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따르면 A 씨는 2018년 2월부터 콜센터시스템 운영 대행업체에 파견 고용돼 600개가 넘는 가맹업체의 무인주차장 관련 전화문의에 응대했다. 3교대 석간조로 일주일 평균 5일, 오후 2시부터 11시까지 근무했다. 저녁 식사 1시간을 제외하고는 휴게시간은 없었고 휴게장소도 없었다.
A 씨는 같은 해 9월 사업장 인근 식당에서 식사 중 우측 반신마비, 실어증 증세를...
정부가 간호대 정원을 확대하고 간호사를 많이 고용하는 의료기관에 재정지원을 몰아준다. 의료기관 내 인력난을 해소해 간호사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또 간호인력 교육을 강화하고,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간호사의 ‘단독업무’ 범위를 확대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이 같은 방향의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는 올해 1분기 중견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지원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22% 늘어난 7조 9000억 원 이라고 20일 밝혔다.
중견기업은 전체 기업 수의 약 1%지만 국내 총 매출과 고용은 각각 16%, 14%를 창출하는 ‘수출·경제의 허리’다.
무보는 2월 중견기업 유동성 지원 강화를 위해 보증 책정가능한도를 확대해 무역금융 보증은 최대 400억 원으로...
2021년 기준 65세 이상 농가 고령 인구는 절반에 가까운 46.8%까지 높아졌고,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체 산업의 재해율은 0.63%인데 비해 농산업은 0.85%로 약 1.4배 높은 위험성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안전재해 예방사업 실시' 규정을 신설했다. 새로운 규정에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아울러 고용증가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요율 단계가 높아지더라도 3년간 적용을 유예한다.
이외에 기술보증기금법상 신용보증 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1000명 이하, 수도권 이외 지역 이전법인 도시개발사업자 또는 공업지역정비사업시행자 자격 기준 종업원 수 500명 이상, 안전·보건관리자 업무 위탁범위 기준 300인 미만, 보건관리자 전담의무...
통합재정수지에서 52조5000억 원인 사회보장성기금수지(국민연금, 사학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17조 원 적자로 GDP 대비 -5.4%를 기록했다. -5.4%는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준칙(-3% 이내)에 크게 미달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산한 국가채무는 97조 원이 증가한 1067조7000억 원을 기록했으며 이는 GDP 대비 49.6...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국내 30인 미만 사업장 수는 243만2682개로 전체 사업장(251만1690개)의 96.9%에 달한다. 근로자로 따지면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수는 649만7651명으로 전체 근로자수(1455만33명)의 44.7%다. 국내 법인의 97%, 근로자의 절반 가량이 여기에 속한다는 얘기다. 윤 대통령이 제시한 ‘캡’ 주 60시간은 일몰된 ‘30인 미만 사업장...
헌재 관계자는 “2019년 11월 개정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은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더 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규정을 준용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규정하면서 ‘외국 거주 외국인 유족 제외 규정’을 따로 두지 않아, 개정법 시행 이후에 퇴직공제금 청구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외국 거주 외국인 유족’도...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지난주 발표한 ‘위험성평가 실시 현황 및 제도개선 방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50인 미만 기업 3곳 중 1곳(30.1%)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용노동부가 조사한 산재 사고사망 현황에 따르면 2021년 산재 사고사망자 중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가 80%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50인...
즉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기업들이 정작 고용창출에 대해서는 적극적이지 않은 데다, 양질의 일자리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아미트 바솔 아짐프레짐대학 경제학 교수는 “인도의 경제 성장은 금융과 보험,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 부동산, 통신, IT 등이 주도하고 있는데, 이들 산업은 고성장 분야가 맞지만,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하는 분야는 아니다”라고...
이와 함께 ‘임금체불 해소 등 노동법 준수’(28.5%), ‘원하청 불공정거래 해소’(27.3%),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22.7%) 등도 있었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노동개혁의 핵심은 노사관계 선진화인데 오히려 노란봉투법과 같은 입법으로 노사관계 경쟁력을 저해하고 산업현장의 불확실성과 혼란을 키운다면 양질의 일자리를 해외에 빼앗기는...
(서울)
△고용노동부, 위험성평가 기반 자기규율 예방체계로의 산업안전보건 법제 개편을 위한 전문가 논의체 발족
◇보건복지부
7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4:00 자살고위험군 지원 관련 업무협약(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15:00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프레지던트호텔)
△복지부 2차관 15:00 자살예방정책실무위원회...
관광통역안내원,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등 92만5000명도 신규 가입자로 추가돼 총 172만5000명의 특고ㆍ플랫폼 종사자가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7일부터 올해 4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작년 5월 개정된 산재보험법은 올해 7월 1일부터 여러 사업에 노무를...
고용노동부 주도로 조선업 원·하청이 ‘적정 기성금 지급’을 비롯한 실천과제들에 합의했다. 다만, 대부분 과제는 강제성 없는 권고 형식으로 서술됐다.
고용부는 27일 울산 동구 현대중공업 영빈관에서 조선 5사 원·청사 대표들과 이정식 고용부 장관, 김두겸 울산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