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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2단계(고용보험 표본데이터셋) 개방 △자립준비청년 취업지원을 위한 고용부-복지부 업무협약 8일(금) △고용부 장관 10:30 차별없는 일터 조성 우수사업장 시상식(서울) △외국인고용허가제 주한송출국대사관 노무관 간담회(석간) △‘차별예방 가이드라인’ 발표 및 차별개선 우수사업장 시상식(석간) ◇보건복지부 4일(월) △발달장애 오케스트라 초청...
    2023-12-03 09:1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세종청사) ◇고용노동부 27일(월) △고용부 장관 15:00 중소기업인 간담회(중소기업중앙회) △고용부 차관 08:00 비상경제 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제40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개최(정부서울청사) △제40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개최 △중소기업인 간담회 28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5:00 K-디지털 트레이닝 해커톤 시상식...
    2023-11-26 09:09
  • 은행ㆍ증권ㆍ보험사 비정규직 차별 '백태'…식대 덜 주고 더 일찍 출근 지시
    은행ㆍ증권ㆍ보험사 비정규직 차별 '백태'…식대 덜 주고 더 일찍 출근 지시
    고용노동부는 올해 2~10월 대형금융기관 14곳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차별에 초점을 두고 실시한 기획감독 결과를 24일 공개했다. 14곳은 은행 5곳·증권사 5곳·보험사 4곳이다. 이중 보험사 2곳을 제외한 12곳에서 총 62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사업장 1곳당 5건씩 위반한 셈이다. 주요 위반 내용을 보면 금융기관 7곳에서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차별이...
    2023-11-24 13:28
  • [노무, 톡!] 사장님과 산재보험
    [노무, 톡!] 사장님과 산재보험
    4대보험 중 고용,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 임원 가입이 불가하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물론 근로자와 달리 당연가입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가입신청을 해야 하며, 보험료도 근로자 대비 조금 비싸긴 하다. 하지만 실제 일하다 다치거나 질병을 얻는 사업주가 너무나 많다. 필자 역시 2년 전 과로와 스트레스가 겹쳐 뇌출혈로 생사의 갈림길을 오간 경험이...
    2023-11-20 05:00
  • 경총, “산재 질병보상 ‘도덕적 해이’ 심각”…제도 개선 건의서 제출
    경총, “산재 질병보상 ‘도덕적 해이’ 심각”…제도 개선 건의서 제출
    경총은 20일 '산재보험 업무상 질병 제도운영 개선 건의서'를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건의서에 따르면 최근 급속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완화 및 제도개편이 이루어져 산재 신청 건수 및 승인율, 보험급여 지출액이 모두 상승했다. 반면 부정수급액 회수 부진 등 산재보험기금 재정 건전성은 더욱 약화돼 산재보험료 인상...
    2023-11-19 12:00
  • 변리사·노무사 시험도 토익 유효기간 5년까지 늘어난다
    변리사·노무사 시험도 토익 유효기간 5년까지 늘어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가자격시험의 공인어학시험성적 인정기한 확대'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가전문자격 개별법률 소관부처인 금융위원회‧고용노동부 등에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토익 등 외국어시험 주관사는 응시자의 성적을 2년만 인정하고 있다. 국가전문자격시험 중에도 외국어시험 성적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존에는...
    2023-11-14 10:00
  • 대통령실 "근로시간, 국민에 미치는 영향 크다…공감할 방안 마련할 것"
    대통령실 "근로시간, 국민에 미치는 영향 크다…공감할 방안 마련할 것"
    고용노동부는 올해 6~8월 근로자 및 일반 국민 6030명(근로자 3839명, 사업주 976명, 국민 1215명)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시간 관련 대면 설문조사 결과를 이날 공개했다. 결과에 따르면 10명 중 4명 이상은 현재 주 단위인 연장근로 관리를 확대하는 것에 노사는 물론 국민도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준을 일부 업종·직종에만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2023-11-13 16:21
  • [종합]자율협약 전 금융권 확대했지만…땜질 처방에 불안한 좀비기업
    [종합]자율협약 전 금융권 확대했지만…땜질 처방에 불안한 좀비기업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여신금융협회·저축은행중앙회 등 6개 금융협회와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는 이날 자율협약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15일 기촉법 일몰에 따라 기업 구조조정 체계에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권이 내놓은 차선책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일부 중견기업의 연이은 구조조정과 함께 협력업체의 줄도산...
    2023-10-31 15:39
  • 금융권, 기촉법 일몰에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 가동
    금융권, 기촉법 일몰에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 가동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여신금융협회·저축은행중앙회 등 6개 금융협회와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는 이날부터 운영협약을 가동한다. 앞서 이들 협회는 '협약제정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기촉법 상 구조조정 체계를 기본으로 하는 협약을 마련했다. 17일부터는 각 협회를 중심으로 소속 금융기관에 대한 협약...
