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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추행 의혹’ 부천시의원, 더불어민주당 탈당…국민의힘 “즉각 사퇴하라”
    ‘성추행 의혹’ 부천시의원, 더불어민주당 탈당…국민의힘 “즉각 사퇴하라”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19일 시의회 윤리위원회에 A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 건을 제출했다.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B,C 의원은 그를 강제추행과 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A 의원은 전날 오후 민주당 경기도당에 탈당계를 제출해 이날 탈당한 상태다. 탈당계가 접수되면 당 차원의 징계는 무산된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빠른 시일 내 윤리위를 소집해...
    2023-05-23 14:45
  • "코로나 스트레스 때문에" 난교파티 벌인 日 교사…여고생과 관계했다가 면직
    "코로나 스트레스 때문에" 난교파티 벌인 日 교사…여고생과 관계했다가 면직
    이후 A씨는 지난 1월 아동 매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으며, 검찰은 지난 3월 A씨에 대해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렸다. A씨는 교육위원회에 “미성년자인 것을 몰랐다”라며 “코로나19로 인한 휴교 등 업무 고민과 스트레스가 커 해소 창구가 필요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아이치현 교육위원회는 A씨는 징계 면직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면서...
    2023-05-14 17:25
  • 헬스장 女 불법촬영·공유한 강남구 청원경찰…직위 해제 “경찰 조사 중”
    헬스장 女 불법촬영·공유한 강남구 청원경찰…직위 해제 “경찰 조사 중”
    해당 글이 퍼진 뒤 강남구청 노조는 지난달 27일 이와 관련한 문제를 제기하는 글을 올렸고, 강남구청은 지난 5일 강남경찰서에 A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 지난 10일 직위 해제를 결정했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해당 직원은 업무에서 배제됐다/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추가로 징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23-05-12 18:53
  • JTBCㆍJTBC미디어텍, '강제추행' 혐의 기자 2명 ‘해고’ 결정
    JTBCㆍJTBC미디어텍, '강제추행' 혐의 기자 2명 ‘해고’ 결정
    JTBC와 JTBC미디어텍이 해외 출장 중 타사 여성 기자를 상대로 성폭력 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자사 남성 기자 2명을 해고하기로 했다. 10일 중앙홀딩스 관계자에 따르면 JTBC와 JTBC미디어텍은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어 기자 1명과 영상취재기자 1명에 대한 해고를 각각 결정했다. 인사위원회 회부 사유는 '업무상 준수·주의 의무 태만으로 인한 회사...
    2023-05-10 21:48
  • [이슈크래커] “마약 필요한 분 연락주세요”…경찰이 나에게 마약을 판다?
    [이슈크래커] “마약 필요한 분 연락주세요”…경찰이 나에게 마약을 판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그간 아동‧청소년 성매매‧성범죄 재판에서 함정수사 위법성이 종종 논란이 되고 경찰들이 징계를 받는 경우로 이어지기도 했다”며 “이러한 까닭에 적극적으로 범행을 적발하기 위한 확실한 근거를 법으로 보장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약범죄는 이러한 관련 법령 없이도 함정수사라는 방식의 임의수사가 가능합니다....
    2023-04-29 08:00
  • 종로구, 공무원노조 지부장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 고발
    종로구, 공무원노조 지부장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 고발
    서울 종로구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종로구지부 전은숙 지부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28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법적 조치와 별도로 전 지부장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위반으로 행정 징계를 병행할 예정이다. 구는 전 지부장이 민선 8기 출범 이후 구청의 공무 수행을 방해하고 행정기능을 마비시켜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에 따르면 올 초 전...
    2023-04-28 14:05
  • 학교폭력 기록 최대 4년간 보존·대입 정시 반영
    학교폭력 기록 최대 4년간 보존·대입 정시 반영
    이번 대책은 최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 사건을 계기로 추진됐다. 정 변호사 아들은 민족사관고에서 학교폭력으로 강제전학 처분을 받았으나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고, 이후 서울 반포고로 전학을 간 뒤 서울대에 정시로 합격한 것이 알려지며 사회적 논란이 일었다. 대책의 핵심은 학폭기록 보존 기간 연장과 대입 정시...
