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금 지원에는 약 150억 원을 투입한다. 고용보험 지원대상은 기존 2만5000명에서 4만 명으로 늘린다. 최대 80%의 고용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스마트화 사업엔 2245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 중 로봇기반기술, 키오스크 등을 지원하는 스마트상점 보급에 344억 원이 쓰여진다. 작년(313억 원) 대비 9.9% 늘어난 액수다. 다만 키오스크...
재해보험으로 농가의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겠습니다
30일(화)
△농식품부 장관 14:00 가루쌀 제품 생산 현장 방문 및 간담회(익산)
△농식품부 차관 14:00 차세대 농정구축시스템 착수보고(세종)
△2월 1일부터 지급단가 2배, 품목 확대된 전략작물직불금 신청·접수 시작(석간)
△올해 파종할 콩·팥 보급종 종자 신청하세요(석간)
△농업인안전보험...
출산휴가는 2022년 12월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라 근로계약 종료 여부와 상관없이 90일간 보장되지만, 육아휴직은 근로계약 기간 만료와 함께 종료된다. 원칙적으로는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사용자(사업주) 의사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사용이 어렵다. 정규직이거나 남은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비정규직이라도 근속기간이 6개월...
이와 함께 아이 돌봄의 직업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직), 예술인, 자영업자, 농어민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일·가정양립 제도도 2025년 도입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저출생 문제는 국가 소멸 우려까지 언급되는 미래의 문제이지만, 청년과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삶에 대한 현재의 문제"라며 "부부간 육아부담 격차...
민주당은 조만간 양육지원금과 관련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남성육아휴직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을 발의해 정책 실현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당은 최근 개헌 논의에 인구소멸 등의 위기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저출생을 민생 핵심 과제로 보고 있다. 이 대표도 “합계출산율이 2년 후인 2026년에는 0.5명으로 떨어진다고 한다. 있을 수...
의무고용률(3.8%)을 공공기관이 지킬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했다.
17~18일 진행되는 이번 채용정보박람회(기재부 등 주최)에서는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들에게 체계적인 채용정보와 취업노하우를 공유하고, 현장에서 채용절차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박람회에는 한국전력공사, 기업은행,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건강보험공단 등...
고용보험법 시행령 : ‘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2024. 1. 1. 시행)
2024년부터는 자녀의 생후 12개월 내에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3개월간 부모 각각에게 육아휴직 급여로 통상임금의 100%(월 최대 300만원)를 지급하는, 이른바 ‘3+3 부모육아휴직제’를 확대 개편해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됩니다.
이는 대통령 주재...
현재 2만5000명 수준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규모를 4만 명 수준까지 늘리고, 노란우산공제 지급 사유도 확대한다.
또 온누리상품권의 발행 규모를 5조 원까지 늘리고, 가맹점을 기존의 20만 개에서 25만 개까지 늘린다. 특히 젊은 층이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해 내수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취임 전 공언했던 정례협의체를 이달부터...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 중소기업(청년친화강소기업 제외)들과 비교해 청년친화강소기업의 지난해 보수총액 기준 평균 월 중위임금은 315만 원, 평균임금은 317만9000원으로 각각 119만8000원 108만1000원 높았다. 신규 채용 근로자는 평균 19.7명, 이 중 청년은 70.1%였는데, 일반 기업보다 신규 채용 근로자는 7.8명, 청년은 9.3명 많았다. 전체 근로자 중 청년 근로자...
(석간)
△농림어업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관련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석간)
△2024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 결과 발표(석간)
△임금명세서 작성프로그램 서비스 시범운영(석간)
△현장점검의 날 운영(석간)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 발표(석간)
△순정축협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
△지역별 일...
19일 고용노동부는 현행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3월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제시된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 맞돌봄 문화를 확산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현재는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둔...
자영업자의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9일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현황과 확대 방안-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회는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국민건강보험공단)
△2023년 11월 고용동향
△2023년 11월 고용동향 분석
△공공기관 현장방문(국민건강보험공단)
△해외건설 수주 확대를 위한 원스톱 지원정책 포럼 개최
△2023년 중앙-지방 지역통계협의회 개최
14일(목)
△부총리 09:00 한-국제통화기금(IMF) 공동 국제 컨퍼런스 서울 광화문(포시즌스), 14:30 세계 여성이사협회 포럼 서울청사(별관)...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건강보험 ISSUE & VIEW’ 62호에 이 같은 내용의 ‘간호사 이동의 요인과 개선방안(양유선 부연구위원)’ 보고서를 실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간호사 1645명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파악된 간호사의 평균 근무시간은 일 9.3시간이었다. 근무시간은 교대제에 따라 편차가 컸다. 2교대는 낮근무 9....
공단은 고용노동부 소관 준정부기관으로서 정부 출연금 등으로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감사원은 최근 근로자를 위한 노동복지서비스 등 업무 확대로 출연금 집행 및 주요사업 등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감사를 실시했다.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 따르면 임직원에게 상품권 등을 일괄 지급 사실상 급여를 인상하는 것은...
고용노동부는 올해 2~10월 대형금융기관 14곳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차별에 초점을 두고 실시한 기획감독 결과를 24일 공개했다.
14곳은 은행 5곳·증권사 5곳·보험사 4곳이다. 이중 보험사 2곳을 제외한 12곳에서 총 62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사업장 1곳당 5건씩 위반한 셈이다.
주요 위반 내용을 보면 금융기관 7곳에서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차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