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포통장‧대포유심 공급한 국내 유통조직 5곳 적발…22명 구속 기소

입력 2024-05-13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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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행에 국내 대포통장‧대포유심 연계
조직폭력배‧송파구 20대 또래 집단 등 조직 적발

▲서울중앙지검 (뉴시스)
▲서울중앙지검 (뉴시스)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대포유심을 대규모로 공급한 국내 유통조직 총책 등 2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김수민 단장)은 지난해 11월부터 4월까지 6개월 동안 5개 조직을 적발해 총책 5명과 조직원 17명 등 총 22명을 사기죄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단계별로 전문화된 국내‧외 조직이 필요에 따라 협업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해외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국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하기 위해서는 국내 보이스피싱 대포통장‧대포유심 유통조직과의 연계가 필수적이다.

합수단은 국내 유통조직들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는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 등에 대포통장이나 대포유심을 대규모로 공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 단순 명의 제공자인 것처럼 내세운 유통조직들이 실제로는 ‘총책-모집책-개통책-유통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자행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번에 재판에 넘겨진 일당에는 조직폭력배가 운영한 대포유심 유통조직도 포함됐다. 이들은 청주 시라소니파 총책을 중심으로 허위 대출 광고를 통해 명의자를 모집한 후 180여 개의 선불유심을 개통하고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는 20대 또래 집단이 조직적으로 설립한 유령 법인 등도 적발됐다.

합수단은 2022년 7월 출범 이후 축적된 보이스피싱 수사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검찰‧경찰 합동수사 및 금융감독원, 방송통신위원회 등 분야별 전문인력과 협력해 보이스피싱 범행 등의 필수 수단이 되는 대포계좌와 대포유심을 집중적으로 추적해 오고 있다.

합수단은 출범 이후 총 485명을 입건해 170명을 구속했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4472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18% 감소하며 2년 연속 대폭 줄었다. 또 2018년 이후 처음으로 피해액이 4000억 원대로 낮아졌다.

합수단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엄단하고 신종 수법에 적극 대응하는 동시에 각종 예방과 홍보 방안을 적극 강구해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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