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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8일 ~ 7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8일 ~ 7월 2일)
    (세종청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7월 1일(목) △고용부 장관 07:30 경제중대본회의(서울청사), 09:00 국정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 14:00 국회 본회의(국회) △고용부 차관 14:00 양성평등위원회(서울지방노동청)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및 고시 개정 2일(금) △고용부 차관 13:00 사회적기업의 날 기념식(광주)...
    2021-06-27 09:43
  • [속보] 준정부기관 B등급 무역모험공사 등 19곳
    기획재정부는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공무원연금공단, 국립공원공단, 근로복지공단, 기술보증기금, 도로교통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예금보험공사,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1-06-18 15:31
  • [전문] 송영길 민주당 대표 "반도체 지원조건, 1·2차 벤더와 연관 중소기업 상생하도록 정비"
    [전문] 송영길 민주당 대표 "반도체 지원조건, 1·2차 벤더와 연관 중소기업 상생하도록 정비"
    올해 종료 예정인 영화발전기금 문제를 적극 살펴보겠습니다. 2차 추경 논의에도 돌입해야 합니다. 여전히 회복이 더딘 서민경제와 골목상권, 고용시장 회복을 위해 재정의 보다 책임 있는 역할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다행히 1분기 국세수입이 지난해 동기 대비 32조 7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국채발행 없이도 추경을 편성할 여력이 충분합니다. 당과 정부는 소상공인...
    2021-06-16 13:27
  • [노동후진국 대한민국] 아플 때 소득 걱정 없이 쉴 수 있게 법으로 보장해야
    [노동후진국 대한민국] 아플 때 소득 걱정 없이 쉴 수 있게 법으로 보장해야
    복지시민사회연대는 상병수당 도입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국가보조금 지원 확대와 건강보험기금 적립금 여유분 활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복지시민사회연대 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는 건강보험재정 20%(국고지원 14%+국민건강증진기금 6%)를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돼 있지만 정부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를 정상화하면 연간 5조7000억...
    2021-06-16 05:00
  • 내년 노동시장 회복 기대...민간일자리 취업지원 집중
    내년 노동시장 회복 기대...민간일자리 취업지원 집중
    아울러 성장잠재력을 갖춘 신산업분야 스타트업과 청년창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중층적 고용안전망 조기 안착에도 적극 나선다. 한편 지난해 코로나19 고용위기 대응을 위해 투입된 정부 일자리 사업(24개) 예산은 총 33조6000억 원(본예산·추경·기금계획 변경 등)으로 집계됐다. 이는 본예산보다 8조1000억 증가한...
    2021-06-08 10:32
  • [정책발언대] 한국판 뉴딜 고용안전망 강화 성과와 과제
    [정책발언대] 한국판 뉴딜 고용안전망 강화 성과와 과제
    이미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고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게 현실이다. 지난해 코로나19 일자리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확대 편성된 일자리 예산의 효율화를 위한 노력도 해야 한다. 재정투입 대비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낮은 일자리사업은 과감하게 폐지하거나 통합하는 효율화 조치가 필요하다. 특수고용형태 종사자와 사업주 모두 고용보험료 납부를...
    2021-06-08 05:00
  • 고용보험 가입자 2개월째 40만 명대↑...고용 개선 지속
    고용보험 가입자 2개월째 40만 명대↑...고용 개선 지속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 개선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하반기에는 지급액이 1조 원 아래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된다"며 "다만 현재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실업급여 등 지출증가로 고용보험기금 사정이 어려워 지출 구조조정, 제도 개선 등 기금 재정건전화 방안을 마련 중이다"고 말했다.
    2021-06-07 13:50
  • 올해 평가대상 기금 22개 중 절반 이상 재원구조 '부적정' 판정
    올해 평가대상 기금 22개 중 절반 이상 재원구조 '부적정' 판정
    이 밖에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국제교류기금, 국제질병퇴치기금,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원자력기금(원자력연구개발계정) 등 8개 기금에 대해선 재원구조를 ‘적정’으로 판정했다. 단 이들 기금에 대해서도 일부 개별 사업은 개선·폐지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고용보험기금 사업 중...
    2021-06-02 09:32
  • 안도걸 기재부 2차관 "8대 사회보험, 국내채권 위주 포트폴리오 개선 필요"
    안도걸 기재부 2차관 "8대 사회보험, 국내채권 위주 포트폴리오 개선 필요"
    간담회에는 국민연금기금, 공무원연금기금, 사학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군인연금기금, 산재보험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8대 사회보험 자산운용 본부장, 자산운용 분야 전문가와 관련 업계에서 참석했다. 작년 8대 사회보험 운용 규모는 817조1000억 원으로 명목 국내총생산(GDP) 1924조 원 대비 43% 수준이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2021-05-25 14:53
  • 과학기술진흥기금 조건부 존치…집행 저조한 2개 사업 폐지 권고
    과학기술진흥기금 조건부 존치…집행 저조한 2개 사업 폐지 권고
    집행이 저조한 사학진흥기금의 사립대학강사처우개선융자(집행률 1.4%), 고용보험기금의 일자리함께하기설비투자융자(집행률 57.1%)는 폐지 권고했다. 기획재정부는 2020년 회계연도 기금 자산운용평가 및 존치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25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민간전문가 35명으로 구성된 기금평가단이 공무원연금기금 등 41개 기금의 자산운용 실적과...
