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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ㆍ사모펀드 의혹' 정경심 첫 재판 출석…이중기소 문제제기

정 교수 측은 “검찰이 공소를 유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공소권 남용”이라며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해도 공소취소 의사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혐의에 대해서는 “전부 부인하는 입장”이라며 “무죄를 주장한다”고 밝혔다. 반면 검찰은 “재판부에서 (공소장 변경) 불허 결정을 해서 불가피하게 추가 기소를 한 것”이라며 “재판부에서...

2020-01-22 13:54
검찰 '한남3구역' 과열 수주전 건설사 3곳 불기소

이들 건설사가 입찰제안서에 거짓ㆍ과장 광고를 한 혐의에 대해서도 표시광고법상 광고로 볼 수 없고,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이 없어 공소권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불기소 처분은 입찰 제안서 등의 내용만으로는 도시정비법 위반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신속히 판단한 것일 뿐 입찰과정 전반에 어떠한 범법 행위도 없었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

2020-01-21 14:16
추미애 ‘검찰의 정경심 추가기소’…“결국 피해자는 모든 국민”

송 의원은 “정 교수의 1차 기소 당시 분명히 수사되지 않았고 특정도 되지 않았다”며 “제가 이전에도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하는 것은 공소권 남용이라고 말했는데 이것이 과연 적법하게 수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추 후보자는 “만약 공소장 변경이 불허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사실에 대해 거듭해서 계속 정답이 나올...

2019-12-30 16:30
'표창장 위조'로 두 번 기소된 정경심, 재판부 배당 관심

다만 '이중기소'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추가 기소한 사건은 공소기각 판단이 내려진다. 일각에서는 검찰의 추가 기소에 대해 공소권 남용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김용민 법무법인 가로수 변호사는 "하나의 행위에 대해서 두 번 기소할 것이 아니라 첫 번째 기소에 대해 법원 판단을 받은 뒤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다시 신청해야 한다"며 "추가...

2019-12-18 17:50
검찰 "담합 日 자동차부품사들 공소시효 지나…공정위 고발 지연 조사"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승모 부장검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7월 일본 자동차부품 업체 미쓰비시와 히타치를 담합 사건으로 고발한 것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해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공정위가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시점에서 일본 자동차부품 업체들을 고발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고발 대상이...

2019-11-27 16:28
최종범, 재판은 계속된다…원고 떠나고 피고 남은 '유죄 판결' 그 이후

한 법조계 관계자는 "피고인이 사망한다면 공소권 없음으로 재판이 중단되지만 구하라 씨의 사망은 별개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앞서 최종범은 지난해 9월 구하라와 몸싸움을 하고 쌍방 상해 혐의로 입건됐다. 이후 최종범은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를 통한 협박 혐의로도 고소를 당해 검찰 조사를 받아 왔다. 지난 8월 29일 1심 선고에서는 협박과...

2019-11-25 08:39
'별장 성접대' 윤중천, 1심서 징역 5년 6개월 선고

재판부는 "2013년 검찰이 적절히 공소권을 행사했으면 그 무렵 피고인이 적절한 죄목으로 법정에 섰을 것"이라며 "이제는 대부분 공소시효가 지나 김학의 등 사회 유력 인사들에 대한 원주 별장 성접대는 양형을 정하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결심공판에서 윤 씨에게 총 징역 13년과 추징금 14억8000여만 원을...

2019-11-15 20:00
[포토]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걸 알아줬으면"…설리 발인, 그를 기억하며

이에 따라 경찰은 설리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결론짓고 조만간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할 예정이다. 설리는 최근 JTBC2 '악플의 밤'에서 "실제 내 생활은 구렁텅이인데 바깥에서는 밝은 척하는 게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기분이었다"라며 "인간 최진리의 속은 어둡다. 그냥 양면성 있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설리는...

2019-10-17 17:28
설리, 오늘(17일) 비공개 발인…빅토리아-엠버 등 에프엑스 멤버·SM 동료들 참석

이에 따라 경찰은 설리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결론짓고 조만간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할 예정이다. 한편 설리는 지난 2005년 SBS 드라마 '서동요'에 출연, 아역배우로 연예계에 데뷔했다. 이후 2009년 SM엔터테인먼트 걸그룹 에프엑스의 멤버로 활동하면서 본격적으로 얼굴을 알리기 시작했다. 2014년 악성 댓글 및 루머에 고통을 호소하며 활동을 잠정...

2019-10-17 11:13
설리 부검 결과, 타살 혐의점 無…공소권 없음 수사 마무리 예정

이에 따라 경찰은 조만간 설리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사망한 것으로 결론 내리고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설리는 지난 14일 오후 3시 21분쯤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심곡동에 있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매니저는 전날인 13일 오후 6시 30분께 설리와 마지막 통화를 한 뒤로 연락되지 않자 설리의 집을 방문했다가 숨진 그를 발견했다....