    2023-10-31 11:30
  • 국민연금 보험료율, 나이 어릴수록 천천히 올린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나이 어릴수록 천천히 올린다
    복지부 관계자는 “집단심층면접(FGI) 결과, 젊은층에서 더 내고 덜 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았다”며 “보험료율을 인상한다면 연령계층별로 속도를 차등하는 게 세대 간 형평성, 공정성 차원에서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수급 개시연령 및 의무가입 상한연령 상향도 이번 계획에선 빠졌다. 정부는 고령자 계속고용 여건(정년 연장)이 성숙한 이후 두 방안을 연계...
    2023-10-27 14: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국회) ◇고용노동부 24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25일(수) △고용부 장관 14:00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겸 안전점검회의(정부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13:40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2주년 행사(서울 영등포구) △현장점검의 날 운영(석간) 26일(목) △고용부 장관 10:00 국정감사(국회) △고용부 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27일...
    2023-10-22 08:57
  • 설 자리 잃는 양대 노총…노동계 내 영향력도 축소
    설 자리 잃는 양대 노총…노동계 내 영향력도 축소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산재예방심의위)와 소속 전문위원회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단체를 ‘총연합단체’에서 ‘근로자단체’로 변경하는 방향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이다. 총연합단체에 해당하는 단체는 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총 두 곳뿐이다. 시행령이 입법예고안대로...
    2023-10-21 05:00
  • 고용부, 산하 정부위원회서 추천권 확대 추진…양대 노총 반발
    고용부, 산하 정부위원회서 추천권 확대 추진…양대 노총 반발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용부는 산업재해 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이하 산재심의위)의 구성을 변경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곧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산재심의위는 산재 보험료율 결정과 산재예방 기본계획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로 근로자 위원 5명과 사용자 위원 5명, 공익 위원 5명으로 구성돼 있다. 현재 근로자 위원 5명은...
    2023-10-18 21:3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0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0일 ~ 13일)
    9월 고용동향 △2023년 9월 고용동향 분석 △제10차 일자리TF 회의 개최 △2023년 10월 최근 경제동향 △추 부총리, WB 개발위원회 참석 및 양자면담 등 실시 △2023 미래한국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공정거래위원회 10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 (서울) 12일(목) △공정위 부위원장09:00 차관회의 (세종청사) 13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2023-10-09 08:55
  • '장애인 채용하느니 벌금', 금융공기업 장애인고용부담금 1년 새 60% '폭증'
    '장애인 채용하느니 벌금', 금융공기업 장애인고용부담금 1년 새 60% '폭증'
    전년 대비 약 1억3000만 원 증가하면서 고용부담금이 1.2 배가 늘었다. 예금보험공사의 경우에도 2021년 850만 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했지만, 지난해에는 2786만 원을 납부해 3.2 배나 증가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간 기업은행은 28억 3000만 원, 산업은행은 36억 원을 고용부담금으로 각 납부해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했다. 두 기관은 7 개 기관이 납부한...
    2023-10-08 08:00
  • '경제 활성화·민생' 내세운 尹…킬러 규제 혁파 성과 주목
    '경제 활성화·민생' 내세운 尹…킬러 규제 혁파 성과 주목
    정부는 △노후 산업단지 업무 환경 개선 △화학 물질 관리 규제 개선 △외국인 인력 활용 등 고용 킬러 규제 혁파 등을 발표했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회 차원의 '법안신속처리 TF(태스크포스)'로 규제 혁신 관련 법안 후속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대한상의는 정부가 킬러 규제 혁파 방안으로 발표한 산업단지·환경·외국인 고용 관련 법안을 조속히...
    2023-10-08 06:00
  •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하면 휴직급여 월 최대 900만 원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하면 휴직급여 월 최대 900만 원
    고용노동부는 ‘3+3 육아휴직제’를 ‘6+6 육아휴직제’로 확대·개편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3+3 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간 휴직급여를 통상임금 80%에서 100%로 상향하고, 상한액을 1개월차 200만 원, 2개월차 250만 원, 3개월차 300만...
    2023-10-06 09:06
  • 경제계 "기업 발목 잡는 킬러 규제,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서 풀어야"
    경제계 "기업 발목 잡는 킬러 규제,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서 풀어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노사관계 구축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 개선 △규제 개혁을 통한 경제활력 도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현장 혼란 최소화 △사회보험 체계 개선 방안 마련 등 6대 입법과제를 건의했다. 먼저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고용경직성 완화, 파견 허용업무 확대 및...
    2023-10-05 16:1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4일 ~ 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4일 ~ 6일)
    (정부서울청사) △남녀고용평등법·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3년 3분기 이달의 기능한국인 시상식 5일(목) △고용부 장관 09:00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 시행 브리핑(정부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및 수출투자대책회의(정부서울청사), 09:3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15:00 실업급여 개편 관련 전문가...
    2023-10-03 08:34
  • [사설] 민생·경제·법치보다 더 중한 정치 현안도 있나
    환자의 보험금 청구를 돕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보험업법 개정안)도 있다. 의원, 약국 등이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들을 중계기관을 거쳐 보험사로 전송해 가입자 편의를 극대화하는 전형적인 민생입법이다. 보험업계의 14년 된 숙원과제이기도 하다. 미래 기술 산업의 좌표를 담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2023-09-2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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