    2021-05-25 10:32
  • SK이노베이션, 협력사 대상 상해보험 가입 지원…2126명 가입 혜택
    SK이노베이션, 협력사 대상 상해보험 가입 지원…2126명 가입 혜택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나섰다. 울산CLX는 24일 오후 'SK 협력사 행복 더하기' 행사를 열고 협력사 구성원들에게 공동근로복지기금 2억50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SK 협력사 임직원 대표들과 유재영 울산CLX 총괄, 이성훈 SK이노베이션노동조합 위원장, 김준휘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 등이 참석했다. 2억5000만 원 중 1억 원은 설비협력사...
    2021-05-24 15:30
  • 실업급여 폭증에 청년채용장려금까지…고용보험기금 고갈 우려
    실업급여 폭증에 청년채용장려금까지…고용보험기금 고갈 우려
    실업급여 전체 예산 중 1~4월 38% 지출...1조 지속 시 예산 부족 기금 통해 청년 채용 中企에 인건비 지원...기금 재정 부담↑ 불가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여파로 고용보험기금 의무지출 사항인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이 3개월째 1조 원 이상을 기록하면서 기금 지출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코로나19로...
    2021-05-24 11:3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4일 ~ 28일)
    14:00 고용보험 위원회(서울) △필수업무종사자 보호 관계부처 회의 개최(석간) △제21회 고용평등 공헌포상 시상식 개최 27일(목) △고용부 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청사) △21년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고시 ◇환경부 24일(월) △환경부 장관 19:45 녹색미래주간 개막식(서울) 20:00 P4G지방 탄소중 립 실천...
    2021-05-23 09:53
  • "과도한 정책자금 지원이 중소기업을 좀비로 만들어"
    "과도한 정책자금 지원이 중소기업을 좀비로 만들어"
    김영춘 기술보증기금 이사는 “기술보증기금은 통상 매년 4조 원을 지원하는데 지난해에는 약 8조 원 가량을 지원했다”라며 “보증 자금은 기술력을 가진 혁신성장 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데, 기존 기업들의 고용 유지와 신규창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지원으로 위기상황을 모면했다고 이해를 해주면 좋겠다”라고 짚었다....
    2021-05-18 14:13
  • 과기정통부, 원투씨엠 등 ICT 분야 미래 유니콘 15개 기업 선정
    과기정통부, 원투씨엠 등 ICT 분야 미래 유니콘 15개 기업 선정
    선정된 기업은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신용보증기금,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본투글로벌센터, 서울보증보험 등 관계기관과 민ㆍ관 협력을 통해 신용보증, 투자유치 연계, 해외현지특화프로그램, 이행보증보험 지원, 법률자문 등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받는다.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3년간 최대 100억 원의 신용보증 지원을 받으며...
    2021-05-17 12:00
  • 중기부, 청년고용 유지 소상공인에 1% 초저금리 대출
    중기부, 청년고용 유지 소상공인에 1% 초저금리 대출
    반면 청년근로자를 고용한 소상공인은 본인과 사업체 정보 입력 외에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와 청년고용 유지 서약서를 추가로 업로드해야 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은 신용보증기관(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과 18개 시중은행을 방문해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으로 확인이 가능한...
    2021-05-16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7일 ~ 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7일 ~ 21일)
    ◇기획재정부 17일(월) △부총리 10:00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세종청사) △제222차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제138차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석간) △2021년 1/4분기 지역경제동향 18일(화) △부총리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20일(목) △부총리 07:30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09: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2021-05-16 09:58
  • 정부, 원격 K-교육 고도화 프로젝트 추진…고용보험기금 정상화 검토
    정부, 원격 K-교육 고도화 프로젝트 추진…고용보험기금 정상화 검토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13일 서울지방조달청사에서 제3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주재하고 △2022년 협업예산 편성방향 △원격 K-교육 고도화 프로젝트 추진계획 △고용보험기금사업 지출효율화(심층평가) 중간보고 △집행점검·성과제고 10대 과제 추진상황 및 검토방향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 △참여예산...
    2021-05-13 10:2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6~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6~30일)
    개최 30일(금)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00 백신치료제상황점검회의(서울청사), 14:00 기금운용위원회(서울)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5:0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국제전자센터)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제5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2021-04-25 10:09
  • [이슈크래커] 'AZ 접종 뒤 사지마비' 靑 청원…백신 부작용 보상 절차 어떻길래
    [이슈크래커] 'AZ 접종 뒤 사지마비' 靑 청원…백신 부작용 보상 절차 어떻길래
    진료비의 경우, 예방접종 피해로 발생한 질병의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거나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이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이 지급된다. 간병비는 입원진료의 경우에 한정해 1일당 5만 원이 지급된다. 신청 유효기간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다....
    2021-04-2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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