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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뒷수습 맡는 금융권...인센티브에도 ‘글쎄’ [PF 연착륙 대책]
    또 뒷수습 맡는 금융권...인센티브에도 ‘글쎄’ [PF 연착륙 대책]
    은행·보험사 5조 투입…은행권 "부실 사업장은 여전히 부담" 임직원 면책 추진…비조치의견서 통해 금융사 PF지원 돈줄 마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에 정부가 금융권에 손을 벌려 최대 5조 원의 ‘뉴머니’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은행과 보험사들은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특히 위기 때마다 ‘소방수’역할을 맡고 있는 은행의 경우...
    2024-05-13 17:50
  • 30조 규모 부실 브리지론 정리.....구조조정+자금투입 '투트랙'[PF 연착륙 대책]
    30조 규모 부실 브리지론 정리.....구조조정+자금투입 '투트랙'[PF 연착륙 대책]
    금융당국이 13일 발표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은 평가 기준을 세분화·구체화하고 사후 관리를 강화해 사업성이 떨어지는 부실 사업장을 빠른 속도로 매각하거나 정리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전체 230조 원 규모인 PF 사업장의 5∼10%가 구조조정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만기연장을 4회 이상했거나 연체이자도 못 내는 2~3% 사업장은...
    2024-05-13 17:45
  • ‘소통’ 강조 尹, 국민통합위 2기 성과보고회 주재...“국민에 더 가까이, 깊숙이”
    ‘소통’ 강조 尹, 국민통합위 2기 성과보고회 주재...“국민에 더 가까이, 깊숙이”
    ‘더 나은 청년주거’ 특위는 폐교 부지를 활용 대학생 기숙사 건립을 포함 임대 전문 스타트업 등의 청년 주거시설 공급 참여 방안을 제안했고, ‘노년의 역할이 살아있는 사회’ 특위는 다수 질환을 가진 고령 환자가 원스톱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맞춤형 진료모델 도입･확산 방안과 자율적 계속고용의 제도화, 노년기 대학교육 기회 확대 등을 보고했다. 국민통합위는...
    2024-05-13 16:53
  • 증권가 “구조조정은 환영…손실인식 추가 확대 불가피” [PF 연착륙 대책]
    증권가 “구조조정은 환영…손실인식 추가 확대 불가피” [PF 연착륙 대책]
    증권업계는 13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방안’에 대해 구조조정은 환영하지만, 취약 주체의 손실 인식 확대는 불가피할 것으로 평가했다. 이날 금융당국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사업성이 있는 부동산 PF 사업장에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곳은 정리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성이 부족한 곳은 금융사...
    2024-05-13 16:41
  • [Q&A]"부실 사업장 5~10% 수준…금융ㆍ건설업 감당 가능"[PF 연착륙 대책]
    [Q&A]"부실 사업장 5~10% 수준…금융ㆍ건설업 감당 가능"[PF 연착륙 대책]
    오늘 발표한 'PF 연착륙 방안'이 기존 대책과 무엇이 다른가 사업성 평가를 강화해 시장의 자율적인 정리를 유도한다. 공공은 정상 PF 사업장에 추가 보증을 제공하고, 민간 금융사는 공동대출(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해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 유동성을 지원한다. 캠코펀드에 우선매수권을 도입해 PF 매각 협상을 촉진한다. 한시적 규제 완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2024-05-13 14:09
  •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서 수산물도 판매…"농수산물 물가 잡힐까" [포토로그]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서 수산물도 판매…"농수산물 물가 잡힐까" [포토로그]
    앞서 농식품부는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유통 단계를 최소화한 온라인 도매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에서 수산물도 판매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해 24일부터 실제 수산물 거래가 가능해졌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과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날 서초구 양재동...
