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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관 특혜 막는다…수임 제한 최대 3년, 몰래변론 처벌 강화
    전관 특혜 막는다…수임 제한 최대 3년, 몰래변론 처벌 강화
    1급 이상 공무원, 검사장, 고등법원 부장판사, 치안감, 지방경찰청장, 공수처장과 차장 등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 대상자는 퇴직 전 3년간 근무한 국가기관의 사건을 퇴직 후 3년간 수임할 수 없다. 수임 자료 제출 기간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기관 업무 기준 취업 심사 대상자의 수임 제한 기간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 퇴직 전 2년간 근무한...
    2021-06-29 14:36
  • 미성년자 뒤따라가 강제침입한 법무부 공무원…법원 “해임 정당”
    미성년자 뒤따라가 강제침입한 법무부 공무원…법원 “해임 정당”
    학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미성년자를 뒤따라간 뒤 주거지에 강제로 침입하려고 시도한 공무원의 해임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공무원 A 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법무부 소속 출입국...
    2021-06-22 19:00
  • 준법감시관, 내달 2일부터 LH 임직원 모든 부동산 거래행위 직접 감시
    준법감시관, 내달 2일부터 LH 임직원 모든 부동산 거래행위 직접 감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준법감시관은 감사·수사 경력이 5년 이상인 5급 공무원이나 판사·검사·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를 대상으로 공개 모집으로 선발된다. 이렇게 선발된 준법감시관은 LH 임직원의 부동산 소유 여부 및 거래행위 등에 대해 확인한다. 공공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개발 정보를 이용해 투기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 조사한 후 그...
    2021-06-22 11:00
  • 교육부 '성비위 교사 담임 금지법'에 교사들 "벌칙 아닌 특혜"
    교육부 '성비위 교사 담임 금지법'에 교사들 "벌칙 아닌 특혜"
    앞으로 성비위·성범죄로 징계받은 교원이 일정 기간 학급 담임을 맡지 못하게 된 가운데 피해 학생과의 분리를 위해 학급 담임을 맡지 못하게 한 조처가 오히려 특혜라는 지적이 교사들 사이에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임용령'과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성폭력...
    2021-06-15 10:47
  • 첩보보고서 대리 작성 지시한 경찰…법원 “징계처분 적법”
    첩보보고서 대리 작성 지시한 경찰…법원 “징계처분 적법”
    경찰청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는 2019년 4월 A 씨의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국가공무원법에서 명시한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처분을 의결했다. A 씨는 “모범공무원으로 국무총리표창을 비롯해 다수의 표창을 받았다”면서 “실제로 첩보활동을 했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단순한 행정업무에 불과해 서무에게 대신...
    2021-06-14 14:38
  • 여당 "민심 돌아서면 대선도 어려워" 초강수 탈당조치로 정면돌파
    여당 "민심 돌아서면 대선도 어려워" 초강수 탈당조치로 정면돌파
    이용빈 대변인은 “감사원법 24조에 따라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에 소속된 공무원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다. 알고도 그랬다면 이는 얄팍한 꼼수 정치의 진수”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 농지법 위반 의혹 등이 있는 의원 12명에 대해 전원...
    2021-06-08 18:28
  • 노래방서 부하 강제추행한 경찰 간부…법원 “해임 정당”
    노래방서 부하 강제추행한 경찰 간부…법원 “해임 정당”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는 6월 A 씨에 대해 해임을 의결했고, 경찰청장 제청에 따라 대통령은 A 씨에게 해임 징계처분을 내렸다. A 씨는 “강제추행 및 성희롱은 당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행한 것이고 27년간 징계처분 없이 성실하게 근무하며 다수의 표창을 받았다”면서 해임 처분은 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가 여러 차례 부하...
    2021-05-30 09:35
  • 공무원 성비위 징계강화… 국회 본회의 통과
    공무원 성비위 징계강화… 국회 본회의 통과
    성희롱,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가 뒤늦게 드러났는데도 징계 시효가 끝난 까닭에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지 못하는 상황을 최대한 줄여보겠다는 취지다. 이밖에 적극 행정에 대한 징계 면제 근거와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다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공무상 질병 휴직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2021-05-21 13:24
  • [유리지갑] 낮엔 김대리, 밤엔 유튜버...N잡러는 '겸업금지' 위반인가요?
    [유리지갑] 낮엔 김대리, 밤엔 유튜버...N잡러는 '겸업금지' 위반인가요?
    만약 사전 협의가 없는 상황에서 방송을 통해 회사 기밀이나 내부 정보를 외부에 유출시킬 경우 징계나 해고를 당할 수 있다고 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죠. 그렇다면 사기업보다 근무 여건이 더 깐깐한(?) 공무원은 어떨까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에 따르면,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영리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단, 영리 업무가...
    2021-05-17 17:17
  • 한동훈 직무배제한 추미애…박범계는 "이성윤, 기소와 별개"
    한동훈 직무배제한 추미애…박범계는 "이성윤, 기소와 별개"
    검찰 기소 이후 이 지검장이 직무배제 등의 징계 조치를 받게 될지 주목된다. 특히 이 지검장이 재판에 넘겨지면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이 피고인이 되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법조계 일각에선 박 장관의 발언에 대해 한 검사장과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은 직위해제 대상...
