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은 특히 선박은 수주했으나 인력이 없어 건조 기간이 지연되고 있는 조선업은 특정활동 외국인력(E-7)의 고용 한도를 대폭 상향하고, 국민총소득 기준이 적용되는 특정활동 외국인력의 임금 관련 규제도 개선해달라고 건의했다.
경총은 현장애로 분야 주요 규제개선 과제(55건)로 스마트 공정 관리와 중대재해 안전관리를 위해 공장 내 상품 제조 영상의 촬영...
개정안에는 ▲체육인의 진로지원, 직업전환, 고용창출 등 체육인의 직업 안정을 위한 사업 ▲원로 체육인의 생활 안정 지원 등 취약 체육인의 복지지원 ▲체육인 복지실태 및 근로실태 조사·연구 ▲체육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자금 융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인 공제사업 ▲체육 행사 안전관리 사항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담겼다.
이용 의원은...
그 일환으로 20일에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가 확인된 의료기관 4곳이 소재한 서울, 경기도 평택, 경상북도 포항, 경상남도 창원 고용노동청에 근로감독을 요청했다.
또 26일에는 보건복지부를 항의방문하고 의료기관들의 행태를 수수방관해 온 조규홍 복지부 장관에게 16일까지 한 달간 전개한 면허증 반납운동을 통해 모아진 4만여 장의 간호사 면허증을 전달하고...
모험자본 공급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현재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는 벤처기업 등에 최소 60% 이상, 안전자산에 10% 이상 투자해 운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모집 규모는 펀드당 최소 300억 원 이상으로 설정ㆍ설립되며 자본시장법 및 자본시장법 및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공모펀드’ 규제를 적용해 투자자 보호 장치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메일을 공적 시스템을 활용해 불특정 다수 교사에게 보낸 것이 위법하다는 교육부 지적에 ‘정당한 활동’이라며 “학생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정치적 중립은 없다”고 반박했다.
20일 오전 전교조를 포함한 교육시민단체 118곳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배포한 ‘2023 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를 통해 파악할 수 있으며,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KRAS) 홈페이지를 통해 빈도·강도법 외에도 체크리스트법, 위험성수준 3단계 판단법, 핵심요인기술법(OPS) 등 다양한 위험성평가 도구를 활용할 수 있다.
만약 위험성평가 방법 등 사업장의 안전보건체계구축 전반에 대해 막막한...
김 회장은 또 “건설산업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회기반시설(SOC) 투자 확대, 고용시장 유연화를 포함한 노동개혁 필요성 그리고 건설 금융에 대한 혁신적인 방안에 대한 민관 협력도 중요하다”며 ”국민이 꿈꾸는 행복한 내일을 만들기 위해 200만 건설인 모두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기념식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한국...
다음으로는 사업 인수 금지, 지분취득 제한 등 진입·영업규제 69개(20.2%), 각종 현황 의무 공시 등 공시규제 38개(11.1%), 안전관리자 의무 고용 등 고용규제 35개(10.2%) 순으로 조사됐다.
기업이 성장하면서 자산총액 5000억 원을 넘어서게 되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을 벗어나게 돼 126개의 규제가 추가로 적용받게 된다. 기업으로서는 기존에 57개의...
KMI는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주관해 2년마다 실시하는 전국 특수건강진단기관 평가에서 2021년 광화문검진센터는 전국 1등을 차지해 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상을 수상했고, 강남검진센터, 광주검진센터와 더불어 연속 3회 이상 최우수등급인 ‘S등급’을 받았다. 또한, 여의도검진센터와 수원검진센터, 부산검진센터, 대구검진센터도 각각 우수등급인...
앞서 한국노총은 정부가 내놓은 근로시간제 개편안과 관련해 노동자 생명·안전을 침해한다며 폐기 및 원점 재논의를 요구한 바 있다.
이후 한국노총은 고용노동부의 회계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6억 원 규모의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심사에서 탈락했고, 정부가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는 회계 투명성 강화에 대해서도 회계 서류 관련 현장 조사를...
5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제111차 ILO 총회 참석 및 정부 대표 연설
13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미정)
△고용부 차관 ILO 총회 참석 및 정부 대표 연설(스위스 제네바)
14일(수)
△고용부 장관 14:00 대정부질의(국회)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요지 표준안 배포(석간)
△제6차 범정부 일자리TF 개최(석간)
△’23년 상반기 고용...
위해서는 안전과 관련 보고도 받지 않고 지시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는 현실과 동떨어진 대책이 나오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법 제정 당시 법체계가 처벌 중심으로 이루어져 예방보다 대표이사 징벌에만 집중될 것이라는 기업들의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며 ”중대 재해 발생 이후 사업매각 등 실질적 폐업에...
이와 함께 화학물질 취급담당자 안전교육을 '화학물질 취급 전에 8시간, 이후에 8시간' 나눠 받을 수 있게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16시간 교육을 화학물질 취급 전에 모두 받아야 한다.
유해화학물질 중 금지 물질 수입 시 환경부에서 허가받으면 환경부가 이 사실을 고용노동부에 통보해 고용부로부터는 승인받지 않아도 되도록 제도개선도...
지자체장이 관할 구역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 요청인구소멸지역 등에 정부가 최저임금 추가 지원정우택 "지역 인구 유출과 일자리 수요공급 불균형 완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청주 상당·5선)이 6일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해 적용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지역별로 지방자치단체의...
검찰 수사 결과 이 씨는 사고 발생 4개월 전 현장 안전관리자가 사직하자 인건비 부담과 구인난을 이유로 후임자를 고용하지 않은 채 본사 직원을 명목상 안전관리자로 지정했다.
또 고용노동청 등으로부터 추락 방호시설이 미비하다는 지적을 수 차례 받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다만 유족과 합의한 점, 유족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을...
이번 조사에서 고용부는 근로시간 면제자의 급여·수당뿐 아니라, 운영비 지원현황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노조에 대한 사용자의 운영자 지원 범위는 노조법에 규정돼 있다.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노조 유지·관리업무 등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노조활동에 제한된다.
면제한도를 초과해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 노조의 자주적 운영·활동을...
공정안전관리(PSM) 제도 행정규칙 개정
△중장년 경력설계 카운슬링 제도 개선
6월 1일(목)
△고용부 장관 15:00 워킹맘&대디 현장 멘토단 발대식(서울고용노동청)
△고용부 차관 09: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지역별 사업장 위험성평가 설명회 개최 및 민간재해예방기관용 지도 매뉴얼 제작·배포(석간)
△워킹맘&대디 현장 멘토단 발대식」 개최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