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은 적폐? 공정위 잇단 규제에 난감한 재계

“그동안 순환출자 구조를 개선을 위해 지주회사를 설립하라던 정부가 이제 지주회사 제도가 문제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 당황스럽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3일 SK·LG·GS 등 18개 재벌 지주회사가 총수 일가의 지배력을 확대하고 사익을 편취 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히자 재계가 난감해하고 있다. 정부는 과거 투명한 기업 지배구조 대안이라며 지주회사 전환을 권고해 왔다.

최근 순환출자 해소를 위해서도 지주회사 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해 효성, 현대중공업 등이 지주사 전환을 완료했다. 하지만 정부가 말을 바꿔 지주회사는 대주주 사익 편취 수단이라고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다. 재계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이미 ‘대기업=적폐’란 결론을 지어놓고, 조사 결과를 짜 맞추기 하는 거 아니냐는 시선도 내비친다.

공정위의 이번 지주회사 실태 조사는 결국 대기업 오너 일가를 겨냥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공정위는 지난달 25일 대기업이 내부거래를 확대해 총수 일가에 부를 몰아준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지난 1일에는 대기업 공익법인이 총수 일가 지배력 확대에 악용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주회사 실태 역시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에 이용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기업들은 공정위의 잇따른 개혁 조치에 피로감을 호소한다. 가뜩이나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국내 경영 환경 환경이 녹록지 않은 데, 정부가 기업 옥죄기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기업의 한 임원은 “정부가 지주회사 전환을 유도해 수조 원을 들여 전환을 마쳤는데, 지금은 ‘지주사가 문제’라고 하니 답답할 뿐”이라고 했다.

또 공정위는 지주회사가 자·손자회사 등과의 내부거래(55.4%)를 통해 배당외수익(브랜드 수수료, 부동산 임대료, 경영 컨설팅 수수료)을 과도하게 수취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하지만 지주회사가 브랜드 수수료와 컨설팅 비용을 받아 수익을 올리는 것은 해외에서도 일반적인 일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브랜드 사용료 사례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해외 주요 대기업 집단의 브랜드 사용료율은 매출액 대비 0.1~2.0% 수준으로 국내의 브랜드 사용료율(0.007~0.75%)보다 높다”고 밝혔다. 미국 크리스피 크림 도넛은 매출액의 2%, 메리어트 그룹은 5~6%를 지주회사에 브랜드 사용료로 지급한다. 일본 야후는 미국 야후에 총이익의 3%를 브랜드 사용료로 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