    2021-05-11 17:02
  • 이성윤 '사면초가'…향후 거취도 불분명
    이성윤 '사면초가'…향후 거취도 불분명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한 검사장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됐으나 인사 조처나 징계 절차 없이 승진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은 직위해제 대상"이라며 "유임이나 승진의 문제가 아니라 직무에서 배제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다.
    2021-05-11 13:30
  • '가상화폐 논란'.. 금융위, 코인 투자 내부 직원 단속 나선다
    '가상화폐 논란'.. 금융위, 코인 투자 내부 직원 단속 나선다
    대신 금융위 내규(훈령)인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가상화폐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가상화폐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가상화폐 투자를 해선 안 된다. 가상화폐를 보유했을 경우 금융위원장에게 신고 의무도 지닌다. △가상화폐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집행 △가상화폐 수사·조사·검사 △가상화폐 거래소의 신고·관리 △가상화폐...
    2021-04-26 09:31
  • 감사원, '특혜 채용' 조희연 고발…“전교조 해직 교사 특채 지시”
    감사원, '특혜 채용' 조희연 고발…“전교조 해직 교사 특채 지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해직 교사들을 교육공무원으로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감사원은 전교조 해직 교사 5명을 불법 특혜채용한 혐의로 조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하고 관련 수사 참고 자료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제공했다고 23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재선 직후인 2018년 7∼8월 해직 교사...
    2021-04-23 16:40
  • 법원 “엉뚱한 시민에 사회봉사 집행한 공무원, 불문경고 정당”
    법원 “엉뚱한 시민에 사회봉사 집행한 공무원, 불문경고 정당”
    공무원이 주민등록번호 확인 등 인적사항 대조 절차를 거치지 않아 엉뚱한 시민에게 사회봉사를 집행하게 된 경우 불문경고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 부장판사)는 최근 법무부 A 보호관찰소의 관찰과장 B 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경고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B 씨는...
    2021-04-15 18:00
  • 개인정보위,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인사 인센티브 부여
    개인정보위,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인사 인센티브 부여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에게 인사상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징계의결을 면제하는 등 공무원 대상 적극행정 유도방안, ‘개인정보 톡톡릴레이’ 등을 통해 각계 전문가ㆍ시민단체ㆍ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청취해 적극행정에 활용하는 적극행정 활성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주요 사례 중 3건의 사례가 상반기 적극행정...
    2021-04-09 15:00
  • 법원 “성희롱 발언 우한 총영사, 정직 3개월 정당”
    법원 “성희롱 발언 우한 총영사, 정직 3개월 정당”
    그러나 재판부는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는 외국에서 기관장을 맡는 고위 공무원으로서 일반 공무원보다 더 높은 수준의 품위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적 업무 수행 과정에서 성희롱 발언이 발생했고 해당 사실이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전체 외무공무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훼손됐다”면서 “주재국에 대한 대한민국의...
    2021-04-05 18:35
  • '성비위' 교원 5년 이상 담임 못 맡는다
    '성비위' 교원 5년 이상 담임 못 맡는다
    공무원 징계 법령 등에는 성폭력 2차 피해 유발 관련 징계 기준을 마련하고, 군에서는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군인사법·군무원인사법 개정을 추진한다.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은 여성폭력 사건 담당자를 대상으로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과정을 새로 마련하고, 현장 방문 교육을 진행한다. 경찰에서는 각 경찰서 안에 '스토킹전담조사관'을...
    2021-04-01 11:00
  • [단독] SH공사, 6년간 각종 비리로 68명 징계…'부패제로' 공염불
    [단독] SH공사, 6년간 각종 비리로 68명 징계…'부패제로' 공염불
    '잠재적 살인'으로 불리는 음주운전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SH공사에서 지난해에만 2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돼 '견책' 처분을 받았다. 공무원의 경우 음주운전은 최소 감봉 이상에 최고 중징계가 내려지지만 SH공사는 가장 가벼운 처벌을 했다. SH공사 관계자는 "현재 (임직원들의) 부정부패나 비리와 관련해 제도 개선 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2021-03-31 06:00
  • "시장님 사랑합니다" 남양주 시장 생일 파티 논란에…"월급이 부끄럽다"
    "시장님 사랑합니다" 남양주 시장 생일 파티 논란에…"월급이 부끄럽다"
    작성자는 "마지막으로 MBC 보도가 있은 후 당신은 반성해야 했다"며 "잘못을 뉘우치고 직원들에게 사과하고 전 직원을 동원한 이 말도 안 되는 추악한 황제 생일파티를 준비한 과장들에게 그에 합당한 징계와 인사 조처를 내렸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보도가 있고 난 후 남양주시 공무원들은 강제로 초대된 비공개 밴드에서...
    2021-03-26 08:19
  • [종합] '재판개입 의혹' 임성근 탄핵 심판 개시…헌재 "신중히 검토할 것"
    [종합] '재판개입 의혹' 임성근 탄핵 심판 개시…헌재 "신중히 검토할 것"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면서도 재판에 개입할 수 있는 사법행정권이 없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국회는 위헌적 행위가 있었다며 지난달 4일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뒤 헌재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가 법관, 전직 공무원의 파면 여부를 심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 전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임기가 만료돼 법복을 벗었다.
    2021-03-2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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