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추천위원은 여당 몫 2명, 야당 몫 2명에 법무부 장관 등 총 7인으로 구성된다. 추천위원 7명 가운데 6명 이상 동의해야 공수처장 후보가 추천된다. 2명만 반대하면 후보 추천 절차가 표류할 수 있다. 이러한 현행 규정을 이용해 야당이 합법적으로 ‘무한 비토권’을 행사할 것이란 관측이 높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 몫 추천위원...
27일 박성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방해 전력자를 공수처장 추천위원으로 내세우겠다는 것이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성현 상근부대변인은 “어제 서울고법에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방해 사건 항소심 재판 피의자인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병기 전 비서실장, 안종범 전 경제수석 등에 대해 검찰이...
1㎒(서울)
"추미애 국감 / 이헌, 공수처장 추천위원?"
- CBS 김정훈 기자
- 뉴스톱 김준일 대표
“윤석열, 선을 넘었다”
- 민주당 송기헌 의원
놓지마 뉴스
- 방송인 강승희
“정의당의 갈 길을 묻는다”
- 정의당 김종철 신임 당 대표
“유명희, WTO 사무총장 가능성은 몇%?”
- 송기호 변호사
“위디스크 양진호 사건, 그 후...
국민의힘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내정하면서 한 발 내디딘 모양새다. 대검찰청 차장 검사 출신인 임정혁 변호사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역임한 이헌 변호사를 내정했다. 약속대로 야당이 제안했던 청오대 특별감찰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부패 범죄'로 한정하는 독자적인...
민주당은 26일까지 야당의 추천이 없으면 공수처 추천위 구성 방식을 변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추천위원에 내정된 임정혁 변호사는 대검찰청 차장 출신으로, '공안통'으로 꼽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과 대검 공안 2ㆍ3과장 등을 거쳤다. 이후 서울고검장과 대검 차장, 법무연수원장 등을 거쳐 2016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2018년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특검...
민주당은 26일까지 국민의힘이 야당 몫 공수처장 추천위원 추천을 하지 않을 경우 27일부터 곧장 공수처법 개정을 위한 법사위 1소위를 가동한다는 의지다.
김 부대표는 “야당에 날짜를 지켜서 추천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이후 공수처 개정법안 관해서는 여야가 낸 개정안을 정확히 심사해 공수처를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게끔 논의하는 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면서 이날 오후 김 원내대표를 만나 특검 도입을 위해 공수처 추천위원 선임 등을 카드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오랜 시간 진행한 논의에도 합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주 원내대표는 회동이 끝난 후 “(민주당이) 특검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금융사기 사건이지 권력형 비리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며 합의 불발 소식을 전했다. 이어 “계속 특검 법안을 관철하기 위해...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1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그간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을 추천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지만, 어제 ‘누더기 공수처 개정안’을 제시하며 특검과 함께 통과시키자는 이해할 수 없는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에 여당은 이번 금융사기 사건에서 더는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킬 수 없다는...
검사들을 추천하고 검증하는 등 공수처를 구성하는 데에만 수개월이 걸린다”며 “공수처로 하자는 말은 수사를 뭉개자는 말과 다름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앞서 지난 19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라임 사태 핵심인물이 옥중 서신을 통해 검찰이 검사 비위와 야당 정치인 로비 의혹을 알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민주당은 특히 10월 26일로 정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추천 시한을 부각하는 등 공수처법 개정에 힘을 싣고 있다. 일부에선 '김봉현 폭로 사건'이 공수처 수사대상 1호가 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장외투쟁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특검도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이 사태를 가장...
얼마든지 특검하자”며 “다만 특검이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키는 도구로 악용돼선 안 되기 때문에 공수처 추천위원 야당 후보를 추천하고 특검 결과에 대해 서로 의원직을 걸고 책임질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김경협 의원은 “제가 기재위원으로서 이 펀드에 대해 공개되지 않은 고급정보를 활용했거나, 저의 투자가 권력형 비리 게이트라면 사법적 책임은...
그러면서 "국감이 끝나는 10월 26일까지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는다면 저희 당은 법사위를 통해 공수처법 개정을 위한 필요한 입법 조치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공수처법 개정과 관련해선 최소한의 조치만 한다는 뜻을 밝혔다.
윤 의원은 "공수처법을 개정하겠다는 얘기는 공수처의 기본 성격을 바꾸겠단 것이 아니라...
현재 공수처는 처장 후보 추천 관한 등을 둘러싸고 여야 간 기싸움이 한창이다. 특히 공수처 설립에 대해 대법원과 대검찰청, 경찰청 등에서 문제점을 지적했다는 점도 논쟁거리가 될 전망이다.
검찰의 하반기 조직개편 청사진이 국감에서 공개될지도 관심사다. 추 장관은 추석 연휴 첫날 고(故) 김홍영 검사의 사무실을 방문하며 조직문화 개선을 언급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관련, "야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의 추천을 공언했다. 약속대로 추천을 기다리는데 마냥 지연하지는 못한다"며 야당의 협력을 당부했다.
부동산 시장 상황과 관련해선 "8·4 입법 뒤 강남 3구 중심 아파트값은 안정 추세에 있다고 파악한다"며 "시간이 지나면 제자리를 잡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 위원회에 여야 관계없이 국회가 추천하는 위원 4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수처장이 검찰과 경찰에 수사 협조를 요청하면 해당 기관장이 이에 응하도록 하는 방안도 신설됐다.
또 수사 검사의 자격을 변호사 자격 5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수사관을 ‘40명’에서 ‘50명 이상 70명 이내’로 늘리도록...
이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 위원 선정 권한을 ‘국회 교섭단체’가 아닌 ‘국회’로 바꾼 것이 골자다. 이달 내 공수처법을 개정해 올해 출범하는 게 목표다. 오히려 비대해진 경찰 권력의 지역유착 우려 등에 대해 “자치경찰을 도입할 뿐 아니라, 중앙 본부 수사청 형태(국가수사본부 신설) 혹은 독립된 감찰기구를 통한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한다”며 “서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관련해 "국민의힘 측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을 기다리지만 공수처법 개정안을 국회법 절차대로 심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후보 추천위원 검토 발언에 "환영한다. 이른 시일 내에 추천해 달라...
문 대통령은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개혁 전략회의에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입법과 행정적인 설립 준비가 이미 다 끝난 상태인데도 출범이 늦어지고 있다”면서 “조속히 출범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당정청이 합심하고 공수처장 추천 등 야당과의 협력에도 힘을 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공수처와 관련해서는 "입법과 행정적인 설립 준비가 이미 다 끝난 상태인데도 출범이 늦어지고 있다”면서 “조속히 출범해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당정청이 합심하고 공수처장 추천 등 야당과의 협력에도 힘을 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합동브리핑에서 "국정원이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