    2023-04-12 17:00
  • 법무부, 검사 선거출마 제한 ‘윤석열 방지법’에 “반대”
    법무부, 검사 선거출마 제한 ‘윤석열 방지법’에 “반대”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 개정법률안이 평등원칙을 위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법무부는 “정치적 중립의무의 측면에서 검사를 다른 공무원과 달리 취급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며 “법관 및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소속 공무원 등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요하는 공무원과 차등을 둘 이유가 없으므로 개정안은...
    2023-04-05 14:48
  • 프로축구연맹, ‘음주운전’ 안양 조나탄 60일 활동 정지 처분…추후 정식 징계
    프로축구연맹, ‘음주운전’ 안양 조나탄 60일 활동 정지 처분…추후 정식 징계
    연맹은 일단 조나탄의 경기 출장을 금지하고 추후 상벌위원회를 열어 정식 징계를 할 예정이다. 앞서 조나탄은 2일 오전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됐다. 구단에 따르면 조나탄은 1일 밤 지인들과 서울에서 술을 마시고 2일 오전 1시쯤 잠자리에 들었다. 이어 오전 6시 30분쯤 안양으로 이동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고, 이후 고속도로에서 타이어가 터져 휴게소로...
    2023-04-04 17:32
  • “서준원에 실망 커”…참담한 심정의 서튼 감독
    “서준원에 실망 커”…참담한 심정의 서튼 감독
    구단은 “서준원이 경찰 조사를 받았고 현재 검찰로 이관됐음을 확인한 뒤 징계위원회를 개최했다”며 “구단은 검찰의 기소 여부와 관계없이 최고 수위 징계인 퇴단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서튼 감독은 이와 관련해 “구단 결정에 100% 동의한다”며 “팀을 대표하는 감독으로서, 코치와 선수를 대표하는 감독으로서 KBO 리그를 사랑해 주시는 많은 분들에게, 또 KBO에...
    2023-03-24 17:24
  • 서준원, 성착취물 혐의에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 눈물…롯데 즉각 방출
    서준원, 성착취물 혐의에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 눈물…롯데 즉각 방출
    서준원은 지난해 말부터 경찰 수사를 받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날까지도 관련 사실을 구단에 알리지 않았다. 이날 불구속기소 사실이 알려진 뒤 구단 측이 불러 경위를 따져 묻자 그제야 실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 구단은 이날 서준원을 즉각 방출했다. 롯데는 "서준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최고 수위 징계인 퇴단을 결정했다"고...
    2023-03-24 07:04
  • 롯데, 투수 서준원 방출…“미성년 상대로 범법행위”
    롯데, 투수 서준원 방출…“미성년 상대로 범법행위”
    구단은 “서준원이 경찰 조사를 받았고 현재 검찰로 이관됐음을 확인한 뒤 징계위원회를 개최했다”며 “구단은 검찰의 기소 여부와 관계없이 최고 수위 징계인 퇴단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부산일보에 따르면 서준원은 지난해 말 부산 동래경찰서에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로 입건됐으며 12월 부산지검에 송치됐다. 부산지검은 해당 사건을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2023-03-23 17:01
  • 중앙경찰학교, ‘동급생 집단 괴롭힘’ 교육생 4명 퇴교 처분
    중앙경찰학교, ‘동급생 집단 괴롭힘’ 교육생 4명 퇴교 처분
    퇴교는 중앙경찰학교 교칙상 가장 무거운 징계 처분이다. 중앙경찰학교 교육운영위원회에는 변호사와 교수 등 외부위원 4명과 교직원(경찰관) 2명 등 총 7명이 심사에 참여했다. 앞서 3일 중앙경찰학교 교육생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동급생들로부터 집단 괴롭힘을 당했다는 취지의 글이 올라오며 이 일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자신을 312기 교육생이라고 밝힌...