    2024-05-13 13:37
  • 검찰, 대포통장‧대포유심 공급한 국내 유통조직 5곳 적발…22명 구속 기소
    검찰, 대포통장‧대포유심 공급한 국내 유통조직 5곳 적발…22명 구속 기소
    보이스피싱 범행에 국내 대포통장‧대포유심 연계조직폭력배‧송파구 20대 또래 집단 등 조직 적발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대포유심을 대규모로 공급한 국내 유통조직 총책 등 2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김수민 단장)은 지난해 11월부터 4월까지 6개월 동안 5개 조직을 적발해 총책 5명과 조직원 17명 등 총...
    2024-05-13 12:21
  • 은행ㆍ보험서 '뉴머니' 최대 5조 투입...부실 사업장 정리 본격 '신호탄'[PF 연착륙 대책]
    은행ㆍ보험서 '뉴머니' 최대 5조 투입...부실 사업장 정리 본격 '신호탄'[PF 연착륙 대책]
    금융위ㆍ금감원, 13일 PF 정상화 방안 발표 금융사 신디케이트론 조성해 신규 자금 투입 유도 은행 5곳ㆍ보험사 5곳 총 10곳 참여…인센티브 제공 금융당국이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정상 사업장의 숨통을 틔워주고, 사업성 평가를 보다 강화해 부실 사업장을 솎아내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방안을 내놓았다. 이번 방안의 핵심 중 하나는 은행...
    2024-05-13 12:00
  • “브리지론·토담대 평가 강화”…비중 높은 저축은행 부담 커지나 [PF 연착륙 대책]
    “브리지론·토담대 평가 강화”…비중 높은 저축은행 부담 커지나 [PF 연착륙 대책]
    이를 통해 PF 시장의 신뢰 회복 및 정상화 기대가 형성되고 정상 사업장에 대한 신규 자금 공급 확대,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를 통한 PF 시장 재진입 등 자금의 선순환 구조가 재가동될 것으로 전망했다. 향후 사업성 평가 진행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추진 중인 대주단 협약 개정, 부실사업장의 경‧공매 활성화 방안도...
    2024-05-13 12:00
  • 지자체 20%↑출자시 법인출자 허용比 30%→49%…지역벤처펀드 1兆 공급
    지자체 20%↑출자시 법인출자 허용比 30%→49%…지역벤처펀드 1兆 공급
    신규 공급하는 등 지역 기업의 성장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 고성장한 창업생태계 주요 성과·서비스가 수도권에 집중돼왔던 만큼 지역 기업에 대한 고강도 지원을 통해 수도권과의 격차를 좁히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역 성장지원 서비스 경쟁력...
    2024-05-13 07:40
  • 중랑구 면목 3·8동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중랑구 면목 3·8동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성산 1동은 도로 일부가 사도로 지분 매각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해 모아타운 구역 계에서 제척 등 대책을 마련하고 진입도로 확보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재검토하는 것을 조건으로 보류했다. 목2동은 모아타운 신청지역 인근에 다양한 사업이 혼재·추진 중이라 종합적인 정비 추진 방향과 모아타운 대상지의 적정경계를 검토해 재신청하는 것을 조건으로...
    2024-05-13 06:00
  • [데스크 시각] ‘주택 공급절벽’ 초당적 협력을
    [데스크 시각] ‘주택 공급절벽’ 초당적 협력을
    이를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하루 빨리 나와야 한다. 정부는 공급 과정에서 막힌 단계가 어디인지 냉정하게 파악한 후, 단기와 중장기 방안으로 나눠 쓸 수 있는 카드가 있다면 과감히 도입해야 한다. 한시라도 빠른 결정이 훗날 주택 공급절벽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2024-05-13 05:00
  • LH, 청년 주택 ‘3만 가구’ 공급 팔 걷어붙였다…청년주택추진단 '신설'
    LH, 청년 주택 ‘3만 가구’ 공급 팔 걷어붙였다…청년주택추진단 '신설'
    지난달 8일 첫 회의에선 LH 공공주택본부장, 주거복지본부장, 국토도시본부장 및 LH토지주택연구원 등이 참석해 청년주택 확대를 위한 본부 간 유기적인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또 이달 2일 열린 회의에선 주택사업과 주거복지, 기획·홍보 등 13개 부서 실무 담당자가 모여 그간 청년 입주자들의 주거 관련 요구 사항 등을 검토했다. 청년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개선...
