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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새 이사장에 강승준

금융위원회는 신임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으로 강승준 서울과학기술대 대외국제부총장을 임명 제청했다고 10일 밝혔다. 강 후보자는 1965년생으로 신일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서울대에서 경제학 석사, 미국 미주리주립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35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과 재정관리국장,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

2026-03-10 17:58
석유 최고가격제 초강수…“주유소 수급 불균형 심화될 수도”

정부, 정유사 공급가 상한 설정해 기름값 억제매점매석 차단·손실 보전 방안 병행 추진업계 “공급 왜곡·주유소 수급 편차 가능성” 정부가 중동발(發) 고유가 파고를 넘기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라는 30년 만의 강수를 빼 들었다.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시장에 맡겨졌던 기름값에 정부가 다시 직접 메스를 들이대기로 하면서, 물가 안정이라는 기대와 공급

2026-03-10 16:02
30년 만의 ‘석유 최고가격제’…어떻게 작동할까 [이슈크래커]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하고, 국내 주유소 기름값이 리터당 2000원 선을 위협받으면서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한 초강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30여 년 만에 도입이 가시화된 ‘석유 최고가격제’입니다. 아직 세부 고시가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시장의 자율성을 중시해 온 그간의 기조를 깨고 정부가 직접 가격 통제에 나설

2026-03-10 13:57
전기차 가상 엔진음 장치 ‘확성기’로 분류…무관세 적용

전기차에 장착되는 가상 엔진음 장치가 관세 품목분류상 ‘확성기’로 판단돼 무관세가 적용된다. 관세청은 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총 9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이를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했다고 10일 밝혔다.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수입물품의 세율과 원산지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인 품목분류를 결정하는 기구로

2026-03-10 09:42
석유 최고가격제 '국제시세+마진' 가닥⋯정유사 손실보전·매점매석 차단도

정부가 요동치는 기름값을 잡기 위해 이번 주 '석유 최고가격 지정제(최고가격제)'를 전격 시행한다.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는 방식은 아시아 시장의 벤치마크인 싱가포르 현물 시장 가격(MOPS) 등 국제 시세에 일정 마진만을 더해 정유사의 공급가 상한선을 직접 묶는 것이다. 정부는 가격 통제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정유사의 물량 빼돌리기를 차단하는

2026-03-10 09:15
李대통령 “기업경영 정상적으로 해야⋯담합 등 부당이익 그 이상 환수할 것"

이재명 대통령은 기업의 담합 등 시장 불공정 행위와 관련해 "불법을 통해 얻은 부당이익 그 이상을 반환하게 될 것"이라고 9일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불법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중한 제재가 따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업 경영은 정상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한 이

2026-03-09 20:51
중동 위기 확산에 '석유 최고가격제' 이번주 시행…정부 총력 대응 [종합]

정부가 중동 정세 악화로 유류값이 급등하자 이번 주 내로 ‘석유 최고 가격제’를 시행한다. 유류세 인하 폭 확대와 소비자 직접 지원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달러당 1500원에 육박하는 환율 여파가 겹쳐 금융시장이 출렁이자 100조 원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정부와 중앙은행 차원의 추가 대응책도 선제적으로 준비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6-03-09 17:24
산업부 "석유 최고가격제 이번주 시행⋯고시 제정 착수"

정부가 치솟는 국내 기름값을 잡기 위해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30년 가까이 잠들어 있던 석유류 '최고가격 지정제(가격상한제)'를 이번 주 내로 전격 시행한다. 산업통상부는 9일 "현재 석유 최고가격 지정을 위한 고시 제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중동 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최

2026-03-09 16:45
중동 위기 고조에…'최고 가격제' 이번주 내 시행…유류세 인하폭 확대도 검토

청와대는 최근 중동 상황에 따른 유류값 급등 문제와 관련해 비상조치 차원에서 '석유 최고가격제'를 이번 주 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유류세 인하 폭 확대와 소비자에 대한 직접 지원 조치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동상황 비상경제점검회의 관련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유 제품의 비정상적인 가격 결정

2026-03-09 16:26
담합·사익편취 과징금 하한 최대 20배↑…반복 위반 땐 최대 100% 가중

반복 위반기업,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가중임의적 과징금 감경 요소 삭제·감경률 최대 10%로 축소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과 사익편취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대폭 강화한다. 부과기준율 하한을 크게 높이고 반복 위반사업자에 대한 가중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제도가 시행되면 기업들의 과징금 부담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9일

2026-03-09 12:00
[노무, 톡!] 위험성평가 의무화 시대, 기업들 준비해야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이 2026년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위험성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는 데 있다. 특히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신설되면서 위험성평가가 의무화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개정법에 따르면 상시 50명 이상 사업장은

