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파괴 3법 ‘사법질서·헌정질서 파괴’…李 거부권 행사해야”“법왜곡죄로 검사·판사 고소고발…대법관 증원 등 사법부 장악”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는 3일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첫번째 관문이 지방선거 승리”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사법독립·헌정수호 위한 대국민 호소 국민대장정 규탄대회’에서 “우
가수 MC몽(본명 신동현·47)이 수면제를 대리 처방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신씨에 대한 마약류관리법 및 의료법 위반 혐의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사건은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고발한 건이다.
앞서 임 전 회장은 신씨가 전직 매니저의 명의를 이용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
영원무역그룹이 계열사 자료 누락으로 총수인 성기학 회장이 고발된 것과 관련해 임직원들에게 상황을 공유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27일 패션업계에 따르면 영원무역그룹은 전날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임직원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치게 돼 마음이 무겁다”며 “내부 시스템을 정비하고, 인적, 물적 자원을 확충함은 물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업무 담당자들의 역량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7일 오후 6시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 씨와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제로 공개 생방송 토론에 나선다.
개혁신당에 따르면 이날 토론은 보수 성향 매체 펜앤마이크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중계된다. 토론은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1부는 2시간 30분간 진행되며 이후 2부는 양측이 종료에 합의
☆ 이반 페트로비치 파블로프 명언
“사람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확신이다.”
러시아 심리학자 생리학자로, 최초의 러시아인 노벨상 수상자다. 조건반사의 개념을 낳게 한 ‘파블로프의 개’로 유명하다. 이 말은 인간의 본질적인 욕구가 단순한 정보 습득이 아니라 확신을 찾는 것임을 나타낸다. 그는 오늘 숨을 거뒀다. 1849~1936.
☆
금융감독원이 결산 시즌을 맞아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집중 감시에 나선다. 결산 정보를 악용하거나 상장폐지 등 불이익을 피하려는 시도가 매년 초 반복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27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결산 관련 불공정거래 사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79.2%(19건)가 1분기에 발생했다. 나머지 20.8%(5건)도 반기보고서 제출 시기인 3
‘법왜곡죄 신설’ 본회의 통과곽상언 민주당 의원 반대표 국힘 “헌정 질서 파괴, 판·검사 겁박법”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 중 1호 법안인 '법왜곡죄 신설안(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사법 시스템 훼손을 이유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강행했으나 민주당 주도로 표결이 이뤄져 결국 가결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핵심 영업비밀을 무단 반출해 롯데바이오로직스로 이직한 전 직원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15단독(재판장 위은숙)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영업비밀로 관리되던 자료를 유출했고 범행
하이브가 민희진 오케이 레코즈 대표와의 풋옵션(주식 매수 청구권) 소송 1심서 패소한 가운데 법원에 공탁금을 납부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하이브는 서울중앙지법에 재판상 보증 공탁금 292억5000만원을 납부했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 민 대표에게 풋옵션 대금이 가집행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하이브는 민 전 대표에게 2
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에 우려 표명
전국 법원장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3법’의 국회 본회의 부의에 대해 공식 유감을 표명했다. 충분한 공론화와 숙의 없이 입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25일 전국법원장회의는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회의에는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을 포함해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원회의 자본시장 범죄 신고포상금 상한 전면 폐지 방침에 대해 “이억원 위원장님, 잘 하셨다”고 공개적으로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X)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관련 게시글을 공유하며 “이제 주가조작 신고 시 수십억, 수백억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팔자 고치는 데는 로또보다 확실히
금융위, 불공정거래 30억·회계부정 10억 한도 폐지
주가조작이나 회계부정을 신고하면 환수액의 최대 30%, 많게는 300억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자본시장 범죄 내부고발을 유도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 상한을 전면 폐지하면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불공정거래 및 회계부정 관련 신고 포상금 제도를 대폭 손질하는 개선안을 마
민희진 오케이 레코즈 대표(전 어도어 대표)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하이브 측에 '풋옵션 256억원을 포기할 테니 모든 분쟁을 끝내자'는 취지로 제안했다.
민 대표는 이날 서울 모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이브와의 풋옵션 소송 1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민 대표가 직접 기자회견에 등장한 건 2024년 5월 하이브의 임시주주총회 관련 기자회견
공정거래위원회가 포스코이앤씨, 케이알산업,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엔씨건설 등 4개 건설사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한 심의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공정위는 4개 건설사(피심인)의 산업 안전 관련 부당특약 설정행위 등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한 행위 사실, 위법성 및 조치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피심인들에게 송부하고 이를 위원회에 제출해 전원회의 심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가 추진한 '3.1절 기념 자유의 노래', 일명 '전한길 콘서트'의 고양 킨텍스 대관이 24일 전격 취소됐다.
경기도에 따르면 행사 주최사 F사는 12일 킨텍스에 배정신청서를 내면서 행사 목적을 '3.1운동의 의미를 되새기는 클래식·대중가요 등의 가족문화공연'으로 기재했다.
킨텍스 배정신청서엔 "주요 전시품목과 부대행사
다음 달 2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릴 예정이던 ‘3·1절 기념 자유음악회’(일명 ‘전한길 콘서트’)가 출연진의 잇따른 불참 선언에 이어 행사장 대관까지 취소되며 사실상 무산 수순을 밟고 있다. 행사의 정치적 성격을 둘러싼 논란과 함께 섭외 과정의 정보 고지 여부를 둘러싼 공방도 확산하는 모양새다.
23일 ‘전한길 콘서트’ 사회를 맡을 예정이었던
기준 모호해 혁신저해 논란 크지만소액주주 권리 강화 흐름과 배치돼요건 명확히 해 정상경영과 구별을
배임죄가 진짜 폐지될 것인지 궁금하다. 여당인 민주당은 ‘경제 형벌 합리화’ 정책을 내세우며 배임죄 폐지를 대표 과제로 선택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기업인들을 만날 때마다 과도한 처벌을 줄이겠다며 배임죄를 신속히 폐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올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성기학 영원 회장을 공시대상기업집단(공시집단) 지정자료를 허위제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자, 회사 측은 “실무 착오”라고 해명했다.
영원 관계자는 23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해당 건은 실무 착오가 있었던 사안으로, 고의적 은폐나 다른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는 과오를 인지하고 바로 (공정위에) 자진신고했으며 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성기학 영원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총 82개사를 소속 현황에서 빠뜨린 혐의다.
공정위는 성 회장이 2021년 69개 사, 2022년 74개 사, 2023년 60개 사 등 총 82개 사(중복제외)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한 것을 확인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영원은 2009년
가수 태진아가 ‘3.1절 기념 자유음악회’ 출연설을 강력하게 부인했다.
22일 태진아 소속사 진아엔터테인먼트는 “유튜브 채널 ‘전한길뉴스’ 측 주최로 3월2일 열리는 것으로 알려진 자유음악회에 태진아는 출연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소속사는 “행사 관계자가 거짓말로 속여 태진아에 일정을 문의한 후 일방적으로 행사 출연을 기정사실화 해버린 일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