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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에세이] 출산율은 반드시 오른다…단 '바닥'을 찍고
    [정책에세이] 출산율은 반드시 오른다…단 '바닥'을 찍고
    지방엔 정보통신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젊은 여성들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압도적으로 부족하다. 서울의 기업들을 지방으로 옮기는 건 어렵더라도, 근무지는 충분히 지방으로 옮길 수 있지 않을까. 여기에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 인식적 결혼·출산 진입장벽 해소, 자녀 유무와 관계없이 신혼부부를 위한 정책금융 신설 등도 필요하다. 전문가 의존적인...
    2023-12-18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0 숏폼 공모전 시상식 개최 △2023년 제6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21일(목) △기재부 1차관 10:00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1:00 기획재정부 청년인턴 수료식(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서울청사) △2022년 기업생멸행정통계 △가명결합 활용 근로자 이동행태 분석 결과 △2022년 일자리행정통계 개인사업자...
    2023-12-17 10:05
  • 국토부,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20곳 신규 선정…1.2조 투입
    국토부,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20곳 신규 선정…1.2조 투입
    이를 통해, 생활밀착형 공동이용시설 36개, 창업지원공간 20개, 공공임대 등 신규주택 공급 및 노후주택 수리 등 도시 및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약 9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전망이다. 특히, 어린이·노인 등 온 가족이 이용 가능한 복합문화센터 등이 공동이용시설로서 각 지역에 공급되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복지와 건강·문화 증진 등 지역주민의 편의를 높일...
    2023-12-15 06:00
  • “저출산이 경제성장 제약…극복에 기업 역할 중요”
    “저출산이 경제성장 제약…극복에 기업 역할 중요”
    여성 및 대기업·공공기관 등 특정층 중심의 육아 휴직 사용을 보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교육·취업의 경쟁 압력 완화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 SGI는 “우리나라의 교육과 취업이 매우 경쟁적인 것은 젊은 층이 선호하는 안정적이고 보수가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규제 완화와 미래산업 성장 인프라 구축, 다양한 인센티브 통해...
    2023-12-14 09:45
  • 한덕수 "청년 일자리 늘리는 기업 지원 확대, 청년주택드림통장 도입"
    한덕수 "청년 일자리 늘리는 기업 지원 확대, 청년주택드림통장 도입"
    한 총리는 우선 "청년과 기업이 함께 원하는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늘려나가겠다"며 "청년의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학생, 자립준비청년, 구직단념청년과 같이 청년들이 처한 다양한 상황에 맞는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기업과 협력하는 일경험 기회를 늘리며 공공부문의 청년인턴 채용도...
    2023-12-13 14:32
  • 김동연 “경기북부특자도, 정부가 어떤 결정 내리든 계속해서 담대하게 추진”
    김동연 “경기북부특자도, 정부가 어떤 결정 내리든 계속해서 담대하게 추진”
    청년기업인 양수근 ㈜컴플리트 대표는 “지역발전을 염원하는 경기북부 청년들의 마음과는 달리 일자리를 위해 서울로 향해야만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하루 빨리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설치돼 경기북부 청년들의 열정을 지역발전에 쏟아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정책연구용역과 공론조사, 민관합동추진위 출범, 시군 순회 설명회 등으로...
    2023-12-12 14:3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10: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서울청사) △제12차 일자리TF 회의 개최 △월간 재정동향(12월호) 발간 △2022회계연도 일반정부/공공부문 부채 집계결과 발표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 △2022년 건설업조사 결과[기업실적 부문] 15일(금) △2023년 12월 최근 경제동향 △2023년 3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 △한국의 사회동향 2023 △통계용어사전 온라인 서비스...
    2023-12-10 08:51
  • 권익위 "상반기 R&D 사업비·보조금 등 부정수급 418억 원 환수"
    권익위 "상반기 R&D 사업비·보조금 등 부정수급 418억 원 환수"
    지난해 상반기보다 총액이 증가한 요인으로는 대규모 연구개발사업(R&D)에서 사업비를 유용해 사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사업에서 위장 고용을 통해 인건비를 편취하는 등의 사례에서 제재부가금 부과액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분야별로 제재 처분 내역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한 '사회복지...
    2023-12-07 13:00
  • [마감 후] 국민경제의 한 축, 사회적경제 새판짜기가 필요하다
    [마감 후] 국민경제의 한 축, 사회적경제 새판짜기가 필요하다
    도 위원은 정부와 대기업이 하지 못하는 공공의 영역과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약자 지원을 통해 사회적 포용을 증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어 온 사업들이라고 했다. 도 위원은 올해 사회적 경제 관련 예산이 13개 부처 1조1181억 원이었는데 내년 예산은 4800억 원으로 6345억 원이 삭감됐다며 56....
    2023-12-06 06:00
  • 당정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기업 적용 유예'…지원책 이달 중 발표
    당정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기업 적용 유예'…지원책 이달 중 발표
    3일 국회서 고위당정협의회 열어…중대재해처벌법·행정 전산망 마비 대책 등 논의"50인 미만 기업 대상 중처법 전면 적용 시, 영세기업 폐업 및 일자리 축소 우려""행정 전산망 마비 재발 방지차 범정부 TF 구성…내년 1월까지 종합대책 마련" 국민의힘과 정부가 50인 미만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법 개정과 함께, 지원 대책도...
    2023-12-03 16:1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추진 △2022년 일자리행정통계 7일(목) △기재부 1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4:00 재정운용전략위원회(비공개)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KDI 경제동향(2023. 12)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제23차 광역두만개발계획 총회 참석 △재정운용전략위원회 개최 △'디지털 화폐의 미래와 CBDC 추진전략' 한-IMF 국제컨퍼런스 개최 8일...