2026-03-09 06:00
서울시, 사전협상 공공기여 10조 돌파…현금 비중 70%로 늘려 강북 재배분

서울시의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로 확보한 공공기여 규모가 누적 10조원을 넘어섰다. 서울시는 도심·동남권에 쏠렸던 사전협상 민간개발 구조를 손질해, 현금 공공기여 비중을 최대 70%까지 늘리고 이를 강북권에 재배분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2009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5000㎡ 이상

2026-03-08 11:15
기름값 2000원 코앞⋯정부, 30년 만에 '최고가격제' 칼 빼드나

위반 시 징역·벌금 및 초과수익 환수…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만지작서울 휘발유 1940원대 '고공행진'…시장 왜곡·재정 부담 신중론도 여전 미국과 이란 간 전쟁 충격으로 국내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리터(ℓ)당 2000원 돌파를 눈앞에 두자 정부가 석유류 '최고가격 지정제(가격상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30년 가까

2026-03-08 09:14
기획처, 첫 과장급 인사 실시…능력 중심·여성 관리자 확대

기획예산처는 대내외 정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조직의 혁신과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과장급 정기인사를 단행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과장급 인사는 젊고 유능한 인재 전진 배치, 출신을 넘어선 능력 중심 발탁, 여성 관리자 확대, 부처 간 교류 및 공모직위 활성화 등 '성과와 역량', '다양성과 개방'을 핵심 방향으로 추진됐다. 가장 눈에 띄

2026-03-06 18:12
주유소협회 “기름값 급등 ‘폭리’ 아냐…정유사 공급가 인상이 원인”

최근 유류 가격 급등과 관련해 일부에서 제기된 ‘주유소 폭리’ 논란에 대해 주유소 업계가 “사실과 다른 프레임”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한국주유소협회는 6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최근 가격 상승의 1차 요인은 정유사의 공급가격 인상이며 주유소는 이를 반영하는 소매 유통업 구조”라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국제유가와 석유제품 가격, 환율이 동시에 상승

2026-03-06 15:15
풀무원 ‘고농도 진한 두부’ㆍ노스페이스 ‘벡티브 컬렉션’ 외 [나왔다 신상]

다가오는 봄을 맞아 관련 신제품이 출시되고 있다. 기존 제품군을 고도화한 신제품들도 눈에 띈다. 리미니와 헤라는 시즌 제품을, 풀무원과 노스페이스는 대표 상품군에서 새로운 시도를 했다. 풀무원식품, ‘고농도 진한 두부’ 풀무원식품은 고농도 콩물로 콩 본연의 고소함을 극대화해 30% 더 진한 ‘고농도 진한 두부’ 3종(진한 두부, 순두부, 연두부)과 2

2026-03-06 11:00
CRPS ‘마약류 진통제’ 처방 안정된다…해외 의료계도 ‘주목’

복합부위통증증후군환자(CRPS) 환자들이 적정량의 마약류 진통제를 처방받을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CRPS 환자를 위한 별도의 마약류 진통제 처방 규정을 신설하면서다. CRPS 환자와 이들을 진료하는 의사들이 ‘마약류 오남용’ 오명을 벗게 될지 주목된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안전사용 기준(가이드라인)’과 ‘마약류의

2026-03-06 09:00
호르무즈 해협에 원유수송선 7척 묶여…정유사들 정부에 ‘SOS’

HD현대오일뱅크·GS칼텍스 등 원유 운반선 일부 발 묶여초대형 유조선 1척 최대 200만 배럴…한국 하루 소비량 수준유가 상승 땐 전력비 부담 확대…반도체 산업 영향 가능성 이란을 둘러싼 중동 정세 불안이 고조되며 한국 정유업계의 원유 수급에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한국 기업 관련 원유 수송선 여러 척이 묶여 있는 것으로 파

2026-03-05 16:25
구윤철 "주유소 가격 점검, 최고가 지정 검토…담합 엄단"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오늘 오후 (주유소) 가격을 점검해 지나치게 높은 곳은 고시를 통해 최고 가격을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주유소 석유 가격이 하루 만에 200원 넘게 오른 곳도 있다던데 이것의 대응 방안과 대응 부처는 어디인가"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질

2026-03-05 13:38
李대통령, 휘발유값 폭등에 "최고가 신속 지정해야…매점매석 단속도"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중동 위기 고조로 인한 유가 급등과 관련해 최고가격 지정 등 정부 대응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위기 상황을 틈타 석유류 가격을 과도하게 인상하는 '바가지 유가' 행위에 대해서는 제도 보완까지 검토하라고 주문하며 강경 대응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어려운 시장 환경을 악용해 매점

2026-03-0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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