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은 공정거래법개정안 정부안 발표로 지배구조 규제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7일 김동양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경제민주화 법제화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 정부안 통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며 “기업지배구조 환경 관련한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NH투자증권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고한
가격담합, 입찰담합 등 위법성이 중대하고 소비가 피해가 큰 경성담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기소할 수 있는 전속고발제가 폐지된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되는 상장사(자산총액 5조 원 이상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총수일가의 보유 지분율이 비상장사와 마찬가지로 20% 이상으로 일원화된다.
이와 함께 지주회사의 자·손
공정거래위원회가 24일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은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핵심 추진 과제로 내세운 재벌개혁의 실현 의지가 강하게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
재벌개혁의 핵심 중 하나인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및 편법적 지배력 확대 차단을 위해 기존보다 촘촘해진 대기업집단 규제가 개정안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그 내용을 보면 개정안은 우선 총수일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개혁에 고삐를 죈다. 공정위의 가장 근간이 되는 법인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을 앞두고 민간전문가 등이 포함된 전면개편 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사익편취 규제 총수일가 지분 기준을 상향하는 등 재벌개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권고안을 내놨기 때문이다.
29일 발표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방안 최종보고서'는 1980년 이후 38년 만의 첫
효성이 지주사 체제 전환 이후 재상장한 13일, 주가가 급락하면서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했다. 반면 효성화학은 시초가 대비 상한가까지 치솟았고, 효성티앤씨도 강세를 보이는 등 계열사별로 엇갈린 주가 흐름을 보이면서 또 한 번 이슈가 됐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19일 이사회를 열고 금융지주회사 설립과 지주사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주식 이전계획서’ 승인을 결
법을 보면 재벌의 꼼수가 보이고 법에는 기득권 세력의 편법이 숨어 있다. 실제 최근까지 국회 경제 관련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법을 통한 꼼수와 편법을 숱하게 경험했다. 따라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의 관점에서 본다면 국회의원의 권한 중 가장 중요한 권한은 단연 법을 다루는 ‘입법 권한’이 아닐까 생각한다.
반면 이 입법 권한을 무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되는 상장기업(자산규모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현행 3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강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는 현행 총수일가 비상장회사 소유 지분 20% 이상과 동일한 것으로 사익편취 사각시대인 소유지분 20%~30% 미만의 상장사도 사익편취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다.
또 총수
“그동안 순환출자 구조를 개선을 위해 지주회사를 설립하라던 정부가 이제 지주회사 제도가 문제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 당황스럽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3일 SK·LG·GS 등 18개 재벌 지주회사가 총수 일가의 지배력을 확대하고 사익을 편취 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히자 재계가 난감해하고 있다. 정부는 과거 투명한
국세청이 대기업 계열 방계회사인 알머스(옛 영보엔지니어링)를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알머스는 휴대폰 배터리팩과 액세서리 등을 제조‧판매하는 회사로, 최대주주는 이순희 씨(지분율 13%)와 그의 아들 김상용 대표(지분율 76.1%)다.
27일 사정기관과 재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5월 16일 서울지방국
60.6%서 내부거래 확인…총수일가 사익편취·부당지원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및 경영권 승계, 사익편취, 계열사 부당 지원 등에 있어 악용의 수단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공익법인 대부분이 총수 일가 소유 회사 및 핵심 그룹의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공익법인과 총수 일가 간 내부거래도 상당하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및 경영권 승계, 사익편취, 계열사 부당지원 등에 있어 악용의 수단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공인법인 대부분이 총수일가 소유 회사 및 핵심 그룹의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공익법인과 총수일가 간 내부거래 비중도 적지 않다는 점 등이 이런 의심을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재단법인 실시학사(이사장 이정성)가 수여하는 제8회 ‘모하(慕何)실학논문상’ 수상자로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의 김보성 연구원이 선정됐다.
실시학사는 고(故) 이헌조(전 LG전자 회장) 씨가 사재 80억 원을 출연해 실학 사상의 계승 발전을 위한 학술연구 및 지원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공익법인이다. 모하실학논문상은 실학연구 분야의 신진학자를 격려하기
서울과 경기도 지역에 대학생․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주택 공급을 위한 운영 희망기관 신청이 다음 달 13일까지 진행된다.
11일 국토교통부는 사회적 기업․비영리법인․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주체에 임대주택 운영을 위탁해 대학생․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사회적 주택’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국세청은 16일 편법 상속·증여 혐의가 있는 50개 대기업·대재산가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동시 세무조사는 조사대상 기업의 정상적인 거래까지 전방위로 검증하는 저인망식 조사가 아닌 사주 일가의 편법 상속·증여 혐의만 뽑아내 집중 검증하는 조사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조사 결과, 탈세 혐의가
한국도레이과학진흥재단이 한국 과학 발전 기여를 위한 재단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14일 밝혔다.
한국도레이과학진흥재단은 올해 1월 공익법인으로 출발했다. 한국도레이그룹 4개사(도레이첨단소재, 도레이케미칼, 스템코, 도레이배터리세퍼레이터필름한국)가 출연한 이 재단은 매년 일정액을 출연해 화학 및 재료의 기초와 응용분야에서 과학 진흥과 인재 육성 사업
한국 여자 스피드스케이팅 간판스타 이상화(29)가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활동해온 재단법인 한국가이드스타의 명예이사로 9일 위촉됐다.
한국가이드스타는 월드비전·굿네이버스 등 공익법인의 기부금 사용 내역과 사업 내용 등을 인터넷에 공개해 투명한 기부 문화 활성화를 추구하는 비영리단체로 2008년 설립됐다. 이상화는 2016년 자신의 SNS를
하현회 LG 부회장이 100억 원대 사주 일가 탈세 의혹에 관한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10대 그룹 전문경영인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하 부회장은 검찰이 LG그룹 사주 일가의 탈세 혐의를 포착해 수사에 착수한 것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말을 아꼈다.
검찰은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은 “혁신 성장을 어떻게 해야 잘 할 수 있을지 김상조 위원장이 (이야기를) 잘 들어 줬다”며 “기업 이야기를 많이 들어줬다”고 말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10대 그룹 전문경영인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공정위는 추진하고 있는공정거래법 전면개편과 관련해 지주회사, 공익법인, 사익편취규제
공정거래법 38년 만에 전면 개편, 순환출자고리도 85% 해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지배구조 개선 등 재벌개혁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10일 재차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GS, 한화, 현대중공업, 신세계, 두산 등 10대 그룹 전문경영인과 정책간담회를 열어
국내에서 처음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에 공동캠퍼스가 들어선다. 서울대, 카이스트, 산타체칠리아음악원(이탈리아) 등 국내외 다양한 대학들이 입주를 준비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은 지난해 10월 24일 개정ㆍ공포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약칭 행복도시법)'의 공동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