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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검사 선거출마 제한 ‘윤석열 방지법’에 “반대”
    법무부, 검사 선거출마 제한 ‘윤석열 방지법’에 “반대”
    검찰청법 제4조2항은 검사의 직무상 의무 중 하나로 ‘정치적 중립’을 명시하고 있고, 검찰청법 43조2호와 검사징계법 2조1호는 검사가 재직 중 정치운동에 관여하는 일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 개정법률안이 평등원칙을 위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법무부는 “정치적 중립의무의 측면에서 검사를 다른 공무원과 달리...
    2023-04-05 14:48
  • 與전당대회 하루 앞 분란...安·黃 “최후통첩...김기현, 즉각 사퇴하라”
    與전당대회 하루 앞 분란...安·黃 “최후통첩...김기현, 즉각 사퇴하라”
    안 후보는 “(김 후보가) 판사 출신이라는 것이 정말 의심스럽다”며 “헌법 7조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규정이 있고 그것을 어겼기에 전직 대통령이 2년 형을 대법원에서 선고받았다”고 설명했다. 전당대회가 끝난 뒤에도 한동안 김 후보를 둘러싼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황 후보는 “수사 외에도 징계 등 여러 절차가 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 엄중 책임을...
    2023-03-07 15:54
  • 마약범죄 발본색원…‘서울‧인천‧부산‧광주’ 전국 4대 권역에 특별수사팀 신설
    마약범죄 발본색원…‘서울‧인천‧부산‧광주’ 전국 4대 권역에 특별수사팀 신설
    檢‧警‧세관 등 공조체계 재정비‘e로봇’ 활용…다크웹 등 유통망 봉쇄공무원‧교원 마약사범 징계 강화“마약 청정국 지위 다시 회복할 것”법무부 “‘단속-치료‧재활-예방’ 연계” 올해 3월까지 전국 4대 권역의 서울중앙‧인천‧부산‧광주지방검찰청에 각각 ‘마약범죄 특별수사 및 다크웹 전담 수사팀’이 설치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수도권‧강원...
    2023-01-26 12:40
  • ‘특별사면’ 후 복권된 우병우, 변호사 등록 신청
    ‘특별사면’ 후 복권된 우병우, 변호사 등록 신청
    변호사법상 등록 거부 사유에는 △변호사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공무원 재직 중의 위법행위로 형사소추나 징계를 받은 사람 △위법행위와 관련해 퇴직한 사람 등이 해당한다. 앞서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사찰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에 작년 9월 우 전 수석은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아 변호사 자격이 박탈됐으나...
    2023-01-18 21:22
  • '6명 구속·윗선은 무혐의'...특수본, '이태원 참사' 수사 종결
    '6명 구속·윗선은 무혐의'...특수본, '이태원 참사' 수사 종결
    아울러 특수본은 수사 과정에서 직무상 비위가 발견된 서울시와 행안부 등 공무원 15명에 대해선 범죄가 성립될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징계 등 내부 조치를 하도록 해당 기관에 통보했다. 그간 이태원 참사의 진상 확인과 책임 규명을 위해 수사해 온 특수본은 정부기관·지자체·교통공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압수물 14만여 점을 분석하고, 사건관계자 538명에...
    2023-01-13 13:39
  • 중국 꽌시 선물도 바뀐다…마오타이주보다 귀한 ‘팍스로비드 파동’ 비상 [이슈크래커]
    중국 꽌시 선물도 바뀐다…마오타이주보다 귀한 ‘팍스로비드 파동’ 비상 [이슈크래커]
    중국 고위 공무원과 사업가들은 가족과 친구를 위해 팍스로비드 사재기에 나섰습니다. 베이징 오아시스 국제 병원에서는 팍스로비드를 상자 당 8300위안(약 150만 원)에 책정했음에도 300상자가 하루 만에 동나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부유층 사이에는 팍스로비드가 ‘꽌시(關係·관계)’ 관리용 선물로 각광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팍스로비드가...