2019-10-16 12:55
'그것이 알고 싶다' 측, 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 제보 받는다

1986년 9월 15일부터 1991년 4월 3일까지 당시 경기도 화성군 일대에서 여성 10명이 강간·살해돼 전국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미해결 사건이다. 이 사건들의 공소시효는 범행 당시의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범행 후 15년인 2001년 9월 14일부터 2006년 4월 2일 사이에 모두 만료됐다. 이에 경찰은 향후 수사가 마무리되면 공소권 없음으로 범인을 송치할 방침이다.

2019-09-19 15:05
'화성연쇄살인사건' 담당 형사 "전화기 잡고 한참 울었다…하늘은 있다"

사건은 1986년 9월 15일부터 1991년 4월 3일까지 당시 경기도 화성군 일대에서 여성 10명이 강간·살해돼 전국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미해결 사건이다. 이 사건들의 공소시효는 범행 당시의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범행 후 15년인 2001년 9월 14일부터 2006년 4월 2일 사이에 모두 만료됐다. 이에 경찰은 향후 수사가 마무리되면 공소권 없음으로 범인을 송치할 방침이다.

2019-09-19 10:55
경찰 "화성살인 용의자 DNA 3차례 사건서 검출…5·7·9차"[종합]

이 사건은 2006년 4월 2일 마지막 10차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돼 A 씨가 이 사건의 진범으로 드러나도 처벌할 수 없다. 이에 경찰은 향후 수사가 마무리되면 공소권 없음으로 A 씨를 송치할 방침이다. 한편 화성연쇄살인사건은 장기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아 봉준호 감독, 배우 송강호 주연의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로 제작되기도 하는 등 국민적 관심을...

2019-09-19 10:14
'3.5조 LNG 탱크 공사 담합' 10개 건설사 10억 원 벌금형 확정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합병으로 공소권이 없어진 삼성물산을 제외하고 총 10곳의 건설사를 기소했다. 1심은 "피고인들은 가스공사가 공구별 낙찰자를 미리 정해 사실상 단독입찰을 하면서 경쟁입찰로 가장하기 위해 들러리를 세우거나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했다"면서 "다만 상당한 과징금이 부과됐고 향후 관급공사에서 입찰참여...

2019-08-05 06:00
대법 "잠정적 사유로 명퇴 지급 취소…면직 전에 이뤄져야"

금 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2015년 불기소처분(공소권 없음)을 받았다. 1심은 원고 승소 판결했으나 2심은 명예퇴직일 이후에도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 취소가 가능하다고 보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다고 봤다.

2019-07-31 06:00
이혼소송 중이던 60대, 아내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 끊어

경찰은 이러한 정황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소견 등을 종합한 결과, 이 씨가 아내 유 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사건을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2019-07-08 20:39
경찰, '함바 비리' 의혹 경찰 고위 간부 2명...불기소 의견 검찰 송치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수뢰 혐의로 고발당한 유현철 경기 분당경찰서장(경무관)과 허경렬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치안정감)에 대해 각각 '공소권 없음'·'무혐의' 의견을 달아 지난달 말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유 서장에 대해서는 뇌물죄 공소시효(7년)가 이미 지나 처벌할 수 없고, 허 청장의 경우 유씨가 뇌물을 건넨 구체적인 시기나...

2019-07-04 09:37
한지성 "모르겠다"라는 남편…모를리 없는 이유

당시 한지성씨의 음주운전이 확실시 되면 한지성씨는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지고 동승자인 남편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적용될 것이라고 예상됐다. 예상은 맞아떨어졌다. 남편은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게된다. 만약 남편의 방조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형량이 달라진다. 남편은 사건 이후 부인 한지성의 음주사실을...

2019-06-21 23:09
[종합]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 14개월만에 경영 복귀... 3남매 갈등 풀리나

조 전무는 이후 ‘물컵 갑질’ 사건에 대해 특수폭행·업무방해 등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무혐의 및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현재 한진칼 사옥에는 조 전무 사무실이 따로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진칼 전무로 그룹 경영에 복귀한 그는 앞으로 그룹사 차원에서 진행하던 사회공헌(CSV) 활동을 통합 관리하고 신사업 개발을 전담한다. 회사 측은 신사업 분야에...

2019-06-10 17:31
국과수, '고속도로 사망' 여배우…음주상태 소견

만일 국과수의 최종 부검 결과로 A씨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밝혀져도 그는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된다. 그러나 A씨 남편은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A씨는 지난 6일 오전 3시 52분께 김포시 고촌읍 인천공항고속도로 서울 방향 개화터널 입구에서 택시와 올란도 승용차에 잇따라 치여 숨졌다....

2019-05-17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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