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개정안 발표…지주사 불확실성 해소 기대 – NH투자증권

NH투자증권은 공정거래법개정안 정부안 발표로 지배구조 규제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7일 김동양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경제민주화 법제화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 정부안 통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며 “기업지배구조 환경 관련한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NH투자증권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고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법률안 36개 조문 중 기업지배구조와 지주회사 관련 내용으로 5가지를 꼽았다. △신규 지주회사 전환이나 계열회사 편입 시 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 지분율 상향 △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등이다.

김 연구원은 “그동안 국회에서 개별적으로 발의된 공정거래법 개정안들과 비교하면 이번 안은 당정협의의 결과물이고 체계의 일관성과 법적 안정성에 대한 부분이 반영돼 국회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안이 통과 시에도 이에 따른 기존 대기업집단이나 지배주주일가의 강제적 지분 처분·취득 가능성은 낮을 전망”이라며 “다만 삼성·현대차그룹 등의 자발적 순환출자 해소 노력은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