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 255조 원 공급
△8대 산업 공급망 프로젝트 자립화, 다변화 속도
△철저한 설비점검으로 봄철 전력계통 안정화 이상 무
△제3차 한-EU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 개최
△경북 경산, 경기 포승지구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안) 전문가 사전검토 실시
26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 14:00 관계부처 합동 스마트팜 현장방문(평택 플랜티팜...
여전히 뜨거운 고용과 물가 데이터로 인해 다소 긴장했던 3월 FOMC 회의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를 내놓자 시장은 환호했다. 특히, 파월 의장은 연착륙에 대한 가능성을 다시 한번 높게 전망하며 ‘물가 안정 속 성장’이 가능함을 시사했다.
이에 주요 벤치마크 지수는 직전 고점을 상회하며 신고가 달성했다. 미 국채 2년물은 하락했으나 중장기물은...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40일간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이 신설된다.
고용부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업무를 완전히 중단하는 육아휴직과 비교해 근로자는 업무 연속성이 보장돼 경력이 유지되고...
△주4일제 도입기업 지원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금지 △전국민 고용보험 조기 실현 등 사각지대 해소 △전국민 산재보험제도 단계적 추진 △근로자 휴가지원제도 확대 △산업재해 예방 지원 대폭 확대, 각각 1건씩이다.
국민의힘도 ‘육아기 유연근무’(저출산 대책에 포함) 정책을 제외하면 2건의 노동 공약(채용갑질 근절, 무분별한 인턴기간 연장 금지)을...
전 통제관은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이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를 내세워 사직서 제출 후 1개월이 지나면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전공의들은 지난달 19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했다. 다음 주면 사직서 제출 1개월이 된다. 전 통제관은 “의료기관 관계자들은 기존의 유효한 행정명령 등에 대한...
산재보상보험은 사용자의 과실유무를 묻지 않는 무과실 책임이다. 근로자의 과실로 생긴 재해도 보상을 해준다.
이런 경우 사업장에서 해야 할 일은 첫째, 3일 이상의 휴업 재해 발생 시 작성해야 하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재해발생일 1개월 이내에 관할고용노동청에 제출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둘째, 사고원인 조사 및...
고용노동부는 7일 발표한 ‘2023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잠정)’에서 지난해 누적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가 598명(584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승인일 기준으로 집계되는 ‘산업재해 현황’과 달리 사고 발생일 기준으로 집계된다. 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사업장에서...
일본 대형 보험사 미쓰이스미토모해상화재는 지난해 7월 ‘육아휴직 응원 수당’을 이미 도입했다. 육아휴직을 쓰면 같은 부서 혹은 지사 동료에게 최대 10만 엔(약 90만 원)을 지급하는 식이다. 육아휴직자를 비롯해 그의 동료까지 배려했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비슷한 취지로 여당은 ‘유아기 유연·재택 근무 확대’도 내걸었다. 노동시장과 단절되는...
아울러 청년고용촉진 등 특정 연령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유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조례의 기준을 유지할 예정이다.
청년·신혼·출산 가구를 위한 주택도 대량 공급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앞서 4호 공약에서 발표한 '도심 철도 지하화'와 '구도심 재개발'을 통해 확보되는 부지를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청년층을 위한 '뉴:홈' 등...
중소·중견기업에서 노사 자율적인 '60+ 계속 고용 제도' 도입을 활성화하고, 정년 도달 이후 계속고용을 하는 기업에 근로자 1인당 최대 108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60세 퇴직 후 63세 연금수급 시기 사이 3년간 재고용을 지원하고, 비수도권·뿌리산업·외국인력 수요 등을 고려해 외국인 고용 한도에 대한 탄력성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부터 육아기...
지난해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조사에서 실업급여 등을 부정수급한 218명이 적발됐다. 부정수급액은 23억7000만 원이다. 이를 포함해 지난해 적발된 부정수급액은 총 526억 원이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이 같은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급여별 적발 인원·사업장은 실업급여 132명(12억1000만 원), 육아휴직급여 82명(9억7000만 원)...
공단은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이사장이 직접 단장을 맡고 7개 권역별 지역본부장이 팀장을 맡는 ‘부정수급 근절 특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무기한 가동할 것”이라며 “이와 동시에 산재보험 업무처리의 공정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산재보험 운영 개선 추진단(TF)’을 발족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애초 공단과 병원, 환자 간 유착과 부정수급을 ‘산재...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특정감사 및 노무법인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간 국정감사와 언론에서 제기된 산재 카르텔 및 부정수급 의혹을 조사하고, 이를 일으키는 제도상 문제점 등 산재보험제도 전반에 대해 감사를 진행했다. 올해엔 지난달 18일부터 29일까지 노무법인을 점검했다....
아울러 5년 연속 적자가 누적된 고용보험기금과 준비금 소진이 우려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주요 연기금의 재정 운용실태를 점검하고, 공공기관의 사업추진·투자 과정에서의 낭비 요인, 인력운용 비효율 등도 살펴본다.
지난해 잇달아 발생한 공공 행정망 장애 사태와 관련해선 정부24,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 주요 대국민 행정정보시스템 장애 원인을 분석하고...
전공의 위임업무를 줄이고 전문의 고용을 늘리는 병원에 대해선 정책가산 등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임상수련과 연계한 개원면허도 단계적 도입을 검토한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사전브리핑에서 “의료업을 하려면 충분히 임상경험을 쌓고, 안정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춘 뒤 개원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역의료 지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