    2022-12-30 15:02
  • 개인정보 유출 공무원 공직에서 퇴출…파면·해임 지침 마련
    개인정보 유출 공무원 공직에서 퇴출…파면·해임 지침 마련
    아울러 개인정보를 취급한 공무원 및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는 위반 행위가 발생할 경우 즉시 보고하고, 기관장은 신속히 징계 의결을 요구토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개정된 예규·편람을 활용해 징계업무를 엄정하고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공직사회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책임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지침과 징계업무 예규...
    2022-12-29 15:2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우수공무원 시상식 개최(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재정사업평가위원회(비공개) △2023년 탄력관세 운용계획 △국유재산 사용자 부담 완화 및 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방안 시행 △2022년 3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 △2022년 기획재정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시상식 개최 △“아동, 청소년 삶의 질 지표 2022” 보고서 발간...
    2022-12-25 09:13
  • 임용절차 문제 제기한 교수 징계…법원 “공익적 행위에 징계는 부당”
    임용절차 문제 제기한 교수 징계…법원 “공익적 행위에 징계는 부당”
    B대는 2020년 7월 징계위를 개최해 A 교수가 지방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A 교수는 이에 불복하고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며 이듬해 6월 교원소청심사위는 A 교수에 대한 징계를 견책처분으로 감경했다. 하지만 A 교수는 같은 해 9월 이에 불복하고, 행정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 교수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2022-12-04 09:00
  • ‘가짜 부고’로 부의금 챙긴 공무원, 파면 부당 소송서 승소
    ‘가짜 부고’로 부의금 챙긴 공무원, 파면 부당 소송서 승소
    숙부상을 부친상으로 속여 부의금을 챙겼다가 파면된 구청 공무원이 징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전직 공무원 A 씨가 소속 구청을 상대로 낸 ‘파면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서 일하던 A 씨는 지난해 1월 내부 직원 게시판에 부친상...
    2022-11-03 15:43
  • 대법 “징계 대상 공무원의 직위해제, 징계의결 시 효력 끝나”
    대법 “징계 대상 공무원의 직위해제, 징계의결 시 효력 끝나”
    “징계 의결 공무원, 재심사 기간 중 직위해제 안 돼”“장기간 불안정한 신분 상태에 놓여 당사자에 불리” 징계 대상인 공무원에 대한 직위 해제는 징계가 의결되면 효력이 끝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직위 해제 처분 효력이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는지 명시적으로 선언한 최초의 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일...
    2022-11-02 11:19
  • 복지부 고위간부, 지하철 불법촬영 현행범으로 체포…직위 해제
    복지부 고위간부, 지하철 불법촬영 현행범으로 체포…직위 해제
    24일 경찰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난 12일 복지부 소속 고위 공무원 A(58) 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 씨는 8월 서울 지하철 7호선 승강장에서 여성 승객의 신체 부위를 몰래 찍다가 잠복근무 중이던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A 씨 휴대전화에서 1년 넘게 승객을 불법 촬영한 것으로...
    2022-10-25 08:23
  • [단독] 교육부 고위공무원도 학생지도비 등 부정 수급
    [단독] 교육부 고위공무원도 학생지도비 등 부정 수급
    구체적으로 △고위공무원 3명 △부이사관 2명 △서기관 44명 등이다. 징계 수위별로 △경징계 1명 △경고 9명 △주의 39명 등이다. 이들이 학생지도비로 수급한 부정수급액은 총 2470만600원이었다. 이 가운데 서기관 6명은 학생지도비와 관련한 ‘관리책임’을 물어 ‘주의’ 처분을 받았다.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적발된 고위공무원 일부는 국립대 사무국장...
