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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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위반 사업자, 총 1700만 원 과태료 부과

㈜챔프스터디는 어학ㆍ공무원ㆍ취업ㆍ금융ㆍ공인중개사ㆍ유학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다. 공무원 시험 설명회 참석을 온라인으로 신청받는 과정에서 신청자가 지인의 참가신청까지 한번에 하도록 화면을 구성, 신청자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만 받고 지인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는 받지 않아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2021-02-24 14:00
의왕으로 번진 아파트값 상승세... '10억 클럽' 속속 입성

내손동 한 공인중개사는 "전세 매물이 귀해지니 임차인들이 중소형 아파트 매매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며 "내손다·라구역 재개발 호재와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착공 기대감에 투자자 문의도 이어진다"고 말했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다는 인식도 집값 상승에 한몫 한다. 포일동 인근 A공인 측은 "과천, 판교, 분당 일대 집값이 치솟자...

2021-02-21 16:50
서울시-국토부, 부동산질서 교란 행위 공조수사 나선다

또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집값 담합행위와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자에 대한 수사, 부정 청약과 분양권 불법 전매 등 주택 공급 질서 교란행위도 조사할 예정이다. 최근 3년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주택법 위반 혐의로 79명,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104명을 각각 입건했다. 이들 중에는 청약통장...

2021-02-17 11:15
집값 뛰니 매도인이 ‘계약파기’ 통보…매수인의 4가지 예방법은

현재로선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를 했어도 매도인이 계약 파기를 요구하면 이를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행에 착수하기 전(중도금 납부 등) 까지는 계약금의 두 배를 배상하고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 매도인의 정당한 권리이기 때문이다. 민법 제565조 제1항은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매수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매도자)는 그 배액을...

2021-02-17 09:45
[국토부 업무보고]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공공분야 임대료 지원 강화

신고는 임대인이나 해당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가 할 수 있다.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내용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각각 100만 원 이하ㆍ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국토부는 올 4월부터 일부 지역에서 임대차계약 신고제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신고 편의를 위해 전입 신고-확정일자 연계, 온라인 신고 시스템 구축 등도 추진한다. 임대차...

2021-02-16 16:29
다방 "지난해 허위 매물 의심 물건 비율, 부산서 가장 높아"

허위 부동산 매물을 게재한 공인중개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면서 허위매물이 빠르게 줄고 있다. 허위 매물 의심 물건 비율은 부산에서 가장 높았다. 부동산 플랫폼 회사 다방에 따르면 지난해 다방에 접수된 허위매물 신고 가운데 35.2%가 1분기에 몰려 있었다. 4분기 비중은 14.3%로 1분기보다 20%포인트(P) 이상 적었다. 지난해 허위매물 신고 중 2분기와 3분기...

2021-02-15 09:23
오늘부터 집 매매 계약서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확인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중개사가 기존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매매를 중개할 때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매도인으로부터 확인받아 그 내용을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명시하게 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가 명시되지 않아 계약자 간 분쟁이...

2021-02-13 11:00
[주간 부동산 이슈]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권익위 4개 권고안 장‧단점은

중개시장 상황 등을 반영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등에 매수인, 매도인 중개보수 요율을 구분해 기재할 수 있다. 권익위는 향후 요율체계가 개편되면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가 현행보다 다소 낮아지는 점을 감안해 개업공인중개사의 부가서비스 제공범위를 명문화했다. 이를 소비자가 선택해 이용할 수 있도록 수수료 책정근거 규정도 신설하도록 권고했다.

2021-02-13 07:00
'브레이크 없는' 고양·양주 집값… GTX 노선 타고 '신고가 질주'

불쏘시개는 다름아닌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라는 게 현지 공인중개사들의 설명이다. 양주시 옥정동 H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서울 인구 분산으로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GTX 개발사업이 되레 경기 외곽권 주택시장을 뒤흔드는 뇌관으로 떠올랐다"고 말했다. 'GTX 효과'에 수혜지역 집값 '술렁' 고양시 아파트값 한달 새 4.83...

2021-02-04 06:10
콧대 높아진 빌라…전세난ㆍ재개발 기대감에 거래 늘고 가격도 ‘껑충’

인근 한 공인중개사는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빌라보다 2∼3배가량 많은 것이 일반적이지만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아파트에 집중되면서 빌라로 눈을 돌리는 투자 수요가 많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장위뉴타운에 있는 전용 32.85㎡(대지면적 19.13㎡)형 빌라는 매매가격이 지난해 7월 2억2900만 원에서 12월 4억1200만 원으로 5개월 만에 1억8000만 원...

