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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횡령·증거인멸' 김태한 1심서 무죄...김동중 일부 유죄

다만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로부터 내려온 지시에 따라 자료를 삭제했고 김 부사장 지위에 비춰 이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에 대한 공소제기 이후 최근 서울중앙지법에서 무죄 선고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았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김 부사장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게 됐다. 한편 회계부정 관련...

2024-02-14 15:24
‘200억 횡령’ 백광산업 전 대표 1심 일부 무죄에 검찰 항소

지난해 7월 검찰이 김 전 대표 등을 기소하던 당시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횡령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자금을 특수관계사에 대한 대여금으로 허위계상하고, 이를 특수관계사에 대한 채무와 허위상계 처리 및 허위 공시했다. 또한 2020년 박 씨에게 횡령 자금 관련 회계자료를 파쇄하라고 지시한 정황도 포착됐다.

2024-02-13 16:44
‘갭투자’ 수원 전세사기 일가족, 22일 법정에 선다

정 씨의 아들이 아버지의 요청을 받고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임대 건물을 감정 평가하는 등 2023년 3월부터 임대 업체 소장으로 근무하며 범행에 적극 가담한 사실을 파악했다. 아들은 경찰 단계에서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았으나, 이같은 이유로 검찰에 의해 구속됐다. 첫 공판 기일에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의 의견 진술이 있을 예정이다.

2024-02-11 14:59
‘회삿돈 횡령’ 옵티머스 김재현, 대법서 징역 3년 확정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장일본주의, 가장납입과 횡령의 고의 및 공모관계, 횡령죄에서 타인의 재물과 불법영득의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 전 대표는 2020년 5월 관계사 해덕파워웨이의 최대주주인 화성산업에 입금된 유상증자 대금 50억...

2024-02-10 09:00
檢,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의혹’ 항소한다…2심 판단받기로

1심 재판부는 검찰 측 공소사실 모두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시했다. 1심 법원은 “안진 회계법인 담당자는 평가 원칙에 반한 것이 아니다”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안진이 평가 과정 전반에 걸쳐 평가 결과를 조작했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삼성 임직원들이)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

2024-02-08 19:27
몸으로 눌러 아이 사망케 한 어린이집 원장, 징역 18년 확정

검찰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A 씨는 2022년 원아 B 군이 낮잠을 자지 않자 이불로 전신을 덮고 쿠션을 올린 뒤 약 10여분 넘게 압박하며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이후 B 군이 3시간동안 엎드려있었는데 A 씨는 이를 방치했고 결국 B 군이 사망에 이르게 했다. A 씨는 이밖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10여 차례 C 군의 머리를 밀쳐 넘어뜨렸고 D군은 밥을 먹지 않는다는...

2024-02-08 13:54
[논현로] 의대정원 갈등, 본질은 일자리 문제

정부는 의사단체들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여 의료수가 인상, 의료 사고 공소 제기 면제 등의 정책패키지로 의사들의 반발을 완화하고자 한다. 의대 정원의 확대는 의료계뿐 아니라 대학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오랫동안 정원 동결에 얽매여온 수도권 대학들은 우선 증원 자체를 환영한다. 지방 대학들은 인기 학과인 의대 정원이 입학생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2024-02-08 05:00
검찰 “황의조 형수 '협박 메일' 만든 네일숍에 있었다”

이 씨는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지난달 25일 2차 공판에서는 범행이 공유기 해킹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씨의 변호인은 “황의조와 이 씨가 거주하던 경기 구리 임시숙소의 인터넷 공유기는 엘지유플러스로 2018~2023년 대규모 해킹사태를 겪은 적이 있다”며 “일반 가정의 통신사 공유기기는 암호 조합을...

2024-02-07 16:05
검찰, ‘KDFS 황욱정 사건’ 핵심증인 부른다…일본에 '형사공조' 요청

어려운 절차인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신청하는 만큼 이 증인은 피고인의 혐의 입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이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강 전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겪던 황 대표는 2019년 강 전 회장이 회사 경영에서 물러나게끔 하기 위해 KDFS 자금 수십억 원의 이익을 제공하는 조건을 내거는 등 횡령‧배임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2024-02-06 17:11
‘검은 옷에 국화꽃’ 주호민 아들 특수교사 항소 “금전 요구한 적 없다”

그는 “처음 주 씨가 제출한 녹음 원본에서도 그 부분은 들리지 않는다고 속기사가 표시했고, 검찰도 공소장을 변경하지 못했다”라고 했다. 이어 그는 “그런데도 재판이 끝난 후 주 씨는 제가 아동들에게 쥐새끼라는 표현을 했다고 허위 사실을 이어갔다”라며 “이는 저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고, 녹음기를 넣은 것과 다른 차원에서 주 씨가 법적인 책임을 져야...

