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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사법경찰 및 대금지급시스템 도입”…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칼 뺐다
    “특별사법경찰 및 대금지급시스템 도입”…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칼 뺐다
    먼저 정부는 국토교통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 채용강요, 부당금품 수수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이어 나간다.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신규 설치현장을 중심으로 조종사의 성실의무 위반 등을 상시점검하고, 앞서 특별점검 결과 적발된 부당행위에 관해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다음 달 25일까지 건설현장 폭력행위...
    2023-05-11 11:44
  • "룸카페 벽 투명하게, 잠금장치도 안돼"...청소년 출입금지업소 기준 강화
    "룸카페 벽 투명하게, 잠금장치도 안돼"...청소년 출입금지업소 기준 강화
    출입‧고용금지 업소에 대한 판단은 현재 고시를 보면 시설형태, 설비유형, 영업형태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뤄지고 있어서 만화 카페도 이 기준에 따라서 청소년 출입이 유해하다고 판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덧붙여서 만화 카페의 굴방 등은 커튼 등을 설치하지 않도록 계도함으로써 청소년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 공간으로...
    2023-05-09 14: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8일 ~ 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8일 ~ 12일)
    4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23년 국민취업지원제도 홍보콘텐츠 공모전 심사 결과 9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미정) △'안전문화 실천추진단' 지역별 활동 사례 홍보 10일(수) △고용부 장관 14:00 반도체 분야 훈련현장 방문(서울) △고용부 차관 08:00 제5차 범정부 일자리TF(서울고용센터) △제9차 현장점검의 날 추진(석간) △제5차...
    2023-05-07 08:58
  • 노동절 분신 시도 건설노조원 사망…노조·야당 앞으로 추가 유서 남겼다
    노동절 분신 시도 건설노조원 사망…노조·야당 앞으로 추가 유서 남겼다
    정상적인 건설 현장에서 죽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해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본부도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정권은 고용안정과 생존권을 위한 건설노조를 부패하고 파렴치한 존재로 몰아세우며 전국적으로 13회에 걸친 사무실 압수수색, 40여 명에 이르는 조합원 압수수색, 950여 명을 소환조사하고 15명을 구속했다.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전방위적...
    2023-05-03 09:49
  • 청진기 놓고 시위 나서는 의사들...왜? [이슈크래커]
    청진기 놓고 시위 나서는 의사들...왜? [이슈크래커]
    1조에는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의 안전을 도모해 국민의 건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를 두고 의협 등은 ‘지역사회’라는 단어가 간호사가 의사의 지도 없이 단독으로 개원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며, 간호법은...
    2023-05-02 15:22
  • [노무, 톡!] 휴게시설 설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
    [노무, 톡!] 휴게시설 설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
    만약 영세한 사업장의 형편으로 법정 기준에 부합하는 휴게시설 설치가 어려운 경우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시행하는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주별로 최대 300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의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전면적용이 불과 8개월도 남지 않았다....
    2023-05-02 05:00
  • '잇단 근로자 사망' 세아베스틸 592건 법 위반…사법조치ㆍ과태료 부과
    '잇단 근로자 사망' 세아베스틸 592건 법 위반…사법조치ㆍ과태료 부과
    이에 고용부는 세아베스틸의 본사, 군산공장, 창녕공장을 대상으로 올해 3월 29일부터 4월 7일까지 특별감독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감독에서 법 위반사항 적발뿐 아니라 세아베스틸 안전경영 전반에 대한 여러 문제점도 발견됐다. 우선 중대재해가 발생한 군산공장의 경우 작년 12월 실시한 중대재해 사후 감독 시 적발된 안전난간 미설치, 안전통로 미확보 등...
    2023-05-01 12:00
  • 133번째 근로자의날, 與 “특권노조 안돼”...野 “尹 노동 탄압 단결로 저지”
    133번째 근로자의날, 與 “특권노조 안돼”...野 “尹 노동 탄압 단결로 저지”
    위한 ‘고용세습’, 비노조원들에 대한 차별과 괴롭힘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땀의 가치가 인정받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특정 세력에게만 이익이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며, 노동자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또 안전한 노동 환경을 만드는 데에 최선을...
    2023-05-01 11:2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일 ~ 5일)
    보여드립니다 △ESS 안전성평가센터 기공식 및 협약 체결 5일(금) △국표원, 어린이날 맞아 KC인증 어린이제품 사용 홍보(석간) ◇환경부 1일(월) △환경부 장관 15:00 녹색산업 해외진출 전략회의(서울) △팔공산국립공원 승격 응원대회 및 토론회 개최 2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 13:30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 토론회(서울), 16:00 저소득층 친환경...
    2023-04-30 09:20
  • 간호사 많이 고용한 병원에 재정지원 몰아준다…방문 간호사 업무 범위도 확대
    간호사 많이 고용한 병원에 재정지원 몰아준다…방문 간호사 업무 범위도 확대
    정부가 간호대 정원을 확대하고 간호사를 많이 고용하는 의료기관에 재정지원을 몰아준다. 의료기관 내 인력난을 해소해 간호사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또 간호인력 교육을 강화하고,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간호사의 ‘단독업무’ 범위를 확대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이 같은 방향의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2023-04-25 14: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4~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4~28일)
    (금) △고용부 장관 10:00 퇴직연금사업자 현장방문 행사(서울), 14:00 안전보건사업 육성 관련 현장 간담회(경기도 파주) △'23년도 강소기업 선정 결과 공고(석간) △퇴직연금사업자 현장방문 행사(석간) △안전보건사업 육성 관련 현장 간담회 △산하기관 ‘규제혁신 추진반’ 간담회 ◇환경부 24일(월) △환경부 차관 09:40 홍수대응 워크숍...