    2024-05-12 11:00
  • 영국, 이스라엘 무기 지속…“우리는 미국과 다르다”
    영국, 이스라엘 무기 지속…“우리는 미국과 다르다”
    가디언은 영국과 미국의 무기 공급이 차원이 다르다는 캐머런의 주장에 “공급 주체나 규모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반박에 직면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미국 백악관은 “피란민이 몰려 있는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의 인명 피해를 줄일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기내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자신의 팀에게...
    2024-05-10 13:31
  • 경증환자 본인부담금 오른다...상급종합병원 ‘전문의 중심’ 전환
    경증환자 본인부담금 오른다...상급종합병원 ‘전문의 중심’ 전환
    이용 측면에선 경증환자나 2차급 병원 의뢰서가 없는 환자에 대한 본인부담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다. 다만, 의료 공급·이용체계 개편이 일시에 이뤄지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방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한다. 특위는 조만간 세부 방안을 구체화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 밖에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와 관련해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내...
    2024-05-10 12:06
  • 尹 대통령, 기자회견 끝난 뒤 경제이슈점검회의...부동산 PF·공매도 등 현안 논의
    尹 대통령, 기자회견 끝난 뒤 경제이슈점검회의...부동산 PF·공매도 등 현안 논의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 사업장에는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일부 사업장에 대해 재구조화와 정리를 추진하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 조치를 마련하라는 지시다. 기업 밸류업 지원에선 다수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투자자들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2024-05-09 19:24
  • 공정위, 잇딴 현장조사…식음료업계 “담합 조사? 물가잡기 압박용” 비판
    공정위, 잇딴 현장조사…식음료업계 “담합 조사? 물가잡기 압박용” 비판
    공정위는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지난달 말 시장감시 및 경쟁 촉진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정상적인 수요 공급 요인에 따라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은 아니며 민생에 피해가 가는 불공정 행위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5-09 18:23
  • 尹대통령, 75분 기자회견 일문일답...“수사 할 만큼 하고 또? 특검은 정치공세”
    尹대통령, 75분 기자회견 일문일답...“수사 할 만큼 하고 또? 특검은 정치공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났지만, 여전한 대치 정국 속 협치 강화 방안이 있나. =이 대표를 만났다고 하루아침에 분위기 바뀌고 협치되지 않는다. 국민을 위한 협치를 위해 노력하는, 포기하지 않는 자세가 중요하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등) 어떤 정치인에 대해서도 선을 긋거나 하지 않고, 늘 열어놓겠다. ▲이종섭 전 장관이 채상병...
    2024-05-09 18:08
  • 중국 항저우, 주택 구매 제한 철폐...“부동산 위기 타개”
    중국 항저우, 주택 구매 제한 철폐...“부동산 위기 타개”
    9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항저우 주택 안전 및 부동산 관리국은 공식 홈페이지에 “항저우 내 주택 구매 제한을 전면 취소한다”는 방안을 게제했다. 항저우 내 주택 구입 시 자격 검토를 하지 않아도 되고, 항저우 후커우(호적)가 없는 사람도 주택을 구매하고 이주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항저우는 일부 주택 구매자의 주택담보대출(모기시) 상환액을 낮추는 등...
    2024-05-09 16:24
  • “자동차산업 패권 中으로 이동할 수도…정부·학계·민간 협력 절실”
    “자동차산업 패권 中으로 이동할 수도…정부·학계·민간 협력 절실”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KAMA)는 9일 제21회 자동차의 날을 맞아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자동차산업 미래 경쟁력 강화 방안’을 주제로 모빌리티 분야 산·학·연·관 전문가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강남훈 KAMA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자동차산업은 환경과 기술 변화의 가속화로 전동화, SDV(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화...
    2024-05-09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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