    2022-10-03 10:53
  • 출장 가는 척 여직원 집 몰래 들어가 불법촬영…파면된 환경부 직원 엽기행각
    출장 가는 척 여직원 집 몰래 들어가 불법촬영…파면된 환경부 직원 엽기행각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징계의결서에 따르면 공무원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4차례에 걸쳐 여직원 B 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불법으로 내부를 촬영했다. 현관 비밀번호는 회식 후 B 씨를 데려다주면서 알아냈다고 한다. 심지어 A 씨는 출장을 간다고 결재를 받은 뒤 근무시간에도 C 씨에 집에 무단...
    2022-09-21 15:55
  • 류삼영, 국회서 작심 비판…“경찰국 신설은 날치기”
    류삼영, 국회서 작심 비판…“경찰국 신설은 날치기”
    서장회의를 두고 12·12 쿠데타 발언을 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지켜내겠다고 쉬는 날 사비를 들여 회의한 사람에 대해 ‘쿠데타’ 발언을 하셨다”며 “공무원의 입을 막아서 정치적인 중립을 훼손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세력들이 오히려 쿠데타 일당이라고 역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적반하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2-08-18 17:51
  • [종합] 공기업·준정부기관 42개 축소…경평 재무성과 비중 2배 확대
    [종합] 공기업·준정부기관 42개 축소…경평 재무성과 비중 2배 확대
    공공기관 임원 비위 징계는 공무원 수준으로 강화해 음주운전 시 직무정지·해임이 가능해진다. 또 해임되는 임원은 퇴직금을 다 가져갈 수 없도록 감액 근거 규정도 마련한다. 일각에서 공공기관 개편이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최 차관은 "정부는 민영화에 대해서 검토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검토·추진할 계획이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2022-08-18 13:01
  • ‘민변 출신’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 사의 표명…추미애 시절 발탁
    ‘민변 출신’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 사의 표명…추미애 시절 발탁
    이 실장은 고위 외부개방직으로 공무원법에 따라 정년이 60세까지 보장된다. 이 실장은 추 전 장관 시절 인권국장에 발탁됐다가 이후 지난해 8월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 체제에서 법무실장으로 임용됐다. 그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 등을 총괄했다. 5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탈검찰화 기조 폐지’ 입장을...
    2022-08-18 09:47
  • [전문] 이준석 "조직에 충성하는 국민의힘 불태워야"
    [전문] 이준석 "조직에 충성하는 국민의힘 불태워야"
    저를 몰아세우고 그 자리에 북풍을 불러일으키는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던 이유는 자당의 당 대표에게는 선당 후사와 같은 전체주의적이고 폭압적인 처우를 하면서 북송된 어민과 안타깝게 돌아가신 우리 전 해수부 공무원의 인권에 관한 관심이 있는 척하는 모순되면서도 작위적인 모습 때문이었을 겁니다.한편으로는 최근에 통일부에서 북한방송 개방을 염두에 둔...
    2022-08-13 15:32
  •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내려 놓겠다…비대위 전환 노력”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내려 놓겠다…비대위 전환 노력”
    권 대행은 지난 8일 중앙당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대표에 대해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 결정을 내린 이후 당 대표 직무대행을 맡아 당 '원톱'으로서 집권여당을 이끌어왔다. 그러나 대통령실 채용 논란과 관련한 '9급 공무원' 발언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의 문자 메시지 유출 사태 등으로 당내 반발에 직면했다. 권 대행의 이날 입장 표명은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
    2022-07-31 14:12
  • 류삼영 “경찰국 신설안 국무회의 통과는 졸속…국민만 바라보겠다”
    류삼영 “경찰국 신설안 국무회의 통과는 졸속…국민만 바라보겠다”
    또한, “그간 경찰청과 국가경찰위원회, 경찰공무원직장협의회, 전국의 경찰서장 등 수많은 경찰 관계자들이 경찰국 신설의 위법성, 절차적 문제점, 역사적 퇴보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며 “본 사안은 시행령이 아닌 국회의 입법사항임을 밝히고 관련 논의가 보다 신중하고 폭넓게 진행되기를 바랐다”고 했다. 류 총경은 이어 “경찰 중립화의 역사와 현 제도는...
    2022-07-26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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