    2023-04-23 08:52
  • [공기업] 농작업 사고 '이제 그만'…철저한 예방으로 사고율 매년 5% 줄인다
    [공기업] 농작업 사고 '이제 그만'…철저한 예방으로 사고율 매년 5% 줄인다
    2021년 기준 65세 이상 농가 고령 인구는 절반에 가까운 46.8%까지 높아졌고,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체 산업의 재해율은 0.63%인데 비해 농산업은 0.85%로 약 1.4배 높은 위험성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안전재해 예방사업 실시' 규정을 신설했다. 새로운 규정에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2023-04-20 05:00
  • [기고] 안전선진국으로 가는 길, 영국 vs 한국
    [기고] 안전선진국으로 가는 길, 영국 vs 한국
    그로부터 2년 후 산업안전의 규제방식을 혁명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된 로벤스보고서가 고용부를 거쳐 의회에 제출됐다. 보고서는 그 핵심철학인 규제의 유연화 필요성을 이렇게 강조한다. “산업안전보건 규제방식에서 강제와 자율의 균형이 결여돼 있다.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1차적인 책임은 위험을 생산하는 자와 노동자에게 있다.” “현재의 접근법은 마치...
    2023-04-20 05:00
  • 피터 팬 증후군 없앤다…정부,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각종 규제 완화
    피터 팬 증후군 없앤다…정부,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각종 규제 완화
    자격 기준 종업원 수 500명 이상, 안전·보건관리자 업무 위탁범위 기준 300인 미만, 보건관리자 전담의무 부과 대상 300명 이상 등의 규제도 완화한다. 정부는 기존 규제 외에 향후 정부 부처가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는 경우에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상시근로자 수 규제기준의 고용 친화성을 심사하도록 규제영향분석서에 명시해 개선안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2023-04-17 1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7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7일 ~ 22일)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협약식 21일(금) △고용부 장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보건복지부 17일(월) △2023 트라우마 치유주간 '트라우마 회복을 위해 우리 함께 해요'(석간) 18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복지부 2차관 10:00 상임위 청원소위(국회) 19일(수) △복지부 1차관 15:00 가족돌봄 청년 간담회(서울) △복지부...
    2023-04-16 09:02
  • SK㈜ C&C, ESG 진단 플랫폼에 산업 안전∙보건∙환경(SHE) 관리 추가
    SK㈜ C&C, ESG 진단 플랫폼에 산업 안전∙보건∙환경(SHE) 관리 추가
    오선관 ICT혁신그룹장은 “모든 산업 분야에서 디지털 SHE 체계 확립만으로도 각종 산업 안전 규제 및 법규 준수 이행이 수월해질 뿐 아니라, 작업자들에게 보다 안전한 작업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며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발맞춰 중대재해 위험성이 높은 화학, 건설, 운송 분야로 디지털 SHE 서비스 제공 범위를 넓혀...
    2023-04-13 09:24
  • 당정 "재외동포청 소재지 의견 접근…정부서 금명간 확정해 발표"
    당정 "재외동포청 소재지 의견 접근…정부서 금명간 확정해 발표"
    재외동포기본법은 △동포정책의 기본사항 규정 △정책 추진기관으로서 재외동포협력센터 설립 근거 마련 △재외동포재단이 해산되는 데 따른 일시적 고용 승계 문제를 해결할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장은 "재외동포청 설립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이 제시한 공약"이라며 "대선 이후에 윤석열 정부와...
    2023-04-12 14:19
  • 현대중ㆍHJ중 노조 "대우조선 인수 앞서 공정경쟁 방안 필요"
    현대중ㆍHJ중 노조 "대우조선 인수 앞서 공정경쟁 방안 필요"
    한화그룹을 상대로 한 잠수함이나 함정 등 특수선 경쟁입찰에서 HD현대중공업, HJ중공업, SK오션플랜트 등은 매우 불리할 것이다"며 "특수선 분야 노동자들 고용안정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또 "국회와 정부는 불공정 행위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 법적으로 미비한 점이 있으면 즉각 대책을 마련하고, 공정한 기업 거래가 가능하도록 안전...
    2023-04-11 17:11
  • 대통령실 "기업 채용공고에 임금 등 근로조건 공개 유도…깜깜이 취업 방지"
    대통령실 "기업 채용공고에 임금 등 근로조건 공개 유도…깜깜이 취업 방지"
    2차 정책과 과제의 주요 분야는 △취약계층 지원 △공정과 알권리 제고 △국민 안전 향상 △일상 속 불편과 불합리 해소 등이다. 우선, 저소득층·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지원 분야에서는 △다자녀 가구·임산부 자녀 등으로 초등학교 돌봄교실 우선 신청 자격 확대 추진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보증금 마련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대출 지원 강화 △상가임대료 인상...
    2023-04-09 10:4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0일 ~ 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0일 ~ 14일)
    (금) △고용부 장관 10:00 자살예방정책위원회(정부서울청사) ◇보건복지부 10일(월) △복지부 1차관 08:3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2차관 08:3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11일(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12일(수)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복지부 1차관 14:30 중증장애인...
    2023-04-09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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