    2023-12-03 09:16
  • “공기업 이전에 수요 몰렸다”…지역 대표 자리 꿰찬 혁신도시 [집값 움직이는 먹고사니즘③]
    “공기업 이전에 수요 몰렸다”…지역 대표 자리 꿰찬 혁신도시 [집값 움직이는 먹고사니즘③]
    지방은 수도권보다 더딘 인프라 개발과,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대규모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부족한 지방에 수백~수천 명이 근무하는 일자리가 조성되면 그만큼 인구 유입과 신규 인프라 조성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고려하면 지방 내 대규모 일자리는 부동산 시장을 한방에 뒤집을 ‘게임체인저’인 셈이다. 30일 본지가 전국 지방...
    2023-12-01 06:00
  • 라온로드, 교통정보관리 'TMaaS' 전국 확대 구축 전망
    라온로드, 교통정보관리 'TMaaS' 전국 확대 구축 전망
    정부가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교통분야에서의 디지털 혁신은 물론 정보통신분야 발전 및 일자리 창출 등 경제분야에서의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TMaaS를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교통정체 등 혼잡 상황을 관리할 수 있으며, 시민들의 교통 만족도와 관련 공무원들의 업무 편의성도 높아질 거로 기대하고 있다. 수집된 교통 데이터를...
    2023-11-30 12:48
  • '목동 CBS 부지' 뉴미디어 핵심 거점으로 재탄생한다
    '목동 CBS 부지' 뉴미디어 핵심 거점으로 재탄생한다
    계획은 신성장 산업 육성, 양질의 일자리 공급과 함께 목동 지역에서 CBS의 상징성을 유지하면서 CBS의 역량을 십분 활용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서울시는 목동 CBS 부지 개발을 통해 목동 중심부에 첨단업무와 미디어 콘텐츠 집적공간을 조성하고 이를 유기적으로 통합·연결해 K-미디어 콘텐츠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우선, 목동 지역의...
    2023-11-30 11:15
  • 용인특례시, 4분기 청년기본소득 접수 기간 연장
    용인특례시, 4분기 청년기본소득 접수 기간 연장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에 회원가입 후 PC나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할 때는 이달 1일 이후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야 하는데 공공 마이 데이터 서비스에 동의하면 별도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4분기 신청 대상자가 이전 분기 청년기본소득을 받지 못한 경우 소급 신청을 통해 받을 수 있다. 다음 분기 자동...
    2023-11-29 09:33
  • 신도시·지방 혁신도시, 성공 방정식 정답은 ‘일자리’ [집값 움직이는 먹고사니즘]
    신도시·지방 혁신도시, 성공 방정식 정답은 ‘일자리’ [집값 움직이는 먹고사니즘]
    하지만 공공기관을 포함한 일자리가 들어선 혁신도시가 조성된 지방 도시는 일자리 수요에 도로 등 각종 인프라 개발이 더해져 주변 지역 대비 높은 집값 상승률을 보인다. 앞으로 수도권 주택 공급의 큰 축을 담당할 3기 신도시는 이같은 도시조성 사례를 참고해 일찌감치 ‘자족도시’로 설계됐다. 실제 3기 신도시는 자족 기능 용지 공급을 강화해 전체 부지 중...
    2023-11-29 06:00
  • 29일부터 노인 일자리 참여자 모집…역대 최대 103만 명
    29일부터 노인 일자리 참여자 모집…역대 최대 103만 명
    노인 일자리는 공익활동형(공공형), 사회서비스형, 민간형으로 구분된다. 정부가 이번에 모집하는 유형은 공익활동형과 사회서비스형, 민간형 중 시장형사업단이다. 공공형은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월 30시간 활동을 조건으로 29만 원을 지원하는 유형이다. 공급량은 65만4000개로 전체 공급량의 63.5%를 차지한다. 사회서비스형은 은퇴 전 경력을...
    2023-11-28 14:21
  • [오정근 칼럼] 노인빈곤, ‘노동시장 유연화’가 해법
    [오정근 칼럼] 노인빈곤, ‘노동시장 유연화’가 해법
    OECD국 중 노인빈곤율 가장 높아부모봉양·자녀양육…자산축적 못해고령층에 양질의 일자리 확대해야 한국은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국가다. 2022년 통계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961만 명, 전체인구 중 비중이 17.7%였다. 2023년 9월에는 18.7%로 상승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이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된다. 2024년...
    2023-11-28 05:00
  • 바이오헬스 산업 규제 개선...인체유래물은행 공동운영·의료데이터 활용 가능해져
    바이오헬스 산업 규제 개선...인체유래물은행 공동운영·의료데이터 활용 가능해져
    규제자유특구는 시행 5년 차에 접어들면서 투자유치 11조 원, 매출증가 1680억 원, 일자리 5503명 등 경제적 성과가 확대된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규제자유특구를 통한 신산업 육성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 개선, 사업화 지원 등 사후 관리와 성과 확산에 더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11-26 14:10
  • 서울 돈의동쪽방촌에 ‘온기창고’ 2호점 생긴다
    서울 돈의동쪽방촌에 ‘온기창고’ 2호점 생긴다
    또한 상시개관을 목표로 당분간은 화요일·목요일 주 2회로 운영되며, 전담인력 1명과 공공일자리를 통한 참여로 주민 2명이 함께 꾸려나갈 예정이다. 시는 온기창고 2호점 개점을 준비하며 쪽방 주민들이 사용하지 않는 새 물건을 기부하는 ‘온기나눔 캠페인’을 함께 추진한 바 있다. 온기창고 2호점은 현재의 후원 물품 배분 시스템 개선에 머물지 않고 쪽방주민의...
    2023-11-2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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