    2023-03-16 18:27
  • ‘경찰 금품수수 의혹’ 변호인 선임에 문제…공수처 압수물 분석 ‘빨간불’
    ‘경찰 금품수수 의혹’ 변호인 선임에 문제…공수처 압수물 분석 ‘빨간불’
    경찰 간부의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압수물 분석에 들어갔지만 피고인들의 변호인 선임에 문제가 생겨 디지털포렌식 작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뇌물 공여자로 지목된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을 소환조사하는 동시에 앞서 진행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2023-03-14 15:56
  • '제자 성추행' 전 서울대 교수 항소심도 무죄…法 "추행이라 단정 어려워"
    '제자 성추행' 전 서울대 교수 항소심도 무죄…法 "추행이라 단정 어려워"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서울대 인권센터, 경찰, 1심 법정에서 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데 대해 수긍할 만한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일부 행위는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추행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2023-03-14 15:36
  • 野 ‘정순신 진상조사단’ 서울대 항의방문…“국조·청문회 해야”
    野 ‘정순신 진상조사단’ 서울대 항의방문…“국조·청문회 해야”
    앞서 서울대는 정 변호사의 아들이 2020년 3월 정시로 입학하는 과정에서 학교생활기록부 상 학교폭력 징계 사실을 근거로 감점 처리를 했다고 국회 교육위에 알렸다. 다만 서울대는 이날 면담에서 정 변호사 아들의 입학 사실, 재학·휴학·군 입대 여부, 입학 과정에서 감점당했는지 등은 모두 개인정보임으로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를 취득하려면 해당 학생의...
    2023-03-08 19:11
  • 공수처 ‘경찰간부 뇌물’ 변호사 추가징계 요청…“증거인멸 시도”
    공수처 ‘경찰간부 뇌물’ 변호사 추가징계 요청…“증거인멸 시도”
    경찰 간부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3부(송창진 부장검사)가 8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A 변호사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추가 징계를 요청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A 변호사는 전날 수사 검사실로 전화를 걸어 당일 조사가 예정된 사건 관계인인 B 씨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고지한...
    2023-03-08 17:12
  • '프로젝트 유출 의혹' 아이언메이스 압수수색…넥슨 "끝까지 엄중 책임 물을 것"
    '프로젝트 유출 의혹' 아이언메이스 압수수색…넥슨 "끝까지 엄중 책임 물을 것"
    넥슨의 신규개발 프로젝트 'P3' 무단 유출 의혹을 받는 '다크앤다커' 개발사 아이언메이스가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넥슨은 수사 상황 등을 공유하며 내부 결속에 나섰다. 8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넥슨은 내부 공지를 통해 압수수색 사실을 알리며 회사 입장과 대응 방향을 공유했다. P3는 2020년 7월 넥슨 신규개발본부에서 시작한 신규 프로젝트다. 당시...
    2023-03-08 10:13
  • 공수처, 선임계 없이 대우산업개발과 회장 동시 변호한 변호사들 징계 요청
    공수처, 선임계 없이 대우산업개발과 회장 동시 변호한 변호사들 징계 요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수사3부(송창진 부장검사)가 7일 ‘경찰 고위 간부 금품수수 사건’과 관련해 대우산업개발을 자문하는 것으로 보이는 A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을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신청했다. 공수처는 앞서 대우산업개발과 이상영 회장 등 주요 피의자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이 변호사들이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2023-03-07 12:57
  • ‘아들 학폭소송’ 은폐 의혹…경찰, 정순신 고발 건 수사 착수
    ‘아들 학폭소송’ 은폐 의혹…경찰, 정순신 고발 건 수사 착수
    아들의 학교폭력 징계 관련 내용을 인사검증 서류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된 정순신 변호사를 상대로 경찰이 2일 수사에 착수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달 28일 서울경찰청에 정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 지원했을 당시 아들 학교폭력과 관련한 행정소송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겼다며 허위공문서 작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2023-03-03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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