2021-01-17 11:06
내달 13일부터 계약서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적어야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매매를 중개할 때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매도인에게 명확하게 확인하고 그 내용을 서류에 명시하게 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내달 13일 시행된다. 그동안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가 명시되지 않아 계약자 간 분쟁이 잦았다. 개정 시행규칙은...

2021-01-13 10:14
주택 매매 시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확인 의무화

개정안은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사항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반드시 명시하도록 했다. 주택 매매 시 공인중개사가 매도인으로부터 확인서류를 받아 해당 주택의 임차인(세입자)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매도인과 매수인이 꼭 확인하도록 했다. 관계부처 및 공인중개사협회 등...

2021-01-11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1~15일)

(세종)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 △제주남단 하늘길 항공관제체계 개선키로 한중일 합의 12일(화) △국토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탁을 통한 주택공급 허용(석간) △트램 차량 표준사양 마련 △명품관광 거점 조성으로 침체된 관광 살린다 13일(수) △2020년 신차 7종의 실내공기질 조사결과 발표(석간)...

2021-01-10 09:10
식품유통전문판매사, 주택을 사무실로 써도 영업 허가

관련 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이에 따라 해당 업종의 사업자는 비대면·온라인으로도 사업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먹는샘물 등의 수입판매업,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물절약업, 1종·2종 나무병원 등 8개 업종에 대해서는 공동사무실도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개업 공인중개사가 6개월을 초과해 휴업할 수 있는 사유에 현행 질병 요양...

2020-12-29 13:09
[데스크칼럼] 월세가 왜 이래

공인중개사들조차 “월세가 이렇게 올라도 되나”며 혀를 내두를 정도다. 웬만한 회사원 한 달치 급여와 맞먹는 고가 월세도 속출하고 있다. 얼마 전에는 강북에서도 400만 원짜리 월세가 등장했다. 마포구 아현동 '마포 래미안 푸르지오' 아파트(전용면적 85㎡ㆍ34평)로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400만 원에 거래됐다. 올해 6월만 해도 같은 단지, 같은 면적의 월세가 200만...

2020-12-21 12:30
[문선영의 異見] 공인중개사, 단단히 박힌 '미운털'

9억 원 이상은 상한요율 0.9% 이내에서 중개 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해 결정하게 돼 있다. 그런데 KB국민은행 부동산리브온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0억 원이 넘어 섰다. 서울에서 평균 가격의 아파트를 사는데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가 900만 원이나 되는 것이다. 여기에 현재 집을 매도하고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갈 경우, 이런 중개 수수료를...

2020-12-17 07:00
'장애인 명의 도용'에 '보험금 편법증여'까지… 부동산 의심거래 천태만상

또 △특정 공인중개사들이 단체를 구성해 비회원 공인중개사와의 공동중개를 거부한 행위 12건(24명) △현수막 또는 인터넷 카페 글 게시를 통해 집값 담합을 유도한 행위 14건(12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부동산을 중개하거나 표시 광고한 행위 4건(5명) 등으로 파악됐다. 장애인‧국가유공자 특별공급을 이용한 부정청약 사건의 경우 관련자 21명을 입건했다. 이...

2020-12-16 11:00
'복비' 낮춘다는 권익위… ‘업계 반발·세금 지원 논란’ 넘을까

하지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중개수수료 수입이 주 수입원인데 법률이나 세금 상담 등으로 다른 수익구조를 만들긴 어렵고 여건도 안 된다”고 말했다. 권익위가 중개 수수료율 인하와 함께 저소득층과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의 중개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방안도 논란거리다. 권익위는 주거취약계층 중개수수료 감면제도 도입을 위해...

2020-12-08 15:49
매매 누르니 전세↑...김포 전셋값 '고공행진' 규제 역설

정부가 김포시를 규제지역으로 묶고 대규모 수도권 공급 대책을 내놨지만 오히려 전셋값 상승만 부추겼다는 게 현지 부동산 중개업소의 설명이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 원 이하 구간은 50%, 9억 원 초과분은 30% 대출 규제를 받는다. 김포시 장기동 한 공인중개사는 "김포가 규제지역으로 묶인 이후 매매를 포기하고 ‘울며 겨자 먹기’...

2020-12-02 06:10
전세난에 '패닉 바잉' 러시… 매물 품귀 속 집값 다시 '들썩'

인근 한 공인중개사는 “김포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이곳이 반사이익을 받는 모습”이라며 “치솟는 전셋값에 매수 쪽으로 돌아서는 세입자는 많지만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어 가격은 더 오를 것 같다”고 말했다. 일산ㆍ파주ㆍ울산 매매값도 상승"전국이 '불장'… 집값 다시 들썩일 가능성" 이 같은 흐름은 지방...

2020-11-23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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