2024-02-06 13:57
이재용 ‘경영권 부당승계’ 1심 무죄…첫 단추부터 잘못 꿴 檢 수사

1심 재판부가 검찰 측 공소사실 모두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일축한 배경에는 수사 첫 단추를 꿴 대전제부터 잘못됐기 때문이다. 애초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을 규명하는 검찰 수사의 핵심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과정에서 이 회장에게 유리한 조건이 되도록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 가치를 고의로 부풀렸는지 여부를 캐는 데 있다....

2024-02-05 17:05
[상보] '경영권 부당승계' 이재용 회장 1심 무죄...법원 "범죄증명 없어"

4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 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자본시장법),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라고 판시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김종중 전 미전실 팀장...

2024-02-05 15:11
이원석 “정치인 테러, 심각한 범죄…작은 ‘선거 폭력’도 초기대응”

전국 청 선거전담 부장검사들은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 및 공소유지 △공정하고 중립적인 검찰권 행사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등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사범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선거 폭력, 허위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 선거 관련 금품수수, 공무원‧단체 등의 선거 개입을 중점 대상 범죄로 정하고 선거사범 현황과 주요 수사사례 분석...

2024-02-05 15:07
검찰, 허영인SPC회장 무죄 1심 판결에 항소…“사실인정‧법리판단에 오류”

검찰 공소사실요지에 따르면 허 회장 등은 2012년 증여세 부과를 피하기 위해 밀다원 주식을 삼립에 저가 양도했다. 당시 밀다원은 총수일가가 사실상 지분 100%를 보유하는 구조였다. 이로 인해 샤니와 파리크라상에 각각 58억1000만 원, 121억6000만 원의 손해를 끼쳤고, 삼립에 179억7000만 원의 이익을 취득하게 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2024-02-02 16:39
니코틴으로 남편 살해 혐의 아내, 결국 무죄…“간접증거 충분치 않아”

재판부는 “공소 사실에 대해 피고인이 범행했다는 증거와 범행 동기 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A씨는 2021년 5월 26∼27일 남편에게 3차례에 걸쳐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와 흰죽, 찬물을 먹도록 해 남편이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1심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2024-02-02 15:30
'쥴리 의혹 발언' 안해욱, 구속영장 기각

이 부장판사는 "안 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이 사건과 유사한 공소사실에 대해 진행되고 있는 불구속 형사 재판에 빠짐없이 출석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수사·재판의 진행 경과 등을 감안할 때 경찰 진행의 본건 수사에 있어 현 단계에서 피의자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앞서...

2024-02-02 07:30
[사설] 의대 증원, 언제까지 의사단체 눈치만 볼 건가

공소 제기 면제는 환자 동의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만 가능하도록 했다. 의료사고 시 환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반의사불벌 원칙을 적용한다. 필수의료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감면 방안도 검토한다고 한다. 지역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전략도 있다. 필수의료 취약 지역에 더 높은 수가를 적용하는 ‘지역수가’와 함께...

2024-02-02 05:00
‘주식 양도’ 위법 논란 벗어난 SPC, 2일 형사 재판 선고도?

검찰 공소사실요지에 따르면 허 회장 등은 2012년 증여세 부과를 피하기 위해 밀다원 주식을 삼립에 저가 양도했다. 당시 밀다원은 총수일가가 사실상 지분 100%를 보유하는 구조였다. 이로 인해 샤니와 파리크라상에 각각 58억1000만 원, 121억6000만 원의 손해를 끼쳤고, 삼립에 179억7000만 원의 이익을 취득하게 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을 2020년부터...

2024-02-01 16:13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1심서 무기징역 선고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대중이 모이는 공공장소에서 누구나 테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를 일으키게 했고, 사건 발생 직후 테러를 예고하는 게시글이 온라인상에 빈번하게 올라오는 등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라며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수사기록 등을 비추어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조현병 발현에 의한...

2024-02-01 15:01
대선후보 지지 서명부에 가짜 이름들이…대법 “사문서위조 아냐”

1심은 A 씨에게 공소 제기된 사문서 위조죄 및 위조 사문서행사죄와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각각 벌금 100만 원씩, 총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사문서 위조죄 및 위조 사문서행사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허무인 명의로 작성한 서명부 21장은 형법상 사문서 위조의 객체가 되는 문서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특히 A 씨가...

2024-02-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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