
  • 특고·프리랜서 코로나19에 월소득 69%↓…30·40대 타격 집중
    특고·프리랜서 코로나19에 월소득 69%↓…30·40대 타격 집중
    이는 특고·프리랜서와 영세자영업자들의 월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소득자료가 없거나, 공적 소득 자료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번 통계 분석을 통해 코로나19로 특고·프리랜서 등이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동시장 최대 취약계층임을 확인했다“며 "이들이 코로나19와 같은 위기를...
    2020-11-02 12:00
  • 한경연 "공공일자리 예산 35% 증가에도…저소득층 근로소득 40%↓"
    한경연 "공공일자리 예산 35% 증가에도…저소득층 근로소득 40%↓"
    균등화처분가능소득이란 가구별 인원을 고려해 계산한 소득지표로서 근로소득 등 시장에서 벌어들인 돈에 각종 연금 및 복지 소득 등 공적이전소득을 더하고 세금 지출 등 공적이전지출을 뺀 ‘쓸 수 있는 돈’의 총합이다. 저소득층의 근로소득 감소분은 공적이전소득이 보전했다. 공적이전소득이란 공적연금, 기초연금, 사회수혜금, 세금환급금 등을...
    2020-10-28 06:00
  • [노인빈곤 보고서②] 노인가구 3분의 2 ‘비취업’… 평균 가계수지 거의 ‘0’
    [노인빈곤 보고서②] 노인가구 3분의 2 ‘비취업’… 평균 가계수지 거의 ‘0’
    복지급여와 공적연금 등 이전소득을 제외하면, 노인 가구의 평균 가계수지는 ‘0’에 가깝다. 통계청의 ‘2019년 가계동향조사(공표통계)’ 결과를 보면, 지난해 말(4분기) 60세 이상 가구(전국, 2인 이상)의 이전소득을 제외한 월평균 경상소득(사업·근로·재산소득) 합계는 271만 원이었다. 이들 가구의 월평균 비소비지출·소비지출 합계는 269만8000원으로, 이전...
    2020-10-14 05:00
  • [노인빈곤 보고서①] 퇴직연금·주택연금제도 있지만 집 없는 빈곤노령층에 ‘그림의 떡’
    [노인빈곤 보고서①] 퇴직연금·주택연금제도 있지만 집 없는 빈곤노령층에 ‘그림의 떡’
    한국의 대표적 노후소득 보장제도인 국민연금은 1987년 도입돼 1992년 이전에 경제활동에서 이탈한 노인들은 노령연금을 받을 기회를 놓쳤다.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가입 기간이 5년(특례노령연금, 일반노령연금은 10년) 이상 돼야 하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2020 고령자 통계’를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 노인의 공적연금(국민연금 포함) 수급률은 50.9%, 80세 이상은...
    2020-10-12 05:00
  • 2분기 가구 사업·근로·재산소득 동반감소…재난지원금으로 버텼다
    2분기 가구 사업·근로·재산소득 동반감소…재난지원금으로 버텼다
    그나마 공적이전소득이 77만7000원으로 127.9% 급증하면서 나머지 소득 감소분을 메웠다. 공적이전소득 증가분은 대부분 사회수혜금 증가분이다. 정동명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사회수혜금 전부가 재난지원금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대부분을 차지한다”며 “(공적이전소득 중 사회수혜금 비중이) 1분기에는 28.8%였는데, 2분기에는 64.8%로 확대됐다”고...
    2020-08-20 12:00
  • "현실성 無"…정치권만 뜨거운 '기본소득제' 논쟁
    "현실성 無"…정치권만 뜨거운 '기본소득제' 논쟁
    기초생보와 기초연금 지출은 전체 공적부조 지출의 81.1%를 차지한다. 전문가들은 기본소득보다 현행 복지제도들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사회보장지출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르게 늘어나고 있지만, 소득 이전을 통한 재분배 효과는 가장 낮다”며 “현재 재정...
    2020-06-14 15:08
  • 취약계층에 가려진 중산층…경제 허리가 무너진다
    취약계층에 가려진 중산층…경제 허리가 무너진다
    기초연금 등 공적이전소득이 총소득의 3분의 1을 넘는다. 또 노인일자리 등 재정일자리가 공급돼 경기와 부관하게 일자리 공급량이 유지된다. 따라서 다른 분위보다 코로나19의 영향이 작다. 문제는 2~4분위 가구다. 소득은 늘었지만, 실상은 상위 분위에서 근로·사업소득이 감소한 가구가 이동한 데 따른 착시효과다. 분위별로 2분위는 가구주가 근로자인...
    2020-05-27 16:18
  • 코로나19 확산에 저소득층만 타격…2분기 이후가 문제
    코로나19 확산에 저소득층만 타격…2분기 이후가 문제
    그나마 소득 항목별로 공적연금 등 공적이전소득은 50만176원으로 11.1% 늘었다. 총소득에서 공적이전소득 비중은 절반을 넘어서게 됐다. 기초연금 인상 등 복지지출 확대의 영향으로 보인다. 소득 분위와 무관하게는 가구주가 60세 이상인 가구에서 총소득이 372만5818원으로 11.0% 증가했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수입자 확대와 노인일자리 등 재정일자리...
    2020-05-24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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