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영원 성기학 회장 檢고발..."지정자료 허위제출"

공정위 "경제력집중 억제 시책 목적·근간 훼손 정도 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성기학 영원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총 82개사를 소속 현황에서 빠뜨린 혐의다.

공정위는 성 회장이 2021년 69개 사, 2022년 74개 사, 2023년 60개 사 등 총 82개 사(중복제외)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한 것을 확인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영원은 2009년 영원무역홀딩스를 중심으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했다. 늦어도 2021년부터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돼야 했지만 누락으로 2023년까지 제외됐다. 2024년에야 처음 지정돼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성 회장은 2021년, 2022년, 2023년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본인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를 비롯해 딸들이 소유한 회사, 남동생이 소유한 회사, 조카가 소유한 회사 등 각각 69개 사, 74개 사, 60개 사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했다.

성 회장은 2022년까지 지주회사 체제의 5개 주력 계열사만 소속회사 현황에 포함해 제출했다. 이에 영원 측은 2022년까지 자산총액이 5조 원에 못 미쳐 공정위가 계열사 현황 등 핵심 자료만 제출하도록 요청했다며, 해당 사안이 동일인에게 제대로 보고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계열회사 현황 등 핵심 자료만 요구한 것은 기업집단의 업무 부담을 덜기 위해 일부 항목을 간소화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제출 의무의 법적 근거와 허위 제출에 따른 책임 역시 일반 지정자료와 같다고 봤다.

공정위는 기업집단 영원이 2009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뒤 15년 넘게 사업현황을 보고해 왔고, 2015년부터는 10년 이상 지정자료를 제출해 온 점을 지적했다. 특히 성 회장은 1974년 창업 이후 동일인이자 영원무역홀딩스 대표이사로 장기간 재직하며 계열회사 범위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던 만큼 간소화된 지정자료 형식을 이용해 계열사를 누락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성 회장은 본인과 가족이 지분을 보유한 회사들까지 계열사에서 누락했다. 본인 지분 100%인 솜톰과 일부 지분을 가진 푸드웰은 물론, 두 딸과 남동생, 조카가 소유한 회사들도 포함됐다. 특히 두 딸 소유 회사인 래이앤코, 이케이텍, 피오컨텐츠는 영원무역홀딩스 등 주력 계열사와 거래 관계까지 있었던 만큼 이를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이 밖에도 성 회장은 친족으로부터 계열회사 자료를 제출받고도 이를 누락했다. 기존 계열사의 감사보고서 등을 통해 누락 회사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별다른 확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계열회사 범위를 제대로 확인하려는 노력이 현저히 부족했다고 봤다.

성 회장이 2021~2023년 지정자료에서 누락한 회사는 총 82개사다. 누락 회사의 자산 합계는 3조2400억 원이다. 동일인의 지정자료 허위 제출 사건 중 역대 최대 규모다. 3년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회피한 최장 기간 사례이기도 하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피하면서 누락 회사 82개사와 기존 소속회사 5개사는 2021~2023년 동안 대기업집단 규제를 적용받지 않았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 제공 금지와 공시의무 규정 등도 적용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그간 자산총액 5조 원 미만 기업집단들의 자료 제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계열회사 현황 등 핵심 자료만 요구하는 간소화된 지정자료 제출 과정에서 계열회사를 누락한 행위에 대해서도 동일인을 고발한 최초 심결로서 기업집단의 편의를 위해 운영되어 온 동 제도의 취지를 왜곡한 허위 제출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향후 유사한 위법행위 시도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지정제도는 경제력집중 억제 시책의 근간이며 다른 법령에서도 대기업 판단 기준으로 다수 활용되고 있는 만큼 공정위는 앞으로도 정확한 지정자료 제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시 활동을 지속하고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