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80%가 1분기 집중…금감원 “12월 결산 정보 악용, 엄정 대응”

입력 2026-02-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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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결산 시즌을 맞아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집중 감시에 나선다. 결산 정보를 악용하거나 상장폐지 등 불이익을 피하려는 시도가 매년 초 반복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27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결산 관련 불공정거래 사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79.2%(19건)가 1분기에 발생했다. 나머지 20.8%(5건)도 반기보고서 제출 시기인 3분기에 집중돼 회계감사 일정과 맞물린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미공개정보 이용이 가장 많았다. 감사의견 비적정 가능성이나 실적 악화 등 악재성 정보를 공시 전에 활용해 주식을 처분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관리종목 지정 해소 가능성 등 호재성 정보를 미리 이용해 매수한 사례도 확인됐다.

혐의자의 대부분은 회사 내부자였다. 최대주주와 임원, 직원 등 내부 인사가 중심이었고, 이들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은 1차 수령자도 포함됐다. 금감원은 관련자 대다수에 대해 고발 등 엄정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문제가 된 기업들은 공통적으로 실적 부진과 재무구조 악화를 겪고 있었다. 적자 전환이나 장기 실적 부진으로 자금 사정이 나빠진 상황에서 대규모 자금 조달을 추진하거나, 최대주주·경영진 교체와 상호 변경, 신규 사업 추가 등을 단행한 사례가 많았다.

자본 규모가 작은 코스닥 상장사가 다수를 차지한 점도 특징이다. 감사의견 거절 등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기 전 이미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부적정 의견을 받거나 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되는 경우도 다수였다.

금감원은 감사의견 비적정 가능성,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등 이상 징후가 나타나는 종목을 중심으로 시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내부자들에게는 결산 관련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투자자에게도 확인되지 않은 정보에 근거한 투자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실적이 부진한 기업일수록 신규 사업 추진이나 자금 조달과 관련한 풍문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결산기 불공정거래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며 “예방 교육과 사례 전파를 강화해 사전 차단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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