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해외 ETF 매매차익에는 기본공제 250만 원 적용 후 22% 단일세율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따라서 매매차익이 크거나 고소득자인 경우 해외 상장 ETF를 통해 세제 혜택을 보는 편이 유리하다.
△ 한국거래소(KRX) 금시장
KRX금시장은 정부의 금 거래 양성화 계획에 따라 KRX가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아 운영하는 금 현물시장이다. KRX금시장에서는 일반 주식처럼...
과거 부동산값을 잡는다고 대출을 옥죄자 굳이 대출을 받을 필요가 없는 고소득자만 이득을 본 사례가 있다. 금융당국의 세밀한 대책이 필요한 때다.
채권시장 역시 아우성이다. 내년 연말 미국 연준(Fed) 금리인상까지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 불안에 이달 초 기획재정부는 2조 원 규모 긴급 바이백(국고채 매입)을 실시하기도 했다. 한은 역시 통화안정증권...
특히 종부세를 내야 하는 국민이 전체 1.7%밖에 되지 않는 만큼, 서민이 아닌 일부 고소득자만 챙긴다는 비판을 받았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전날 "지난주 봉하마을 방문해서 '다정한 서민의 대통령이 그립다'고 하더니, 집 부자에게만 다정한 대통령이 될 생각인가 보다"라고 비꼬았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종부세 폐지 검토, 소상공인 50조...
고소득자와 싱글, 딩크족(아이를 낳지 않는 맞벌이 부부)에게도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왔습니다. 심지어 새 집입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특별공급(특공)의 요건이 완화됩니다. 패닉바잉(공황 구매)으로 집값 상승을 부채질하는 ‘청약 왕따’를 위해 공급물량을 대폭 늘려 주는 건데요. 매년 2만 호 가까이 공급됩니다. 청포족(청약 포기족)을 자극하는 솔깃한 특공...
분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세 개편이 추진된다. 닛케이는 일본 정부가 연말에 추진할 2022회계연도(2022년 4월∼2023년 3월) 세제 개편 때 금융소득 과세 방식 수정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현행 20%(소득세 15%, 주민세 5%)인 금융소득세율을 일률적으로 올리는 방안이나 고소득자의 세 부담을 확대하도록 누진적으로 과세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출 절벽에 대해서는 “(대출을 줄이는 방안으로) 금융사에 가장 쉬운 건 취약 차주에 대해 대출을 거절하고 고소득자 위주로 영업하는 것”이라며 “고통을 (모든) 차주가 분담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해나가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2억 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1억5000만 원만 내주고, 1000만 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800만 원의 대출만 내주는...
프랑스는 고소득자에 소득세를 많이 부과하는 탓에 마크롱의 월 공제 액수만 5000유로(약 68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마크롱 대통령이 과거 투자은행인 로스차일드에 근무했을 때 보다 낮은 금액이다. 그는 2014년 재무장관으로 임명됐을 당시 2011년 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성과금 등을 합쳐 세전 240만 유로(약 33억 원)를 벌었다고 신고했다.
오 시장은 "명문대 입학생 부모들은 대부분 고소득자고 강남권 학생들이 많이 진학한다는 기사들이 나온다"며 "이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 숙제인데 공교육으로 해야 한다는 명분론만 앞세워서 이 격차를 용인하고 방치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공교육 중시 원칙에는 맞지 않지만 입시에 도움이 되는 강의를 의욕이 있는 학생들이 들을 수...
은행들은 "이미 낮을 대로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는 고신용·고소득 대출자에 대한 금리를 더 낮추는 경쟁을 벌이게 될 것"이라며 "자칫 고신용·고소득자들의 가계대출이 더 늘어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은 위원장은 "실무진과 협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전날 간담회에서도 일부 은행이 '중저신용등급부터 대환대출 플랫폼이...
한국은 상위 소득자의 소득집중도가 높아서 이 둘의 차이가 크다. 이 둘의 평균, 즉 중위소득과 평균소득 기준을 평균하면 2160만 원과 4628만 원 사이이다. 이것이 한국의 분배구조와 지급능력을 감안한 공무원 등 공공 부문 종사자의 적정임금 수준이라 할 수 있다. 공무원들이 실제 받고 있는 소득은 대부분 이보다 많다. 하위직 공무원들의 보수 수준은 하한 근처에...
그러면서 “기본소득은 양극화 해소에 역행하는 건 아닌지, 보편적 복지 예산 축소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데 고소득자들에 똑같이 나눠주는 게 정의에 부합하는지 문제의식을 제기한 바 있다”며 “기본소득은 민주당 복지정책의 기본방향을 바꿀 수도 있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깊이 있고 치열한 토론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비판도 덧붙였다.
한국과 같은 사회보험형 건강보험에선 소득과 관계없이 일률적인 보험료율이 적용되지만, 국가보건서비스형 건강보험 재원인 소득세 등 일반조세는 소득 구간이 오를수록 세율이 높아진다. 결과적으론 고소득자가 더 높은 보험료율을 부담하는 구조다.
◇하한액 높이고, 상한액 내리는 게 답?= 경총의 주장대로 건보료 하한액을 높이고 상한액을 내리는 건...
특히 보고서는 부유한 국가와 고소득자들에게 필요한 생활 방식의 변화를 강조했다. 상위 10% 고소득자가 탄소 배출의 최대 45%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더 큰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반면 빈곤층의 배출 비중은 3~5%에 그쳤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과도한 냉·난방 자제, 걷기와 자전거 타기, 항공 여행 줄이기, 에너지 소비 가전제품 덜 사용하기 등이 배출량 감소에...
이어 그는 “세금을 더 많이 낸 고소득자를 국가정책 혜택에서 배제하는 것은 민주원리나 헌법 대정신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고양‧파주‧광명‧구리‧안성시는 7월 28일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나머지 12% 시민에게도 도와 각 시‧군이 분담해 별도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경기도에 긴급 건의했다.
요구 내용은 신규 지급 대출액과 건수를 포함해 고소득자 신용대출 비중, 고(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비중 등이다. 전세대출을 제외하고 1억원을 초과해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 중 소득 8000만원 이상·이하인 차주의 대출 비중, DSR이 70%·90%이 넘는 차주 비중, 투기과열지구의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의 비중 등을 추려 제출하라고 한 것이다....
중소기업도 3086억 원의 세수가 감소하고 서민·중산층(총급여 7200만 원 이하)도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연장,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 등으로 3295억 원의 세금이 감소할 전망이다. 다만 고소득자는 50억 원의 세 부담이 늘어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서 26일 열린...
다만 여야는 결국 고소득자 12%를 제외한 88%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추경안에 잠정 합의했다.
또한 이날 국민의힘과 거리를 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 ‘여의도 정치’를 가르칠 생각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이 이어졌고 그는 “여의도 정치는 정글 속에서 각자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라며 “누군가에게 그것을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고소득자는 뺀다. 1인 가구 5000만 원 이상인 정도에서 제외하고, 맞벌이나 4인 가구는 기준을 높여 한 사람 더 사는 것처럼 지원한다"며 "재산 아닌 소득수준으로 거의 90%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당론은 전 국민 지급이고 정부안은 80%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